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아니다 싶으면 재탕삼탕 물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 장관을 다음 대권주자로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도 불리며 폭넓은 팬덤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정치를 좌우한 게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갈등 지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엔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당 전체에 큰 이슈가 없으니 자꾸만 지지율이 내려앉는다. 

당 위기 때마다 이미지 빌려 쓰기
야 탄핵론 일자 ‘영웅화’ 만들기

결국 한 장관을 통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장관 출마설이 자꾸만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듯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한 장관의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놓고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한 장관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 대통령처럼 거대 야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퍼팩트맨으로 불리고 있는 한 장관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될 경우다. 현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 장관은 자칫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밀어붙이기를 자기 확신에 의한 고집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좌천당하고 핍박받았다는 원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총선 출마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정부 출범 때부터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출마 기정사실화에 의견 분분
총선 나와도 외연 확장 역부족

내년 총선에도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띄우는 이유는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장관은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화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권력자, 대통령과 싸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의 대변자였다. 초반만 해도 한 장관도 비슷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평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보호하는 인물로 낙인찍혀가는 중이다. 설령 한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낭만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장관의 외연 확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 내에서만 연호를 받는 탓이다. 당내서도 “내부 지지층 단속을 굳이 한 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당내 지지층은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속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점차 하나로 묶여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과거 첫 등판론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한 장관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맞물리는 형태를 띤다. 이런 탓에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 장관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한 장관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잦은 ‘이미지 대출’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의문부호


새 지도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장관만 키워주다 보면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부성 발언으로 지지층에만 환호를 받고 있다.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