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정당이 과연 존립할 자격이 있는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전광훈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광훈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극우 선동의 정당성을 얻고, 머리를 조아린 의원들은 전광훈을 통해 지지자를 얻는 반국가적 거래를 했다.
전광훈이 내란을 내전으로 지속·확전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도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 있다.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두둔한 국민의힘이 그 소요 사태의 배경인 것이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정치적 복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극우 단체인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초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이는 국회를 극우 선전장의 배경으로 제공한 꼴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행동을 당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힘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내란의 후방 지원 세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렇듯 법치의 근간을 흔든 12·3 내란 동조, 1·19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국민의힘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자당의 대선후보를 갈아치우는 한밤의 쿠데타를 또 저질렀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음모는 움직이고 불의를 달렸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골간에 비수를 꽂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 정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한 경선 과정을 세 번이나 통과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74조의 2’의 모호한 조항인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김 후보를 제거하고, 한덕수 후보 옹립을 밀어붙였다.
이런 반민주적 박쥐 작전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만행이며 당권을 사유화하려는 명백한 정치 쿠데타다. 합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며, 당사자도 없었다. 오로지 권력 중독자들의 음모와 공모만 가득했다. 투표가 무의미한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또 한덕수 옹립은 내란 세력의 복귀 시나리오다. 한덕수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오랜 기간 권력 주변을 배회하는 기회주의적 관료이자 내란 세력의 기계였다. 지금 그를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옹립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 농단의 후예들이 다시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 일부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내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그곳은 윤석열 패권 세력의 정치적 아지트다. 슬프게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란 세력의 인질과 소모품이 되어버렸다. 내란 세력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능욕하며 다시금 당권과 대권을 찬탈하는 것을 어찌 좌시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정당의 가면을 쓴 내란 세력의 근거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주의는 한밤중에 죽는다. 주권자 국민은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내란 정당을 단죄하고 열린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절대 고쳐 쓸 수 없는 정당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민심의 물줄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붕괴를 의미한다. 70%는 이 정당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봤고, 67%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계엄 비판·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간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내부의 붕괴를 예고하는 지표다. 중도층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축이며, 이들의 판단은 정당 존립 여부를 좌우한다. 이미 그들은 등을 돌렸다. 지금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를 대표하지 못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당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산은 이제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공범, 동조자, 침묵의 방관자에 대한 심판 없이는 헌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국민의힘 해산은 정의구현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한 ‘재건’이다. 정의는 언어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직 실천과 판단, 결단을 통해 현실로 구현된다.
시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은 언제든 돌아온다. 정치란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헌법적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의 이름은 바로 ‘국민의힘 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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