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제3지대 동상이몽

산으로 갈 사공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나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3지대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를 뜻한다. 최근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치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인재풀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비전도 없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여럿 존재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데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정치판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곁눈질만 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20%를 맴돌던 무당층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무당층과 엇비슷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새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다는 게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진단이다.

첫 깃발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꽂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이 차별화되는 핵심 지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웠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밀실 공천’ 등 기성정치의 허점을 메우겠단 취지였다.

행사 도중 양 의원은 캐치프레이즈인 ‘이제는 건너가자!’를 거듭 강조했다. ‘건너가다’는 워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양 의원은 “당의 성격이나 체제를 고치는 건 ‘바꾼다’의 의미”라며 “반면 ‘건너가다’는 기존 정치 시스템과 환경을 말 그대로 ‘건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갈 이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이들의 최대 해결과제로 꼽힌다. 거대 양당과 결을 달리하는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인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만한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라는 경쟁서 기존의 여야 정치인을 꺾을 수 있는 깜짝 후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254개의 지역구에 후보를 구성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양 의원은 창당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5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이날 행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10여분간 자리에 머물렀다. 함께하기로 했던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첫 깃발
금태섭·김종인 이끄는 신당도 꿈틀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현역 의원) 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올 분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를 두고 정가에선 현실 정치의 문제를 요목조목 짚어낸 점은 ‘사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긍정적으로 운을 띄웠던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당 동력의 지표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하 성찰과모색)서도 비슷한 문제가 대두됐다. 집권 계획이 모호하고 대권주자와 맞먹는 인물의 합류 없이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성찰과모색은 지난달 27일,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제안문을 통해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정권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과제들은 늘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강조됐던 반면 해법은 유예되거나 모호함만 반복했다”며 “정치적 퇴행의 반복과 정상화, 진영 갈등의 극단화, 적대와 혐오의 사회적 확산 등 방향성을 잃고 동요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런 논리와 장벽의 언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절해야 할 폐해와 계승해야 할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을 시작하고자 한다. 대화는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존을 전제로 우리의 고민이 작은 파문의 물결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을 통해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인재 부족이라는 폄하를 멈추라면서 현역 의원의 입당이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성찰과모색에 합류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인물 부재론’에 대해 시대와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에서 시작해 집권당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새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우선 지켜보는 분위기
‘인재 부족’ 해소될까

기존 정당 중에서도 제3지대와 궤를 함께할 이들이 등장했다. 정의당은 노동당과 녹색당 등 제3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연대와 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재의 노선을 강화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강론’과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재창당론’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장고 끝에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제3정치세력과의 신당 창당을 모색하면서도 무분별한 연대나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양 의원이나 금 전 의원 등 신당과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두 분(양향자·금태섭)의 정치적 이력은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과 좀 다른 사이드서 진행됐다”며 “지금 같이 해봐야 한다고 답을 당장 내리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케케묵은 정치 굴레를 반대한다는 창당 이념은 신당 대표들의 동상이몽이자 교집합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뜻을 함께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각에선 거대 양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헤쳐 모여’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말은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두 분(양향자·금태섭)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을 내거셨다”면서도 “결국엔 본인의 대선캠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창당을 대선주자로서 본인들의 몸집 키우기를 위한 디딤돌처럼 쓴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움직임을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서 민주당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공천 양상에 따라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크게 주목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권 따내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가 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일요시사> 취재진 질의에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 당의 충성 경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내가 좀 더 아부하면, 충성 경쟁하면 나에게 (공천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현역 의원이 의미 있는 선택이나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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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