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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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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 VS 국정원 ‘대공수사권’ 힘겨루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파견 예정 인원까지 감안하면 국정원이 경찰에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명이다. 국정원은 처장급인 3급 직원을 파견 인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이 늘어난 건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면)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첩 활동이 해외서 접선이 이뤄지거나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는 등 해외 루트 파악 노하우가 부족한 경찰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당장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파견 인원을 늘려 경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전담 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인원 2배…세부 업무 두고 갈등 처장급 3급 고위직 포함 10여명 파견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원서 110억원 증액한 4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원서 6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말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수사국은 간첩 사건의 본격 수사 착수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첩보 자료 검토만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양 기관 간 물밑 갈등으로 인해 언제 파견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의 깊이와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서 의견이 달라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원도 부족한데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43명 중 50%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스포츠서 흔히 사용하는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안보수사 인력 풀’로 지정된 664명의 예비후보 중 본청으로 영입할 인재를 찾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부활의 기반 닦나 안보수사 업무가 경찰 내부서도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만큼 수사 인력의 절반 교체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인력 교체를 위한 인위적 평가에 불만도 커졌다. 안보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인사 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역량 미달 수사관을 퇴출시키겠다며 사상 최초로 시도청·경찰서 안보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을 평가했다. 팀장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계획에 당시에도 반발이 만만찮았다. 내부 불만에 이어 국정원 파견 직원이 늘어나면서 안보수사국 경찰들은 과거와 다를 바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파견 직원이 늘어난 이후에는 아예 대공수사권 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현장 수사 과정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3급 처장이 파견을 오기로 한 것도 전문가가 온다기보다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를 지휘하러 오는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줄다리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활동과 정보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당시 제정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증거 수집 적법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이를 수용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4-0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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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벌한’ 민주당 공천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다. 예비후보 발표를 마친 민주당은 설 전까지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한 주가 예비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한 공천 과정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룰 손대기 앞서 민주당은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 등으로 심사지표가 규정돼있다. 이 중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정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도 확정됐다. 공관위는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7개 선거구와 탈당한 지역 10개 선거구 등 총 17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발표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이다. 현역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 전주시을도 전략공천지로 정해졌다. 예비후보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컷오프를 통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한 주 동안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가오는 심판의 날 ‘칼 빼들다’ “국민의 공천룰” 취지는 좋으나… 첫 번째로 국민참여공천제의 공정성이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공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공천 배너를 띄우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심사 항목은 ▲국회의원의 정체성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국회의원의 기여도 평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능력 평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평가에 순위를 매기는 객관식과 ‘이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주관식으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공천룰이 특정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SNS에서는 국민참여공천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동시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정치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지”라고 작성한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강성 지지자는 극히 소수며 이들이 공천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자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험악한 분위기 두 번째는 ‘전략공천’을 빙자한 ‘자객 공천’ 논란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줄탈당하면서 주인을 잃은 지역구가 늘어났고,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현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가 자리 잡은 곳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도 보인다. 친명계로 꼽히는 양이원영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양이 의원은 양 의원과 강한 대립각을 세웠다. 양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며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그 책임 있는 이들이 우리 당과 여기 광명의 담장 너머서 숨죽이고 웅크리고 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함께 이수진은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로 전날 그는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며 “좀 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당내 분위기가 격앙되자 임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공관위에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친문·비명 밀어내기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 같은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잡음이 커지는 형국이다. 친명·비명간의 계파 다툼에 이어 친문(친 문재인)계까지 포함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당의 내홍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설 전까지 갈등을 진화시킬 수 있는 당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윤 부국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을 콕 집으며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전 정부 인사가 출마한다면 총선의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밖에도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됐다.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복당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열명 남짓한 비명 세력이 당을 떠났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잔류한 비명·친문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21일, 임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서 ‘친문 세력 불출마 요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문정부 인사에 대한 일괄적 배제는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당과 공관위서도 배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정부서 지금의 검찰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나”고 사견을 덧붙였다. 두 의견이 다소 상반되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명 숙청’에 이어 ‘친문 숙청’ 기류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총선 채비 ‘개딸’ 영향력은? 다시 시험대 오르는 이 리더십 공천 부적격 판정 기준 또한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적용할 5대 범죄 기준을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기준이 공개되자 곧바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역의원들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적격’으로 분류됐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역시나 적격 판정을 받았다. 주 2~3회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도 적격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5월,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일부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적격 대상을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 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다.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규정에 대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며 “정확하게 이 대표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총선 초반부터 공천 정당성에 시비가 붙은 만큼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서도 적잖은 반발감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줄곧 강조해왔다. 공천 결과가 모두를 이해시킬 수 없겠지만 이 이상 도덕성 부분서 흠집이 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논란에 오른 예비후보 중 몇 명이 경선까지 오를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선까지 첩첩산중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후보 심사 면접이 끝나고 컷오프 대상자가 정해지면 또다시 당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텐데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봉합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 박희영 기자
- 2024-0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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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앞두고…’ 문재인정부 건드는 검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관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정도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물증 확보 차원이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계 조작’ 의혹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최근까지 청와대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환됐다. 한 검찰청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서 지방청까지 수사에 참여했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의 결과물이라면, 직권을 남용해 이 일을 지시한 공무원과 그 일을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지시를 따른 또 다른 공무원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주무기관의 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던 2018년 3월은 중기부 장관은 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자신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 준 것의 뇌물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서씨를 채용한 게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준 것의 대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다. 서씨가 취업한 시점은 2018년 7월로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날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서씨의 채용 과정이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걸고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채용 업무 관련자 등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이미 자신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2019년 1~9월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총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전 사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 강도 업 사업 이권 몰아준 혐의 확인…다음은 청와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아 지은 죄였다.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2017년 2~5월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태국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들을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이 지난해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점이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 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3일이 넘게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 과정에 앞서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이며 중진공 자회사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벤처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 ‘토리게임즈’에 근무했다. 이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에 280억원을 투자했다. 케이런벤처스는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너스투자자문의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다. 플레너스투자자문은 2016~2017년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빌려줬다. 이때는 서씨가 근무한 시기(2016년 2월~2018년 3월)다. 청 출신들 대거 소환 토리게임즈는 설립 초기 차입금이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서씨 입사 이후 총 9억원까지 늘었다. 검찰은 서씨가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수백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출자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공개회의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회의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비공개 회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홍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물에 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 막힌 상황이다.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갑자기 속도 내는 이유는?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보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애먼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지시” 진술 확보 핵심 인물 영장 잇달아 기각…차질 불가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이 사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다른 공무원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원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과정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검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하기 이전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서 관련 사건 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은 확보한 상황”이라며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선거 직전 역풍 우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4-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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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 만난 검사들 간 큰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고 있다. ‘황운하 판례’ 이후 계속되는 선거 논란이다. 이에 출마 제한법 입법도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제22대 총선에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출마를 강행하기도 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점차 확산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출마 예비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사 출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7명으로 26명에 달한다. 정부 요직에 국회도 장악?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보다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41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각 당에 출마한 인원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총선 출마를 밝힌 이들 중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3조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검사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공직서 사직해야 한다. 이에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의 사표는 반려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이들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 판례 때문이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활동하다가 시한 내 사표만 던지면 손쉽게 정치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2020년 1월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및 기소가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검 출신 예비후보 여야 합쳐 26명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 후 당선되자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당선무효 소송서 황 의원의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직선거법서 정한 기간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황운하 판례는 현직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판례가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다수 언론이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강행했다고 해 그 판례가 무슨 의미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운하 판례가 적용되는 인물은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3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황운하 대법 판례 보니…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94년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혈세 578억원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비대위원장(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경고 무시한 논란의 3인방 그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경언 로비스트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의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윤 정부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당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10일 순천서 북콘서트를 열며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그는 북콘서트서 “현 정권이 들어서며 맡게 된 이재명 대납 수사 사건, 그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22년의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딛는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들과 달리 감찰 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대검에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부장검사에게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 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자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에 다시 착수했다. 사직서 수리 전…정치적 중립 논란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 다시 주목 감찰로 인해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지난 9일에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자 회견 당시 김 부장검사는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12월 이후에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출마)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를)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했고,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례로 법률이 인정됐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앞서 퇴직 직후 출마를 하거나 입당한 선배들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아직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출마를 결정한 점이 더욱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의 행보로 그가 진행하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고 의심이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며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놓치고 몸담은 기관을 욕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출마 논란으로 현직 검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논란인 가운데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조건 공천? 나가면 된다?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자 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김철준 기자
- 2024-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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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온 이재명 풀어야 할 숙제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 돌아왔다. 부산 방문 도중 피습당한 지 15일 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흐름 바뀌는 정치판서 보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대표 앞에 산적했다. 낙제점을 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당초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데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비명(비 이재명)계의 연쇄 탈당 등 분열을 봉합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쪼그라든 민주당 하지만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4·10총선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재영입식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당내 통합에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다. 지난 10일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이 예고해 온 대로 탈당을 선언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 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 포럼 ‘당신과함께’를 구성하는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과 손잡고 제3지대를 잇기 위한 ‘미래대연합’(가칭) 신당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6월 귀국 직후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 전 총리도 민주당을 떠났다. 원칙과상식의 세 의원이 탈당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이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인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새로운미래’의 시작을 알렸다. 새로운미래는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공식적으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상징성을 지닌 이 전 총리가 새로운 둥지를 꾸리자 ‘탈당 러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전직 국회의원·기초단체장 5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총리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은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당”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몸 풀 시간 없이 총선 레이스 투입 복귀 후 여의도에서 내뱉은 각오는? 장만채 전 전라남도교육감도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균형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장 교육감은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며 권력욕에 함몰돼 신의를 저버리는 데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당일에도 줄탈당은 이어졌다.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이날 박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미래를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와 함께하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도 “1000명의 청년 당원들과 민주당을 떠나고 새길을 여는 창당 활동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이 말한 ‘청년 당원 1000명’은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3일간 온라인을 통해 탈당한 81년생 이후 세대를 집계한 수치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쇄 탈당을 막기 위한 이 대표의 화합 메시지를 기대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탈당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당내 ‘샤이 비명’의 거취마저도 불안정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복귀 당일 인재영입식 모두발언서 탈당한 이들에 대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이 새어나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로 당내 통합이 제시된 이유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20~30여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한 손에 탈당 카드를 쥐고 있는 비명계가 당 곳곳에 잠식한 셈이다. 주변에… 단독 드리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행태를 비판하며 샤이 비명의 존재감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 굳은살이 박였지만 속살 보드라운 다른 의원들은 말할 엄두를 못 낸다”고 전했다. 공천이 가닥 잡히고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월을 기점으로 샤이 비명이 대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도미노 탈당이 이어진다면 당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 하지만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화합 메시지가 다소 약했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미봉책에 그칠 우려도 제시된다. 이 대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을 견제하면서도 진보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숙제는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이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는 만큼 총선 이슈의 주도권을 끌고 와야 한다. ‘신인 정치인’ 한 비대위원장과 비교하는 여론이 커지는 만큼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된다. 이 대표가 병원 신세를 지던 보름 동안 한 비대위원장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했다. 이후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민심 몰이에 주력했다.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카드를 잇달아 꺼내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도 제시했다. 당의 도덕성과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이 비교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명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벌어진 격차 대반전 카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노인회는 성명을 내고 민 대표의 사퇴와 한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으며 민 소장은 사퇴했다.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사태와 대조된다는 평이다. 민주당 현근택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또다시 격돌이 일어났다. 이 대표가 현 예비후보와 관련해 병상서 정청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한 술집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역 정치인 A씨와 여성 수행비서에게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습 사건의 여파로 병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이 대표의 물음에 정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보냈고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 예비후보가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일부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내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박용진 의원은 “자격 없는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며 “한 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현 후보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다”며 공천 배제 대상임을 강조했다. 결국 현 예비후보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총선은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의 간판으로 치러지는 만큼 계속해서 비교 선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상 민주당 도덕성에 흠집이 새겨진다면 당내 잔류한 비명계는 물론 유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비대위원장 체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총선 어젠다를 제시하고 특히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이다. ‘당내 통합’부터 ‘PK 지지율’까지 ‘한동훈 그늘’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는데 최근 불거지는 논란을 보면 아쉬울 따름”이라며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으로 번질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숙제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대표의 피습이 ‘동정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PK(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PK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달(41%) 대비 2%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전달(34%) 대비 6%p 하락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대표가 피습 당시 119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하고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점을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성 지지자까지 합세하자 PK 분위기도 덩달아 격앙되는 형국이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PK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니지만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미뤄봤을 때 전체 지지율까지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지역갈등 조장을 멈추고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산적한 과제들 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는 ‘통합’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귀결된다. 민주당은 줄곧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이 심판을 오직 ‘이재명 원팀’으로 치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분열은 예견된 사안이다. 물리적 화합이 어려워진 만큼 이 대표는 심리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내 비명계를 말살하겠다는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간의 다른 의견조차 품고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재명 사당화’라는 논란을 벗어나 총선 체제를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룡대전’ 성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지난 16일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방문해 “우리 정치가 꽉 막혀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사실상 계양구 출마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원 장관에게 있어 계양을은 험지기 때문에 이번 도전은 꽃놀이패로 여겨진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승리한다면 단숨에 대권주자로 승급하고, 만일 패배하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으로 남게 된다. ‘명룡대전’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
- 박희영 기자
- 2024-0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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