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Update. 2025.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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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임대인 선의가 악몽으로…” 집 난장판 만들고 퇴거한 세입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자가 세입자로부터 믿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밝힌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 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얼마 전 방 2개와 거실 1개가 있는 집을 부동산의 소개로 대학원생이라 주장한 B씨와 C씨 커플에게 임대했다. A씨는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시간상의 이유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주고받았고, 입주 전 문자로 인사를 전하며 좋은 관계를 기대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예상과 달랐다. 세입자가 A씨의 방문을 거부했고, 이후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부탁하는 문자에 갑자기 욕설을 보내왔던 것. 앞서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가 문자로 쓰레기통 비닐 교체 방법과 같은 간단한 내용의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다. A씨의 설명에 세입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직접 방문해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A씨는 C씨와의 연
- 박정원 기자
- 2024-10-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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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몰래 내 집에…‘도둑 전입’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름의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다. 전 세입자도 아닐뿐더러 임대인과도 상관없다. 카드 요금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은 끊이지 않는다. 확인해 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는 동거인이 등록돼있었다.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있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살면서 집 등기부등본을 떼볼 일이 없지 않나. 너무 황당하다.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주민센터에 왔다.” 임대인 바뀐 뒤… 지난 3월 말,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서 만난 주민 A씨의 말이다. 우연한 기회에 떼본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친척이거나 지인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모르는 생판 남이었다. 현행 법령체계상 전입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전입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도 없다. 빈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
- 김민주 기자
- 2024-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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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 ①곡소리 나는 현장을 가다
[일요시사] 차철우·김민주 기자 = 임차인 하나쯤이야 다른 임차인으로 돌려막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다. 어차피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 방법이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차인을 묶어두면 그만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한편이다. 이들은 돈으로 묶인 하나의 조직이다. “나쁜 집주인 절대 아닙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일요시사>는 해당 중개사무소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정모씨의 집을 다수 관리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정씨는 24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태다. 돌려막기 이중계약 <일요시사>는 정씨가 매물을 내놨다고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함께 방문해 매물을 직접 찾아다녔다. 취재 결과, 중개사무소들의 수법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손을 잡고,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철저히 법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면서 또
- 차철우 기자·김민주 기자
- 202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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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처분하려면?
[Q]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집행관이 목적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자를 특정해(당사자항정효) 고시문에 의해 공시(고시문을 목적물 내부에 부착)하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는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 가처분 고시문에 의해 공시되는 것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가처분목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김기록 법무사
- 2022-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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