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는 3월부터 155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가결산)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한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달 안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300원(버스 1200원→1500원)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젠 ‘서민의 발’마저 무거워지는 것일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 ‘불협화음’이 수차례 관측된다. 이들은 인상 시기와 정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300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와는 정반대 행보라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가 사회 각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서울시는 결국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년 만에 추진하다… 계획대로라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적자 심화’다.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