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몰이’ 이낙연 큰 그림

나서지 않고 제 발로 나가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돌아왔다.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일까?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흔들려고 하는 자와 버티는 자, 이들의 물밑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코너에 몰린 시점에서다. 이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 사이에 자리 잡은 친낙(친 이낙연)계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의환향?

이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서 첫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후 2020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듬 해인 2021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했지만 2위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6월7일 두 인물의 행보는 엇갈렸다. 같은 해 ‘당 대표’ 타이틀을 따낸 이 대표는 국회로, 이 전 총리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서다. 그는 “국내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전 총리의 미국행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다. 당시 기준으로 총선이 약 2년 남았으니 그동안 미국 유학을 빌미로 “호흡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랬던 그가 최근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한국에 터를 잡았다. ‘책임 있는 분들’께 정치를 맡기고 유학길에 올랐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해당 귀국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여야를 ‘일타쌍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윤석열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쳐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밀한 물밑싸움 장기전 양상
친·비명 사이 자리 잡은 친낙

여당인 국민의힘서도 이 같은 판세를 읽었는지 이 전 총리를 향한 공격태세를 갖췄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못다 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잘못에 반성문부터 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부동산 정책’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등을 문정권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이 전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뚝심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몸풀기가 끝나는 대로 호남 지역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귀국 이후 이 전 총리는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택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 김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전 총리를 제16대 총선에 공천하면서 정치권으로 이끈 인물이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고 해석했다.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시작으로 본격 지지층 구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왔던 지역이었으나 이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표심이 시들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및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떨어진 43%로 집계됐다.

현 시점서 이 전 총리가 기세를 몰아 호남권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면 판도가 뒤집힐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총리는 전남도지사 및 5선 중진 의원을 지내 호남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현재 호남 지역은 걱정이 많다. ‘이재명이 당 대표를 그만두면 이낙연 대표 체제로 돌아가는데, 과연 차기 총선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전 총리의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호남 표를 많이 가져오는 자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민심을 끌어오는 것은 결국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견인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 전 총리의 정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찍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 경우 민주당 내 힘의 구심점이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내 지지율 쓸어 담고
단숨에 대권주자 티켓?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꺾고 당내 지지율을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당권 복귀인 동시에 ‘대선 준비 신호탄’인 셈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내 이 대표를 먼저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과 맞서는 구도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당내 지지율을 단박에 올리고, 야권주자로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꼽히기도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점 역시 해당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몰아치는 각종 설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두 인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이 전 총리의 귀국과 관련해 “백짓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윤정권이 검찰과 감사원 등 국정의 모든 힘을 야당 압박에만 쓰고 있는 만큼 당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친명계 역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친낙계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악마화’에 이 대표도 무관치 않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 20대 대선서 이 대표의 패배 책임을 이 전 총리에게 덮어씌웠다는 주장이다. 당심이 쪼개질 때로 쪼개지면서 계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총리와 이 대표 간 물리적 마찰은 아직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숨 고르기


이 전 총리는 최근 발간한 저서를 바탕으로 북 콘서트와 대학 강연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보는 되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당장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 소장은 “이 전 총리는 호남 쪽을 의식해 윤정권을 거칠게 공격하고, ‘반윤(반 윤석열)’ 이미지를 심으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뿐인 공격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신경전이)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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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