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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Update. 2025.11.18 08:31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의 대중 범죄학>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경찰에 국민은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예산을 축소하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경찰을 폐지하라는 성난 시민들의 요구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찰의 지나친 폭력의 사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경찰권의 남용 때문이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동 약취와 유인이나 스토킹 등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그런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경찰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는, 직무유기나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초래되는 원성일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교도소에 간다(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rison)”이
- 이윤호 교수
- 2025-11-03 14:35
사회 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
- 김철준 기자
- 2025-08-11 10:03
쇼츠 <일요시사TV> 주차 빌런 퇴치 영상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 출입구에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홧김에 입구를 막아버린 것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사유지라 견인은 불가” “사유 재산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구청도, 경찰도 서로 떠넘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차량을 견인해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따르면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조항을 적용해, 아파트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 직후엔 법원에서 정식 압수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이번엔 참교육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cncldnjs06@ilyosisa.co.kr>
- 추치원 PD
- 2025-08-09 02:09
사회 법무법인 백현, 박상옥 등 군·경 수사 전문가 대거 영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무법인 백현이 군과 경찰 출신의 수사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서의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백현은 군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 국방부 및 육군 검찰단 수사관 출신 김태연 전문위원,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 출신 박흥복 전문위원에 이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김청수 변호사와의 공조 체계를 본격화하면서 수사 대응 중심의 형사 방어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군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 실전형 전략가로 영입 박상옥 변호사는 오랜 기간 군 판사 및 군 검사로 근무하며 군 내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총괄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려본 경험과 검찰단에서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변론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실전형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특히 군사기밀 누설, 군 성범죄, 직권남용, 지휘관 비위 사건 등 고도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사건에서 명확한 방어 논리를 제시해 다수의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가 직접 관여한 사건 중 주요 사례로는 ▲차세대 군사기밀 누설 사건 → 무죄 판결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 다수 무혐의 또는
- 김해웅 기자
- 2025-07-28 15:51
사건/사고 경찰 대응 못하는 ‘관계성 범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연인, 친구, 가족.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범죄를 경험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이나 후속 조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을 통한 처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극성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부른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해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경찰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무적인 문제나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밀한 관계 느는 범죄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 김철준 기자
- 2025-07-07 16:29
사건/사고 ‘킥보드 사고’ 뇌출혈, 경찰 과잉 단속 때문? 본질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이 뇌출혈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의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진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다”며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A군의 부친은 “황당했다.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다”며 “6시간 정도 후 출혈량이 늘어날 경우
- 김해웅 기자
- 2025-06-25 11:39
정치일반 ‘내란 수사’ 검·경 갈등 폭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찰이 받기로 한 상황서 검찰까지 가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우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성과 배틀’이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경호처가 유독 검찰에만 호의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찰에는 협조를 거부해 온 게 그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31일바부터 지난 1월22일까지다. 포렌식은 마무리됐고 이제 비상계엄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들여다볼 차례다. 검찰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동참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두 기관의 ‘경쟁 레이스’로 들어섰다. 판도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받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비화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호처는 초반과는 다르게 경
- 오혁진 기자
- 2025-06-11 09:23
사건/사고 대책 없는 신종마약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다.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사범들은 오히려 새로운 마약을 개발해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중 신종마약의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신종마약을 마약류로 분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먀약 유통도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종마약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서 감정한 압수품 중 35%가 신종이다. 2만명 넘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과수는 지난 25일 마약류 국내 확산 실태를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 국과수는 “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SNS), 다크웹, 가상화폐, 국제 우편 및 특송 서비스, 도어-투 도어 택배 등으로 마약 유통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마약류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마 합법화와 합성 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유행이 이런 상황을 더
- 김철준 기자
- 2025-06-02 11:13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계급 정년 폐지 논란의 전제

최근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관의 계급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승진 이후 14년 내 차상위 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경찰대학 출신이나 경정·경감 특채의 경우, 빠르면 4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 경찰의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는 달리 퇴직 경찰은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제때 승진하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내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인사청탁, 정치권에 줄 대기 등이 난무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계급 정년을 손보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폐지한다면 경정 계급자의 누진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돼 승진 기회가 줄고,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경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 이윤호 교수
- 2025-05-31 00:00
사건/사고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인 26일,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9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수사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기존 진술과 엇갈린 부분을 확인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5-27 16:29
사회 <단독> ‘돌려막기’ 경찰 사직 대란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지만 업무 과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업무 과중을 인원 돌려막기로 막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며 인원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한참 넘은 가운데 퇴직 의사를 밝힌 경찰들의 퇴직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며 이들의 퇴직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현원은 총 14만6044명이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 2명 ▲치안정감 9명 ▲치안감 38명 ▲경무관 93명 ▲총경 774명 ▲경정 3423명 ▲경감 2만5155명 ▲경위 4만5421명 ▲경사 2만6137명 ▲경장 2만5947명 ▲순경 1만9045명 등이다. 경찰의 현원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4415명에서 2020년 13만8764명, 2021년 14만835명, 2022년에는 14만4697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원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현원에 한참
- 김철준 기자
- 2025-04-21 10:49
사회 ‘총알’ 떨어진 경찰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 김철준 기자
- 2025-04-08 14:34
진실&거짓 뒤늦은 영장 청구

뒤늦은 영장 청구 검찰이 경찰의 신청 4번 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그러자 일각에선 “비화폰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인멸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면서 조소함. 실제로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냐”는 냉소적 반응도 많다고. 경복궁과 정치 표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갖고 있음. 이를 응원하러 광화문에 들렀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정을 마치고 경복궁을 들어가려다 제재당했다고. 입장이 막힌 이유는 다름 아닌 문화재 구역에 정치 표어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 당시 의원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했다고. 실패한 정보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바이오·2차전지 협력이 차질이 예상. 한미 정보기관 간 첩보전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사실상 정보를 두고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외교적 문제로 불거졌다고. 기본적으로 첩보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실패라고 평가. 특히 외교 당국이
- 2025-03-22 00:00
정치일반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 오혁진 기자
- 2025-03-10 11:09
사회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
- 박정원 기자
- 2025-01-20 10:56
사회 <속보> 공수처·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반 만이다. 김 차장은 현재 미니버스를 타고 공수처로 호송 중이다. 앞서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이뤄지면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20분경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 형태의 1차 저지선을 넘어서 진입했으며, 2차 저지선으로 구축된 차벽은 우회로를 택해 뚫고 나갔다. 1차 저지선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돌파에 약 2시간이 소요됐지만,
- 박정원 기자
- 2025-01-15 09:34
정치 ‘사법·군경 모독’ 윤상현 “국가기관 다 오염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경찰과 군대도 검은 카르텔에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민들께 드린 편지’를 통해 “믿을 곳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며 “카르텔 세력과의 투쟁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에 와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비 윤석열)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소회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특검 폭주, 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 박 일 기자
- 2025-01-07 10:58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경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80년 경찰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이 사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서의 ‘자율성(Autonomy)’, 즉 타인에 의한 통제, 지시,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다. 경찰의 독립성은 일선 경찰관과 상사 또는 지휘관 사이와 같이 경찰 조직 내에서의 ‘내부적 독립’과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외부적 독립’으로 나뉜다. 독립성을 논할 때는 대체로 외부적 독립을 강조하며, 외부적 독립이 침해받는 환경이라면 경찰권의 운용 과정서 정부의 심각한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은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더 많다. 한때 오죽했으면 경찰을 권력의 시녀, 권력 유지와 수호의 충견이라고까지 했을까. 과거의 경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은 고사하고 중립적이지도 못했다. 물론 민주화와 민권과 인권 향상에 힘입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 경찰은 사회가 바라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가 경찰의 정치적 종속을 만든
- 이윤호 교수
- 2024-12-21 00:00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의 법 집행 행태와 신뢰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신뢰는 고사하고 욕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경찰에 주어진 사명(Police Mandates)’,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경찰 사명을 수행하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이나 폭력의 행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결국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찰의 사명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와 행태는 ▲공격적 법 집행(Aggressive Policing) ▲적극적 법 집행(Active policing) ▲소극적 법 집행(Passive Policing) ▲방어적 법 집행(Defensive Policing)’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법 집행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한 이후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하는 법 집행 행태다. 적극적 법 집행은 예방적 법 집행, 경찰 활동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 이윤호 교수
- 2024-12-13 09:44
사회 ‘사선에 선 경찰들’ 일선 경찰서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의 가혹한 업무 강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실태 점검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한 만큼 경찰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관의 높은 업무 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부족한 인원, 성과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열흘 새 3명 사망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감이 동작대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A 경감은 반포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경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B 경감이 사무실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치료를 받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B 경감은 당시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C 경위가 숨진 채 발견
- 김철준 기자
- 2024-08-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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