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처럼’ 신동아건설 50년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7 09:00:13
  • 호수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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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어도 검은돈 창구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각종 미수금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부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일가의 700억원대 비자금 통로가 포착되면서다. 하도급 갑질, 직원 구조조정설 등 다양한 논란에 오너 일가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1월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 토목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잇속만
챙기기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회장을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동아건설은 관리인의 주도하에 지난달 2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법정관리에 접어든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탓에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전히 신동아건설은 해당 현장들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위기로 인해 일부 공동 시공 현장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선언한 직후인 1월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최고 15층, 11개 동에 669가구를 짓는 사업인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80%)과 계룡건설산업(20%)이 공동 시공을 맡은 곳이다.

신동아건설이 사실상 주관사를 맡은 사업인 이곳은 계룡건설산업이 사업 지분을 인수받고자 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신동아건설의 지분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다. 모아종합건설(80%)과 신동아건설(20%)이 공동 시행·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분율이 높은 모아종합건설 측이 책임 준공을 확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동아건설의 지분율이 높은 공동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수금 여파로 망해 가는데
‘돈잔치’ 바쁜 김용선 회장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뒤 경영 상황이 괜찮았으나 최근 경기가 다시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달렸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이후 ‘하도급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한 하도급 업체는 신동아건설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조직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움직임까지 벌이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 건설업계에선 중견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자금력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중견 건설사들은 주로 공동 시공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방식이 향후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직원도 아는
회장님 돈줄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견 건설사의 특성상 지방에 현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수금 수급 또한 여의치 않은 환경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김용선 회장 아들 회사인 대지건설로 7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동아건설의 부도 위기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김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대지건설이 있다. 대지건설은 김세준 전 신동아건설 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김 전 사장은 대지건설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넘어, 오너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신동아건설 내부 관계자는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 회장 아들 김세준 전 사장의 회사이며, 오랫동안 대지건설 매출 상당 부분이 신동아건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대지건설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수년간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압도적으로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에 매출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반면, 수백억 원대의 매입액만 발생시켰다. 2021년에는 매입액이 매출액의 약 1300배에 달했으며, 2022년에도 약 13배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이 여전히 매출액을 각각 약 4.5배, 0.8배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매입 과대 계상을 통한 자금 유출’ 또는 ‘가공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제 필요 이상의 자재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대지건설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2024년에 접어들어 매입액이 급감하고, 오히려 매출액보다 적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감사나 법정관리 등의 압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중단되거나 방식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지건설
관계는?

신동아건설의 5년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대지건설을 경유한 자금 유출 규모는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70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에서 대지건설로 수백억 원이 흘러들어간 셈이다.

실제 자금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은 수십 년간 이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대지건설은 2016년부터 신동아건설과 거래를 통해 매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김 전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디에이대부도 신동아건설과 지속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신동아건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스디에이대부는 장기영업대여금으로 신동아건설로부터 112억원을 차입한 상태다.

주목되는 사실은 신동아건설이 부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오너 아들 회사에 21억원의 장기영업대여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 부도 직전까지 아들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동아건설의 현재 법정관리 사태가 단순한 건설 경기 악화나 경영 부실을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이 김 전 사장의 개인회사로 흘러갔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건설과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동아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정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가 회사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의도적인 자산 유출로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제보자는 “약 20년 전부터 신동아건설 관계사 대지건설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현금을 유통하여 신동아건설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신동아건설 직원, 대지건설 직원들한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지건설을 세무조사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에 미분양 속출, 하도급 갑질
오너 일가 700억대 비자금 통로 의혹도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용산 사옥에 대한 공매 준비 절차도 시작됐다. 해당 사옥은 현재 우리자산신탁이 담보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아건설 대주단 전원이 사옥 공매 절차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1차 이행 최고도 완료했다. 향후 회사 측에 사옥 공매에 대한 내용증명이 전달되면 이후 본격적인 공매 예정가 산정 및 세부 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 방식은 법원이 아닌, 신탁사가 매각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신탁공매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공매 절차의 최종 진행 여부를 확정하는 데는 관련 법 해석이 중요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법정관리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자산이 동결되지만, 담보 신탁 형태의 자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채권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도산 절연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관리 중 매각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매를 추진하기보다,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6월 26일까지로,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에 위치해 여기에 상업시설 혹은 고급 주거시설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시행사들이 해당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지 앞에는 신동아아파트도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한강도 끼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내다봤다.

죽어가는데
해결책 없어

용산 사옥 부지는 대지면적 약 3700㎡(약 1120평) 규모로, 지하 3층~지상 5층의 건물이 위치해 있다. 신동아건설이 1985년부터 소유해 온 자산이며, 2023년 말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1455억원으로 평가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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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