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아니다 싶으면 재탕삼탕 물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 장관을 다음 대권주자로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도 불리며 폭넓은 팬덤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정치를 좌우한 게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갈등 지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엔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당 전체에 큰 이슈가 없으니 자꾸만 지지율이 내려앉는다. 

당 위기 때마다 이미지 빌려 쓰기
야 탄핵론 일자 ‘영웅화’ 만들기

결국 한 장관을 통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장관 출마설이 자꾸만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듯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한 장관의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놓고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한 장관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 대통령처럼 거대 야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퍼팩트맨으로 불리고 있는 한 장관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될 경우다. 현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 장관은 자칫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밀어붙이기를 자기 확신에 의한 고집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좌천당하고 핍박받았다는 원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총선 출마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정부 출범 때부터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출마 기정사실화에 의견 분분
총선 나와도 외연 확장 역부족

내년 총선에도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띄우는 이유는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장관은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화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권력자, 대통령과 싸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의 대변자였다. 초반만 해도 한 장관도 비슷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평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보호하는 인물로 낙인찍혀가는 중이다. 설령 한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낭만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장관의 외연 확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 내에서만 연호를 받는 탓이다. 당내서도 “내부 지지층 단속을 굳이 한 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당내 지지층은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속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점차 하나로 묶여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과거 첫 등판론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한 장관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맞물리는 형태를 띤다. 이런 탓에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 장관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한 장관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잦은 ‘이미지 대출’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의문부호


새 지도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장관만 키워주다 보면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부성 발언으로 지지층에만 환호를 받고 있다.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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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