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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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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
- 오혁진 기자
- 2025-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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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의 대화도 삐걱거렸다.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했다. 그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미국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우방국, 동맹 관계는 허울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당선 직후부터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예외로 두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미국 정부는 한국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과정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 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통상 전쟁에 불을 댕겼다. 이번 발표는 미국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중국 34%, EU(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EU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나름의 ‘믿는 구석’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관세뿐만 아니다.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대응 못 해 민감국가 지정 이어 관세 폭탄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 언론서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지정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였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달리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은 지난해 8월 작성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민감국가 출신은 자금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게 에너지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물론, 당시 조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발효 전 한국을 리스트서 빼기 위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5년간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이미 정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1기 정부서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동맹도 내친 미국 대통령 이 과정서 ‘한국 패싱’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100일 넘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가 계속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한 관련 대화는 주로 정상 외교를 통해 이뤄졌다. 내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생은 뒷전이 됐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표결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에는 탄핵 심판을 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사이 각종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능이 마비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참사로 오는 7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계엄, 탄핵 등의 여파로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모양새다. 일단 당국의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안타까운 점은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의성서 시작돼 5개 시군으로 번진 대형 산불 피해도 만만찮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 조사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최종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산불로 주택 3987채가 탔다. 3915채가 전소됐고 30채는 절반 정도, 42채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여기에 농작물 3785㏊, 시설하우스 423동, 축사 217동, 농기계 6230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도 26명이나 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보다 더 어렵다 정부, 기업, 연예인 등 각계각층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다 타버린 숲 등을 산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연초 대목을 놓친 데 이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2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카드 승인 실적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0억원 줄었다. 국내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의 악화는 취미 생활 위축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카드 승인 실적은 96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가와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빌린 돈은 갚을 수 없고 수입은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은 11.7%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3개월 사이 0.7%p 올랐다. 2015년 2분기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빚을 여러 곳에서 낸 다중채무자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6.5%에 이른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70.4%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는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작은 자영업자가 43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차주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이른다. 소비심리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망하고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2022년 말 33만8000명, 2023년 말 39만60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폐업 시점의 빚은 1억원을 웃돌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3년 미만 단기 폐업자의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과정서 드는 비용도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서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명이 줄고 수도권 상가도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나름 해소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된 이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서만 봤다고 전제하면서 “탄핵이 경제엔 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정국을 뒤흔들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내외와 홍 시장 부부가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명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측근이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이라며 “홍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지난 3월14일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묻혔던 사건 수면 위로? 시간상으로는 120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국에 남긴 상흔은 상당했다. 외부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내부에선 ‘IMF 때보다 힘들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본연의 자리서 일했어야 할 국민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이 지나간 자리에 결국 국민의 상처만 남은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5-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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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혼돈의 국민의힘 막다른 생존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6명과 친윤계 중진들은 조기 대선과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과 줄서기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영남 자민련도 상정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대통령직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사망·자격 상실 상황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3일 안에 진행돼야 한다. 비상계엄 123일 만에… 각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공식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거론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는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올해 들어 차기 대선주자로 갑자기 주목받았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모두 자리서 일어나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홀로 응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김 장관은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무선 100% ARS 방식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총 471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김 장관은 29.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386명 중에선 34.1%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의 장점은 당내 다수인 친윤(친 윤석열)계의 지원을 쉽게 업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장관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아주 강한 공격에 나설 것이란 확신이 있다”며 “김 장관은 사저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한 전 대표는 초대하지 않는 식으로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내의 계파 다툼에 개입하지 않아 뚜렷한 적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강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엔 경기도지사로서 호평을 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엔 친박(친 박근혜)계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엔 친윤 소속으로 여러 장관급 보직에 기용됐다. 현재까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이 없단 사실도 경선과 본선서 상수로 진행되는 네거티브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나가? 있어?’ 줄서기 전쟁 당심과 중도층 사이의 괴리 다만 본선에선 그 경쟁력이 약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을 따라다니는 상징 2개는 ‘변절자 이미지’와 “도지삽니다” 발언 사건이다. 김 장관은 젊은 시절엔 노동운동의 대부였다. 지난 1994년 국민의힘 전신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진보 세력 일각에선 김 장관을 변절자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럴수록 김 장관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국회서 사과를 거부하면서 보여줬던 꼿꼿한 모습도 국민의힘을 벗어나면 비호감 이미지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23년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노조가 없고 현장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노동자 평균임금이 4000만원이 안 돼 감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변절자 이미지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그를 13년 넘게 따라다녔던 “도지삽니다” 전화 통화 사건도 대선 출마 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며, 장난 전화로 착각해 대응하지 않으려던 소방관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전화 받은 사람은 누구고, 관등성명이 뭐냐”고 캐물었다. 해당 소방관들은 징계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가, 김 장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직접 철회했다. 지난 2020년 8월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일행을 단속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등 호통을 쳤다. 그는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수 유권자들을 묶고, 중도 유권자들을 공략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통하고 있고, ‘갑질’ ‘변절자’ 이미지가 강한 김 장관이 중도 유권자들에게 주는 설득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정국서 극과 극을 오갔다. 그 자신도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피해자였고,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계엄령을 해제하는 데 적잖은 공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이후 당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기회도 있었다. 정치적 후계자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파문 당시 한 총리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하려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어 친윤계 의원들의 반격을 받아 국민의힘 대표서 물러나야 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대선후보로 통한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어졌던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도 본선에선 긍정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일관적으로 비판했던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지난 2월 한 전 대표를 만난 후 “한 전 대표 스스로 비상계엄을 저지했단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중도층에 대한 한 전 대표의 경쟁력은 아직 여론조사 수치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은 물론,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핵심이었다는 사실도 강경보수층엔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있다. 이는 경선에선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김 장관이 친윤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통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 전 대표의 중도 경쟁력은 오 시장·안 의원·유 전 의원도 가지고 있어, 유일한 대안으로 보긴 어렵다. 십수명 안팎의 친한계도 경선을 휘어잡을 조직력을 가졌다고 보기엔 규모가 다소 작다. 지난 2024년 총선의 패장이었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단 것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하는 홍 시장도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언행을 이어갔다. 지난 1995년 정계 진출 이후 자타공인 홍 시장의 상징 표현은 “혼자 다닌다”는 의미로 일본어가 변형된 표현인 ‘독고다이’였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당내 비주류로 일관했던 경향이 강하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만 잠시 ‘친홍’이란 급조된 계파를 거느려봤을 뿐이다. 당시에도 제7대 지방선거서 대패하는 등 유능한 당 대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홍 시장은 특유의 언변을 매개로 2030 세대 남성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지난 2020년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선 그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당원투표 50%와 국민투표 50%가 합산돼 후보가 결정됐던 당시 경선서 홍 시장은 당원투표서 크게 뒤처져 대선후보가 되진 못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선 가장 많은 득표를 해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했던 한계를 크게 느꼈는지,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엔 그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김 장관과 유사한 강성보수 이미지가 강해졌다. 이 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진 알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2030 세대 남성은 지지층서 이탈했지만, 홍 시장이 친윤계서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선 좌우 중진의힘? 게다가 현직 대구시장으로서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이 어려워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 현안에 간접 개입하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홍 시장은 지난 2023년 1월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다가, 유 전 의원으로부터 “대구가 30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란 걸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해야지,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자리인 줄 몰랐다”는 면박을 들었다. 홍 시장으로선 지난 2022년 대선 경선과 달리,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꼬인 상황에 부닥쳤다. 오 시장은 당내 정적이 드물고, 다른 주자들에 비해 비호감도가 낮아 본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장에 총 4회 당선되는 등 격전지 서울서의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시장 4회 당선’은 오 시장이 당과 국회에 뚜렷한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낸다. 오 시장에게 따라다니는 “의견이 늘 오락가락한다”는 고질적인 비판도 걸림돌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견해를 번복했던 적이 있다. 아울러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다음으로 거론됐던 정치인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명씨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여론조사 업체에 ‘오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오히려 기다리던 압수수색이었고,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여권 덮칠 ‘명태균 게이트’ 다시 열리나 김문수·오세훈·한동훈…잠룡들 행보는? 검찰은 홍 시장과 관련해서도 측근이 명씨 측에 여론조사 대가로 수천만원을 입금했다고 알려진 송금 내역 및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의 아들이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내 아들이 명씨에게 속아 감사 문자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소추안 표결 ▲내란 특검법 표결 등에서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입당 후 소신파로서의 줄곧 입지를 굳혔지만, 이는 반대로 강경보수화되는 국민의힘서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어렵단 회의적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안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정통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4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서 뚜렷한 당직을 맡은 적도 없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서 친윤계 지원을 받은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한 후 줄곧 야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 입당설이 돌았던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았고, 지난해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보수층 사이서 통하는 ‘배신자’ 이미지 역시 여전하다. 유 전 의원은 경선 통과 여부를 떠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정치 생명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을 좌우할 축은 현 대권주자들보단 5선 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친한계 좌장으로 통하고 있고, 당 주류와 꾸준히 갈등을 빚으면서 주요 보직서 배제되고 있다. 5선 그룹 대부분은 강성 친윤계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및 당 외부 강경보수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매개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일각서 의심하는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공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설과 연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행사했던 거부권도 대부분 친윤계의 손익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강성 친윤 움직임은? 물론 한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친윤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한 전 대표와 친윤계 양쪽의 요구를 무제한으로 수용해 널뛰기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임기 도중 탄핵 심판을 거쳐 파면된 대통령을 둘이나 배출했다. 그런데도 텃밭 공천에 매몰된 일부 중진들의 주도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등 체질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일각서 우려했던 ‘영남 자민련’으로의 전락도 상정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국민의힘에 남긴 매우 큰 정치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ctzxp@ilyosisa.co.kr>
- 박형준 기자
- 2025-04-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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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의 숨 가쁜 레이스가 8년 만에 재현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각 정당은 곧바로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 주자였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2주 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네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선 결과 문 전 대통령이 57.0%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목소리를 키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당내 기반이 약했던 터라 21.2%에 그쳤다. 안희정 후보는 21.5%를 득표했다. 문 전 대표는 경선 통과와 동시에 재빠르게 조기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2025년인 지금은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섰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경제, 민생, 안보 등 각종 분야서 두루 메시지를 내온 만큼 ‘여의도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숨 가쁜 대선…견고한 ‘확대명’ 아성 하나 마나 경선 패스하고 곧바로 추대?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 당내 확고한 입지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앞날에 꽃길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줄임말까지 생겼다. 이 대표의 입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33%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로 2위에 올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p, 응답률은 2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로 인해 경선 없이 이 대표를 추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전당대회서 지지율 85%를 얻은 이 대표를 꺾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하나 마나 한 경선을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 대새론이 굳어짐에 따라 야권 잠룡들의 활동 반경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록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 전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서 14일 동안 단식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발표된 지난 1일에는 “광장서 탄핵 심판을 촉구해 온 시민들의 힘”이라며 “예상보다 지연된 선고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숙론의 과정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글자가 꼭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보이는 이 대항마 김 지사 역시 지하철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맥주캔을 던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며 마지막까지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김 전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연히 파면을 예상하고 기원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헌법과 법령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들은 입 모아 윤석열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대권주자로서의 파급력은 약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4일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 한 갈래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대선주자로서 튀려고 존재감을 키울수록 ‘이재명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야권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경쟁 상대인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도 높다. 전형적인 ‘스타 정치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행보가 점차 우클릭에 가까워질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들기 전부터 이 대표는 금투세와 “중도 보수” 발언 등 진보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해법을 내놨는데, 극우로 쏠려 있는 국민의힘을 대신해 합리적 보수를 흡수하고 중도층까지 챙기기 위함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이를 의식한 여권 잠룡은 너도나도 입 모아 ‘이재명 저격’에 나섰다. 모든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오히려 그가 존재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를 강조하며 저마다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뛰다가 넘어질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서 “이 대표를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극명하게 차이를 낼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나 안철수만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 중도확장성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자며 물통 들고나오더니 선거 포스터부터 적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선고 전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제대로 된 조기 대선 상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끌고 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한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 개편 논의를 동시에 띄웠다. 당과 지도부가 “정권교체까지가 윤정부 심판”을 강조하는 사이 이 대표는 민생에 힘을 실으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걷어낸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돌 만큼 서로의 실책에 기대 반사이익 효과를 누려왔다. 만일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이 대표는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한 채 60일을 달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극우 세력의 결집력도 여전히 단단하다. 눈만 뜨면 ‘이’ 찾는 여권 잠룡들 지지율 합쳐도 반…존재감만 키웠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 선출 과정서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계승한 후보가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시점부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승리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유튜브 ‘터치다운 더300’에서 “탄핵 정국이란 시대정신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 선택은 명료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할 명분도, 내용도, 실력도 없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회복, 민생 보호 등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서 봐도 내란 세력이 다시 국정을 책임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만약 국민의힘이 사과부터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호소했다면 국민이 쳐다봐 주기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동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애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점들이 최근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분위기에 휩쓸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선거)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겸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팽팽한 긴장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치인들의 말이 관용어처럼 굳어졌다.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시시각각 요동치는 여의도에서는 그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탄핵 정국의 끝을 향해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결승선까지 확대명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날린 민주당 다음은 한덕수·최상목?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한 총리는 7번, 최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다”며 “막중한 범죄 행위,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 보고됐지만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을 압박용으로 해석한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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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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