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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 “일 좀 합시다” 국회개점휴업방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
- 강주모 기자
- 2022-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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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선미 ‘경제·사회적 고립’ 20대청년 금융정책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청년금융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11.2%보다 높은 수치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 중인 반면, 20대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5241명을 기록해 지난 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 이민영 기자
- 2022-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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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행 중’ 이준석, 왜 돌연 무등산 정상 올랐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성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잠행 중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등산 정상 인근에 세워진 안내판 인증샷을 공개했다. 중징계 처분 닷새 만인 이날, 그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겨 무등산을 찾았다. 이 대표가 갑작스레 무등산을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정가에선 ‘서진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전날(12일), 광주에 거주 중인 2030 청년 세대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우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어젯밤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님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 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설날이었던 지난 2월1일 무등산을 찾아 “이번 대선서 우
- 박 일 기자
- 2022-07-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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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용지물 키오스크’ 김예지 “새 기술 진입 막아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13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는 인적 서비스를 통한 거래 대신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은 무인정보단말기는 그저 매끈한 유리 장벽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무인정보단말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차철우 기자
- 2022-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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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새바람 일으키는 강훈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새바람이 필요하다. 새바람은 새 인물이 일으키는 법.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 중에 젊은 의원들이 유독 눈에 띈다. 지난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훈식 의원도 그중 하나다. 그는 자신만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몇몇 정치인은 그 좋은 사례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젊은 피가 수혈돼 당을 바꿔놨고, 그에 힘입어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은 민주당도 비슷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정치가 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쓸모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정치를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요. 특히나 현재 사고, 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유가, 금값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또 떨어지는 것들로 따지면 코인 폭락 등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 정인균 기자
- 2022-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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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명수,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 세미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주최하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위원장 정홍술)가 주관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재해 관리 선진국인 미국 등은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국토 안보 수준으로 한 차원 높은 인식으로 재난관리 부처도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제시된 윤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발표됐다. 발제 제1주제(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발표에 나선 이무성 위원
- 이민영 기자
- 2022-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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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중앙정부 건의사항 실질적 ‘후속조치’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 아젠다를 국가 아젠다로 만든 출발점이 됐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서 “새만금 등 전북 현안뿐 아니라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학과 조정, 10% 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 이양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9일, 추 부총리와의 면담서 “우리가 준비한 11개의 당면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직접 했고, 추 부총리도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관들에게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이틀 간의 성과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중앙정부가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도 중요한 성과인 만큼, 각 실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실행해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이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진용을 먼저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우선 기
- 이민영 기자
-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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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도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교체된 순간이다. 정권교체와 윤심을 등에 업은 덕분이다. 정치인에게는 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방선거 기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인 충북서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김 지사 당선 축하를 위해 참석한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에게 당선 소감, 충북 현안,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이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인, 전기 기술자, 치과의사,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이나 굴곡진 인생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 차철우 기자
- 2022-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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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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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586 용퇴론과 97그룹 단일화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마땅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다수의 젊은 의원이 대표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에 대한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상당수 감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림 없는 모양새다. 이 의원을 잡겠다고 나선 의원이 너무 많은 탓이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달에 있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벌써부터 잡혀간다. 당초 ‘친명(친 이재명계)’ 대 ‘친문(친 문재인계)’ 혹은 ‘친낙(친 이낙연계)’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현재 구도는 친명 대 비명(비 이재명계)의 싸움으로 잡혀가고 있다. 재부상하는 세대교체론 특히, 비명계의 당권주자들 중 젊은 의원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며 출사표를 던진 ‘97그룹 (90년대 학번·70년대 생)’이 그 주축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586 용퇴론’을 주장했다가 민주당 중진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혼자 단상에 서서 “586의 사명은 민
- 정인균 기자
- 2022-07-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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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윤석열 뒷배’ 회장님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의 무속·비선 논란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김 여사의 지인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스승이 최근까지 김 여사의 행보를 코칭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권은 이들이 윤정부의 ‘비선 권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선 권력 핵심은 무속인이 아닌 황모 회장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황 회장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모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보통이 아니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로 알려진 이른바 ‘조남욱 리스트’에도 황 회장이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무정 스님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연 덕이었을까? 황 회장의 아들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쌍둥이 딸 중 한 명은 현직 검사와 결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도부터 친분 쌓아 무정 스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어준 인물이자 무속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인물로, 2012년 3월부터 한 달간 동부산업 등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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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돌아오는 꼰대 시대? 중징계 먹은 이준석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과거 꼰대 당으로 불리던 시절이 그리운 모양새다. 선거에서 이긴 당답지 않게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한다. 대표를 몰아낸 꼰대들이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기 편해졌지만 여론은 다소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폭삭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에서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폭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당원권 정지 초유의 사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한 차례 논의가 연기됐다. 즉시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은 이 대표를
- 차철우 기자
- 2022-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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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정부 길들이기?’ 알아서 기는 국정원,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바탕 물갈이가 진행된다. 먼저 인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부부처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상징하는 표현은 ‘음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비밀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나 행보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 돌 바꾸고 최근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국정원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도 딸려 오는 모양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해 사망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해경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 장지선 기자
- 2022-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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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경제부총리 등 만나 국가예산 확보 설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중앙정부와의 협치·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1일엔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예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한 부처 장·차관 방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전북도지사 취임으로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
- 이민영 기자
- 2022-07-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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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총격범 “아베에 불만…죽이기 위해 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한 40대 남성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있다. 죽이려고 생각해 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이같이 주장했다. 총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아베 전 총리는 응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무의식으로 심폐 정지 상태다. 야마가미는 경찰에 의해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총격에 사용됐던 총은 압수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범행에 사용된 총은 일반 총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격발 시 여러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 살상력이 큰 산탄총이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전 해상 자위대원 출신으로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은 야마가미가 어떤 이유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진은 과다출혈로 인해 친동생의 피를 수혈받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이
- 박 일 기자
- 2022-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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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교육위원들 “일방적 교육재정 개편 중단돼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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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경로당 등 현장 찾아 정책 구상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펼쳤다. 심 군수는 방문 현장마다 격려해준 중장년층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보다 면적이 훨씬 큰 데도 획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격일제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됐다. 심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민선8기 정책구상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14개 읍·면의 주요기관 단체, 경로당을 찾아 남녀노소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다. 무더위 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도 없앴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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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아베, 유세 도중 괴한에 총격 피습…심정지 상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날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1시께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도중 후방에 있던 괴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피습 현장에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상급 병원인 나라현립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목과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심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의식이 없으며 심폐정지 상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괴한은 야마가미 데쓰야(41)로 나라현에 거주 중이며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현지 매체들은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을 맞았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당국에 의해 개조된 권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아베 전 총리 피습 현장에는 총성 2발이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7-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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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이준석 중징계는 안철수 대표 만들기 목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대해 “결국 여권이 이 대표를 선거(대선·지선)에서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후 전당대회서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이 단일화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 등의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단일화에 기여한 안 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단일화해주고 자기 사람 한 명도 장관도 못 시켰다”며 “공동정부 참여가 아닌 당 쪽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당무 수행이 정지되며 윤핵권(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윤리위의
- 강주모 기자
- 2022-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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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자진사퇴 없다” 항전 예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 및 정무실장의 동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사상 첫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항전을 예고했다. 이어 “(경찰)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체제는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
- 박 일 기자
- 2022-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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