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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대 야당 쥐락펴락 ‘이핵관 오상시’ 정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 후한 말, 한나라 황제 곁에는 조정을 농락한 10여명의 환관들이 있었다. 이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렀고, 결국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트렸다. 약 400년 역사의 한나라가 망하는 데는 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는 수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국회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권력은 배가 된다. 정계는 그동안 정치력이 탁월한 거대 야당 대표가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원내 1당의 대표가 내리는 결정은 나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계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를 더욱 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균형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의 내용은 한결같았다. 이 대표가 소수의 최측근과만 소통하며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다는 볼멘소리였다. 이들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다. 당내 의원
- 정인균 기자
- 2022-09-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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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초대석] 법사위 ‘키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헤어진 연인 사이는 ‘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애정’하는 사이로 남기도 하고, ‘증오’하는 사이로 남기도 한다. 또, 두 감정을 한 번에 느끼는 ‘애증 관계’도 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의 관계가 애증 관계라고 설명한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그는 민주당에게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하다. 그의 여의도 입성에 도움을 준 것도, 정치 꿈나무였던 그를 최초로 영입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조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던데. ▲ 네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던 도중, 제 생각의 단위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국가에 대한 고민
- 정인균 기자
- 2022-09-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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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몰리는 공수처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류하고 있다. 내부의 불만, 외부의 불신이 겹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주요 인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계륵,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초기와 비교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지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불안불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21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출범까지 지독한 산통을 겪었다. 60년 넘게 유지된 검찰 권력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라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순간이다. 공수처법 통과
- 장지선 기자
- 2022-09-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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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내분’ 국민의힘 향한 5선 조경태의 쓴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인 조경태 의원이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 주호영호가 좌초된 직후 바로 두 번째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친윤(친 윤석열)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인터뷰 동안 조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보다 눈치 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6세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낸 인물이다.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할 말은 시원하게 한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비대위 출범의 과정, 당내 혼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을 물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염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도 바꿨고 지방권력도 가져왔습니다. 선거 때 국민에게 얘기하고 호소했던 게 국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 차철우 기자
- 2022-09-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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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제명 문자’ 논란 유상범, 윤리위원직 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제명 문자메시지’ 논란의 장본인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19일, 전격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늘자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국회사진기자단에 담긴 사진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유 의원에게 보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이 현재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함께 오찬을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이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
- 박 일 기자
- 2022-09-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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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헌정 역사에서 역대 특별검사팀의 활약은 대단했다. 그들은 몇몇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국내 굴지의 기업 오너들을 처벌했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곤 했다. 그런 탓에 정치권은 특검을 ‘여론 전환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사례가 그렇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당했기 때문이다. 대선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재판장으로 그 결과는?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곧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기소마저 구체화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같이 구체화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한쪽 진영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의 이유였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는 상태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성남FC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로 몇 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1
- 정인균 기자
- 2022-09-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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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룰렛’ 최후의 스모킹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느 쪽이 더 강한 지는 맞부딪쳐 봐야 알 수 있다. 그동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변죽만 울리던 검찰과 거대 야당이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다. 선공은 검찰이다. 전초전이 길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감돌기 시작한 전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칼끝을 다듬었고 민주당은 방패로 삼을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의 최종 목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당 대표, 개딸(개혁의 딸) 등 여러 겹의 방패를 둘러 입었다. 변죽만 울리다 처음에는 집안싸움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발점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특정 업체에 이익금이 집중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금이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로비 의혹도 함께 부상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무렵 추진된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언론인 출신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남욱
- 장지선 기자
- 2022-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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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
- 차철우 기자
- 2022-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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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번째 러브콜’ 영수회담 목매는 이재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옷깃 ‘영’ 자에 소매 ‘수’ 자가 들어간 ‘영수’란 단어는 본래 옷깃과 소매란 뜻이다. 우리의 선조는 이 단어를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옷을 들 때 두드러져 있는 옷깃과 소매를 잡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계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표현할 때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난 몇 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옷깃을 만지려 애썼다. 무려 다섯 번이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다섯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10번 찍나? 윤 대통령은 앞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즉,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하며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채 3주도 안 된 시점에 무려 다섯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였다. 그는 수락
- 정인균 기자
- 2022-09-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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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유보통합, 조속히 해결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선 교육계에서 상당한 비중 있는 인사로 통한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예산 규모가 큰 점도 있지만 ‘원칙’과 ‘가치’라는 철학을 확고히 하는 등 교육 이슈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거물급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력은 프리미엄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임기 시작부터 경기 교육의 3대 원칙으로 자율·균형·미래를 내세웠다. 이후 교육 일선현장의 166만여 학생들과 17만4000여 교직원들은 ‘임태희호 교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주춤했던 ‘유보통합’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과정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일요시사>는 지난 14일, 임 교육감을 찾아 경기 교육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운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만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교육의 3가지 원칙을
- 이민영 기자
- 2022-09-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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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 홀로 비명’ 고민에 빠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은 한 사람이 유별나게 튀면 된서리를 맞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 문화에서 ‘유일하다’는 특징은 종종 단점으로 작용하곤 했다. 집단생활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 ‘유일하다’는 ‘단점’을 지도부 입성 전부터 얻은 정치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친 이재명계(이하 친명)로 꽉 채워졌다. 당연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친명계 박홍근 원내대표에 더해 압도적 표 차이로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 그리고 친명 최고위원 4명(정청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 의원)이 지도부로 선출된 것이다. 무거운 어깨 친명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비명계 의원이 있다. 고민정 의원이다.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 고 의원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친문(친 문재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에서 1위의 정 위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여 비명계의 건재함을 알렸다. 고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 정인균 기자
- 2022-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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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단두대 매치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싸움이 끝날 줄 모른다. 서로 총질만 해대느라 애꿎은 시간만 흘러간다. 집권여당으로써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에 모두 자기 살길만 궁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승자를 결정짓고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모양새다.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국민의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향을 계속 시도해왔다. 그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신의 한 수가 돼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 차례 폭파됐다. 지면 끝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상당했다. 법원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도 절차적 하자를 수정하고, 비대위 체제를 다시 띄웠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양측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모양새다. 새
- 차철우 기자
- 2022-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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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풍’ 맞은 이재명 세 가지 묘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걱정이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중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제시한 소환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였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오랜 시간 이 대표와 함께 일한 김현지 보좌관으로, 문자에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 적혀 있었다. 시작된 힘겨루기 문자 말미에는 “전쟁입니다”라 쓰여 있었다. 이 대표 의원실 직원들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이 대표 의원실이 받은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대표가 발언했던 대장동, 백현동의 개발 이익에 관련해 부인했던 점과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삼아 기소를 준
- 정인균 기자
- 2022-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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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핵관 버린 윤석열 정계개편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사실상 이별을 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국정 동력에 계속 타격을 받자 과거 구상했던 자신만의 세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세우는 인물은 찐핵관(진짜 윤핵관)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라인이 얼추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검찰 라인과 여의도 라인의 내부 투쟁이 있었다. 인사권을 쥔 검찰 라인이 이들을 밀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라인을 대체할 적임자 찾기에도 고심 중이다. 대선 기간 창당 시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윤핵관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자리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들은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등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대거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윤핵관도 다소 힘이 빠진 듯하다. 장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권 원내대표 역시 물러나서다. 여당의 끊임없는 내홍이 윤 대통령에게 윤핵관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
- 차철우 기자
- 2022-09-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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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자 김건희’ 검찰 11월 신병처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은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을 몰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이 되면 김 여사 신병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굳혀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겠다. 몇 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말이다. 드러난 대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이모씨였고, 두 사람이 절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 오혁진 기자
- 2022-09-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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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수사권 파워게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과 그 틈새를 이용한 시행령이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이번 갈등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기싸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칼이 겨누는 곳에는 야당 대표가 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관련 신조어가 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법무부‧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수사권 전쟁 정치권으로 윤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검찰은 4개월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인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검찰인사와 검찰총장 지명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달 들어서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까지 치솟는 모양새다. 검수원복 시행령(7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10일) 등 검찰 수사권 관련 굵직한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 법안이든 시행령이든 한 번 처리되면 번복은 어렵다.
- 장지선 기자
- 2022-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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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기 품은 민주당, 한동훈 탄핵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얄밉다. 현재 의원님들의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실 관계자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자 약이 많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입씨름을 벌였고, 언론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니꼽게 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 막바지부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적폐 청산 사건들을 처리하며 승승장구했다. 한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의 승승장구를 바로 옆에서 도왔다. 전세 역전 박근혜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특검팀에서 결정적인 법 해석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한 장관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주요 역할을 해냈던 것도 그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전담하기도 했던 한 장관은 이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열띤 지
- 정인균 기자
- 2022-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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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 데까지 간 윤석열 한가위 대반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추석에는 풍요로움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한다. 윤석열정부가 추석을 맞아 국민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부족해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써먹던 카드를 다시 꺼내든 탓이다. 이와 함께 인적 개편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찝찝한 뒷맛이 남는다. 여의도 라인이 몰락하고 검찰 라인 힘만 더 키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고 물가 상승도 가파른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50%까지 올랐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 최저 수준인 0.50%로 낮춘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오른 결과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빅스텝 인상이 결정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올해 3월부터 4%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5.4%대를 기록했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6%대를 기록한 바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향하는 추세지만 최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8월 물가상승률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조사에서 신선 채소는 6월 대비 17.
- 차철우 기자
- 2022-09-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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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검찰 소환? 먼지털이하다 엉뚱하게 꼬투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2일 “먼지털이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에게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 극복에 써야 한다”며 “이렇게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이 대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 기한인 같은 달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인 만큼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급박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출석을 요구한 셈이
- 강주모 기자
- 2022-09-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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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입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에 보좌진 문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관련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현지 이 대표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보좌관은 “전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한 방송 인터뷰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야당 대표가 다수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검찰
- 박 일 기자
- 2022-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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