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차기 대선주자에 이재명·김문수·홍준표·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자유 응답)는 물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6%는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59명)에서는 이 대표가 74%로 확고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390명)에서는 김 장관이 18%, 홍준표·한동훈·오세훈도 10%대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2명) 중 절반(54%)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9명) 1/5(19%)은 김 장관을 선택했다.

이재명 선호도는 두 달째 30%를 웃돌고 있는데, 최고치는 지난달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했던 바 있다.

갤럽 측은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이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때로는 정치권·언론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 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80%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 야당 승리(56%)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였다(15%, 42%).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으나, 이번 달 들면서 양 거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두 정당의 연평균 지지도는 각각 32%로 동일했다(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무당층 23%).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는 40%(2024년 2월 5주), 최저치는 24%(12월 2·3주), 더불어민주당은 48%(12월 3주), 27%(6월 2주 외 수차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두드러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 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 새누리당 지지도는 거의 변함없었으나, 이듬해 1월 탈당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이 일정 비율 지지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 기준 정당 지지도는 범진보 51%(민주당 37%, 국민의당 11%, 정의당 3%), 범보수 21%(새누리당 12%, 바른정당 9%), 무당층 28%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7%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 경기가 이후 다시 나빠졌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인데,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달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은 늘고, 진보층에서는 줄었으며 중도층에서는 거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감소했다.

갤럽은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단계적 해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보수층은 8년 전보다 공고한 당세에서 안도감을, 진보층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정권교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향후 경기를 더 좋게 내다봤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6%, ‘나빠질 것’ 28%, ‘비슷할 것’ 53%로 집계됐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했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8%가 ‘증가할 것’, 15%가 ‘감소할 것’, 26%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관계 비관론은 지난해 10월 3년 내 최고치에 육박했지만, 이후 다소 완화했다. 국제관계는 미국 대선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 해소, 금융시장 변동성 적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2%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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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