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MZ 팔이’ 무리수

잘 모르면서…일단 갖다 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MZ세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난제 해소를 위해 과감한 처방을 내려두곤 ‘MZ가 원한다’ ‘MZ에게 필요하다’는 명분을 댄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되레 “이용하지 말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정은 부랴부랴 회유책을 찾아 나선 모양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노동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브콜?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노동자 중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

“정부가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한 명분 삼기용으로만 가져다 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MZ세대 사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린 ‘결단’의 변으로, 또다시 MZ세대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발맞춰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시생하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작 MZ세대 반응은 시큰둥하다. MZ세대가 전 연령층 중 가장 대일 반감 정서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과거사 문제 등 부정적 현안 청산 의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론엔피오(NPO)가 2021년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보면 이 같은 성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전 연령의 평균 대일 비호감도는 63.6%에 달한 반면, 20대는 43.1%, 30대는 59%를 기록했다.

정책마다 언급…효과는 “글쎄” 
“이용 마라” 반발 심리만 키워

그러면서도 이들 중 과반수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1순위 문제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으며, 2015 위안부 협의에 대한 부정 평가는 80%를 넘나들었다(20대 79.1%, 30대 82.3%).

이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보다는 “민감한 이슈서 정부 부담을 낮추는 ‘희석제’로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앞서는 이유다. MZ세대의 반감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지난 14∼16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60%를 기록한 가운데, 18~29세는 17%, 30대는 21%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69%, 71%에 달했다.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5~6월에는 같은 조사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10개월 사이 절반에 가까운 MZ세대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셈이다. 특히 18~29세는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여권 지지세가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40대(2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꾸준한 MZ세대 언급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민심 잡기’서 낙제점을 받아든 당정은 급히 ‘MZ 달래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MZ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연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MZ세대를 모두 다섯 번 만났다. 부처 산하 자문단과 기자단, 새로고침 노조 등의 의견을 고루 들은 것이다. 

2030 지지율 급전직하…당정 ‘비상’
뒤늦은 민심 청취, 반등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지난 20일 “청년층, 수도권 지역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도부 내 ‘젊은 피’인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차출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소속 20·30대 청년 직원 역시 동석했다.

이는 ▲근로시간 개편안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국내 노동환경 실태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자리를 정례화해 다양한 정책 분야서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올해 41개 대학이 참여 중인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학식을 먹는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가 1000원을 더 보태고, 차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고물가 시대에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당정의 적극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MZ세대 지지율 반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헛발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헛발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것이 지난 22일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가 나서 “공식 검토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여론의 질타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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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