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꽃만 피면 공포 분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주년이 된다.

한편, 15일은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에선 이를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 탄생 50주년이 되는 1962년부터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태양절이라는 의미가 “수령님의 존함은 곧 태양”이라며 “그런 고로 4·15절을 태양절로 명명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태양절을 기념하는 북한의 문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부터 더욱 공고히 됐고, 북한서만 사용하는 주체 연호와 김일성 헌법까지 도입해 ‘김일성 우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태양절이 되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린다. 김일성화 축제나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전국무도선수권대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가 모두 이날 열리며, 항상 대규모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김 위원장의 ‘최고 권력 승계’ 기념일과 김일성의 태양절이 지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기념일이 다가온다. 이날도 북한서 기념하고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해오다 1932년 4월25일 여러 군벌, 마적, 독립군, 혁명군 등을 통합해 인민유격대를 결성했다. 

김정일 추대일, 김일성 생일, 혁명군 창건일… 
각종 국가 기념일 몰려…이번엔 핵카드 만지작?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대부분은 북한서 주장하는 김일성의 행적에 과장과 왜곡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4월25일을 또 하나의 국가 명절로 제정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을 구분해 4월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사실 기념일을 두 개로 구분한 시점인 2018년부터 혁명군 창건일은 그전보다 주목을 덜 받아왔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서부터 북한 군부가 혁명군 창건일보다 건군절 창건일을 더 큰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정일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는 행보다. 자기 정치를 한 지 얼마 안된 김 위원장이 이전에 있던 여러 기념일들을 본인 위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특별하다. 지난해는 90주년이었으니 성대했을 것이고, 올해는 한미정상회담과 제7차 핵실험 등이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몇 년간 쉬엄쉬엄 지나가던 혁명군 창건일을 지난해 성대하게 치른 바 있다. 김일성광장서 열병식 식전행사를 성대하게 시작하더니, 본행사는 장비 250여대가 동원될 만큼 대규모로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등장했으며, 마지막엔 화성-17이라는 초대형 미사일이 소개됐다.

지난 2월8일엔 이미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행사와 규모가 비슷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된 무기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때 열병식을 진행했으니 이번 창건일엔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의식 미사일·위성 발사?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가능성 낮다”

그러나 정계발 소식통에서는 4월에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주 차 전후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북한군의 신무기 개발과 오는 26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 두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올해 4월까지 위성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될 북한 위성이 오는 25일에 맞춰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북한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제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이미 다 준비돼있다.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며 “올해 4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처음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고, 북한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위성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월 핵실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관련 전문가는 “기념일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껏 딱 한 번 있었다”며 “북한의 핵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이상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은 요즘 온통 우크라이나에게로만 향해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달 핵실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사일이나 위성을 몇 개 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절과 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한국 안보기관과 군 당국은 이미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해 반복되는 북 도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도발을 하던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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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