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오세훈 티 나는 대권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14:26:44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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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발목 잡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상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의 향방에 따라 오 시장의 대권 행보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이란 말이 금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도 조기 대선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경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는 경선서 선출하는데 ‘배신자’ 인상을 주면, 경선서 미끄러진다.

자제한다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으면, 묘한 답변을 내놓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내 입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붙여 “대선이 열리면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 등 차기 구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자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는 입장이라 대선 출마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황을 봐서 명확하게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서도 같은 질문을 받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패널들로부터 “대선 출마 의사가 100%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웃기만 했다. 출마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고 있다.


대신 오 시장은 간접적인 언행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평소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각종 행사 참석·페이스북 게시글 게재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평소 오 시장의 성향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제가 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이 자리서 더 깊이 있는 말을 드리는 건 자제하겠다”면서도 “일각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아우르는 이른바 ‘아전인수’식의 애매한 답변이었다.

각종 현안에 적극 주장
평소와 다른 이슈 대응

지난 7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을 일컬어 ‘내 분신’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엔 ‘이재명’이란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주장한 이 대표를 다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을 일컬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표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며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지난 9일엔 페이스북에 “한·미·일 외교는 윤석열정부가 옳았다”며 “저는 계엄 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대 견해를 드러내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인기 속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지난 6일엔 페이스북에 “최근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에 5억원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거짓 선동”이라며 “9억원은 기획재정부서 깎인 것이고,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지난 10일 다시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9억원 지원이 무산됐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12일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서 개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현장엔 오 시장의 지지자들이 다수 모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도 참석했다.

“껍질 벗겨주겠다”
잔뜩 벼르는 명태균

떠들썩한 분위기를 놓고, “사실상의 대선출마 선언 같다”는 일각의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5대 강소국 체제’를 주장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메가시티화한 후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여권 대선후보 중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5.1%)·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0.3%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혔고, 모나지 않은 평소 언행으로 인해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대선주자로서 ▲유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 시장의 경쟁력을 경계한다.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오 시장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로 지목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가 0.74%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원인은 서울”이라며 “서울서 이겨야만 이번 대선도 승리할 수 있는데, 오 시장이 여권서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명태균 게이트로 가장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던 정치인은 오 시장이었다. 명씨 측도 같은 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나를 고발한 오세훈·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이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던 명씨의 반응을 소개했다.

오 시장도 토론회서 명씨 질문을 받자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받아쳤다.

커진 목소리

조기 대선이 실제로 진행되면 민주당과 명씨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이후 국회를 떠난 지 오래돼 당내 기반이 약해 ‘오세훈계’ 중엔 현역 의원이 없다. 민주당과 명씨의 공세를 적극적 방어할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당에선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오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유창하면서도 뚜렷한 의견 제시를 자제하는 평소 언행이 당내 경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활짝 기지개를 켤지 여부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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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