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의당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당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12년간 타고 온 배를 버릴지언정 목표를 위한 항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일요시사>가 류 의원과 만나 정의당의 내부 사정을 조목조목 뜯어봤다. 재창당을 앞둔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 정당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려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기울어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내홍으로 번졌다. 현 지도부를 향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맞서 일어났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동대표를 맡은 정치유니온 ‘세번째권력’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하다. ▲세번째권력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최근에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개의 문턱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정의당이 입장을 뒤집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과 ‘50억 클럽 특검법’ 협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중단하고 소통을 이어갔으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극적 행보 적극적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소통해온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권에서 노란색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통하는 색이다. 현재는 국회 제3당인 정의당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다. 그런 정의당이 위기에 내몰렸다. 현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대표적인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내년 총선에 정의당의 자리가 있겠냐는 가혹한 비판이 나온다. 몰락 위기에 몰린 정의당이 최근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무슨 당 2중대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정체성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서 옛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기 위해 정의당만의 노선을 다시 걷는 중이다. “분명 우리 당은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당으로서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에 쭉 몸담아온 이정미 대표의 발언으로 그도 현재 정의당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4기 정의당 대표에 이어 7기 정의당 대표직을 수행 중인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의당이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탓이다. <일요시사>가 이 대표에게 정의당의 새 노선, 총선 대비, 비전과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의 10년을 되돌아본다면? ▲대한민국의 소위 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정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뒤통수 맞아놓고 또 옆통수 대주러 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행보를 지켜본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요즘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는 매우 거슬리기만 하다. 그동안 서로 협조적이지 않던 양당이 여권 공세에는 비로소 힘을 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세 정당이 힘을 합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김승원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모여 탄핵 소추안을 접수처에 직접 전달했다. 통수 보기 드문 국무위원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었다. 이날 발의된 소추안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대책본부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히 명시돼있었다. 탄핵안이 소추되면 국회법상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의당이 이은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4일,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할 원내지도부에는 장혜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류호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6석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선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으로 힘있는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의 호민관이자, 노동시민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다원적 민주주의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넘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진적인 정당의 의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 의원단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20대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0일 “저조한 성적표가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전날 대선 투표 직후 KBS·MBC·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통해 2.5%의 낮은 득표율이 발표되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기후 위기, 정치개혁,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제로 이끌어냈고 성평등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또렷하게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다시 뛰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 지지율을 받으면서 ‘정치인 심상정’으로서의 타격은 물론, 정의당의 존립 자체에도 발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해 “마지막 소임”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사실상 마지막 대권 도전이었다. 특히 마지막 도전에서 반 토막에 불과한 지지를 얻으면서 심 전 대표는 물론, 정의당은 정치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시간 동안 서울 상암MBC 스튜디오서 열린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총 8개 방송사 대선후보 TV 토론회서 제기됐던 ‘기축통화 논란’에 대한 반박글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GDP 대비 106.1%까지 상승해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됐고 지난해 9월 2211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 이상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자. 국민들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을 털고 일어나면 국가부채를 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선거운동 중단’ 선언 후 칩거에 들어갔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7일 “멈춰 서지 않겠다”며 대선 레이스 복귀를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며칠동안 갑작스런 선거운동 중단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복귀를 알렸다. 그는 “이번 대선서 국민들게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할 것”이라며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일어서겠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성찰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남탓은 하지 않겠다. 모든 게 거대 양당의 횡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당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겠다. 저 심상정은 이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을 만든 정치의 일부”라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남 탓하지 않고 지지율에 일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12일, 정의당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이정미 후보와의 결선투표 끝에 대선후보로 심상정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 이 후보,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의 4파전으로 치러진 대선 경선서 그는 득표율 46.42%로 과반 득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1만1943표 중 6044표를 얻어 51.12%를 기록하며 득표율 48.88%를 기록한 데 그친 이 후보를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심 전 대표는 네 번째 대권 도전이라는 진기록도 쓰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정의당이 대선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자구도 심 전 대표는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내걸었다. 심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는데 당시 6%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황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올해
필자가 대학생으로서 한창 감수성을 불태우던 시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1981년 1월에 있었던 일이다. 1979년 발생했던 10‧26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창당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명을 민주정의당으로 정한다. 민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 제 정당들의 단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정의는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의롭지 못한 권력 쟁취 과정에 한때 몸으로 항거했던 필자로서는 그들의 뻔뻔함에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정의를 부르짖었는지 쉽사리 결론내리기에 이른다. 이 나라에서 정의는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그를 위장하기 위해 당명을 그리 정했다고. 당시 필자의 순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현대판 정의당에 대해 접근해보자. 정의당은 2012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했다. 이 대목서 민주정의당의 ‘정의사회 구현’과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