#헌법재판관
Update. 2025.04.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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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대한민국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8명 누구?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다. 과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결과가 좋든 싫든, 시선은 명확히 갈린다. 둘로 쩍 갈라진 모양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헌법재판관 8명을 누굴까? ⓒ뉴시스 <parksy@ilyosisa.co.kr>
- 박선영 기자
- 2025-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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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선출안 표결 결과 마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마·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는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 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이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힌 만큼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 강주모 기자
- 2024-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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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 박 일 기자
- 2024-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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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전등화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명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카드를 접었던 바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
- 박 일 기자
- 2024-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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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근거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정치권서 논란으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의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는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
- 박 일 기자
- 2024-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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