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추월당하자 야권 잠룡들, 내부 총질

임종석·김경수·김부겸 등 비명계 쓴소리
윤석열 탄핵 정국서 줄탄핵 남발하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들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냈다.

지난 22대 총선 이후 잠잠했던 비명계가 탄핵 정국 속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8%.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국무위원 및 대통령 줄탄핵 등 민주당이 ‘강강강’의 대응만을 고수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외부서 찾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이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킨 점도 일부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숨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며 “이제는 민주당,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가 안타깝다”면서 “우리 안에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만을 탐하며,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 중심의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하고 강경한 태도로 당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한남동 의장 공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전직 원내 부대표단과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가 특히 관심을 받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자리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우 의장은 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대 국회서 민주당 첫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박홍근·조승래·위성곤·유동수·강훈식 의원과 조응천·제윤경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의 건배사도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소보로빵만 팔 수는 없다. 우리도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처럼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함께 팔자”고 외쳤다.

이 발언은 ‘소보로빵’을 이 대표에, ‘팥빵’을 우 의장과 김 전 지사 등 야권 잠룡들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인 만큼, 야권서도 후보를 여럿 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전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강성 친명 지지층과의 결별을 주장했던 바 있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명계 짐룡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내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 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지금의 민주당은 지도자 한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원이 결정하고 당이 실행하는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원이 선택한 도구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비판이 어디를 향해야 할 때인지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안다. 동지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라며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을 에둘러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를 야권의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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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