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제3지대 동상이몽

산으로 갈 사공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나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3지대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를 뜻한다. 최근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치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인재풀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비전도 없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여럿 존재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데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정치판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곁눈질만 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20%를 맴돌던 무당층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무당층과 엇비슷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새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다는 게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진단이다.

첫 깃발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꽂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이 차별화되는 핵심 지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웠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밀실 공천’ 등 기성정치의 허점을 메우겠단 취지였다.

행사 도중 양 의원은 캐치프레이즈인 ‘이제는 건너가자!’를 거듭 강조했다. ‘건너가다’는 워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양 의원은 “당의 성격이나 체제를 고치는 건 ‘바꾼다’의 의미”라며 “반면 ‘건너가다’는 기존 정치 시스템과 환경을 말 그대로 ‘건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갈 이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이들의 최대 해결과제로 꼽힌다. 거대 양당과 결을 달리하는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인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만한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라는 경쟁서 기존의 여야 정치인을 꺾을 수 있는 깜짝 후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254개의 지역구에 후보를 구성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양 의원은 창당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5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이날 행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10여분간 자리에 머물렀다. 함께하기로 했던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첫 깃발
금태섭·김종인 이끄는 신당도 꿈틀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현역 의원) 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올 분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를 두고 정가에선 현실 정치의 문제를 요목조목 짚어낸 점은 ‘사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긍정적으로 운을 띄웠던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당 동력의 지표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하 성찰과모색)서도 비슷한 문제가 대두됐다. 집권 계획이 모호하고 대권주자와 맞먹는 인물의 합류 없이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성찰과모색은 지난달 27일,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제안문을 통해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정권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과제들은 늘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강조됐던 반면 해법은 유예되거나 모호함만 반복했다”며 “정치적 퇴행의 반복과 정상화, 진영 갈등의 극단화, 적대와 혐오의 사회적 확산 등 방향성을 잃고 동요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런 논리와 장벽의 언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절해야 할 폐해와 계승해야 할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을 시작하고자 한다. 대화는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존을 전제로 우리의 고민이 작은 파문의 물결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을 통해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인재 부족이라는 폄하를 멈추라면서 현역 의원의 입당이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성찰과모색에 합류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인물 부재론’에 대해 시대와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에서 시작해 집권당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새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우선 지켜보는 분위기
‘인재 부족’ 해소될까

기존 정당 중에서도 제3지대와 궤를 함께할 이들이 등장했다. 정의당은 노동당과 녹색당 등 제3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연대와 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재의 노선을 강화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강론’과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재창당론’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장고 끝에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제3정치세력과의 신당 창당을 모색하면서도 무분별한 연대나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양 의원이나 금 전 의원 등 신당과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두 분(양향자·금태섭)의 정치적 이력은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과 좀 다른 사이드서 진행됐다”며 “지금 같이 해봐야 한다고 답을 당장 내리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케케묵은 정치 굴레를 반대한다는 창당 이념은 신당 대표들의 동상이몽이자 교집합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뜻을 함께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각에선 거대 양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헤쳐 모여’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말은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두 분(양향자·금태섭)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을 내거셨다”면서도 “결국엔 본인의 대선캠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창당을 대선주자로서 본인들의 몸집 키우기를 위한 디딤돌처럼 쓴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움직임을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서 민주당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공천 양상에 따라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크게 주목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권 따내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가 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일요시사> 취재진 질의에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 당의 충성 경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내가 좀 더 아부하면, 충성 경쟁하면 나에게 (공천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현역 의원이 의미 있는 선택이나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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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