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차기 대선주자에 이재명·김문수·홍준표·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자유 응답)는 물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6%는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59명)에서는 이 대표가 74%로 확고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390명)에서는 김 장관이 18%, 홍준표·한동훈·오세훈도 10%대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2명) 중 절반(54%)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9명) 1/5(19%)은 김 장관을 선택했다.

이재명 선호도는 두 달째 30%를 웃돌고 있는데, 최고치는 지난달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했던 바 있다.

갤럽 측은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이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때로는 정치권·언론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 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80%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 야당 승리(56%)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였다(15%, 42%).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으나, 이번 달 들면서 양 거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두 정당의 연평균 지지도는 각각 32%로 동일했다(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무당층 23%).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는 40%(2024년 2월 5주), 최저치는 24%(12월 2·3주), 더불어민주당은 48%(12월 3주), 27%(6월 2주 외 수차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두드러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 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 새누리당 지지도는 거의 변함없었으나, 이듬해 1월 탈당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이 일정 비율 지지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 기준 정당 지지도는 범진보 51%(민주당 37%, 국민의당 11%, 정의당 3%), 범보수 21%(새누리당 12%, 바른정당 9%), 무당층 28%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7%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 경기가 이후 다시 나빠졌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인데,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달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은 늘고, 진보층에서는 줄었으며 중도층에서는 거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감소했다.

갤럽은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단계적 해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보수층은 8년 전보다 공고한 당세에서 안도감을, 진보층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정권교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향후 경기를 더 좋게 내다봤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6%, ‘나빠질 것’ 28%, ‘비슷할 것’ 53%로 집계됐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했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8%가 ‘증가할 것’, 15%가 ‘감소할 것’, 26%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관계 비관론은 지난해 10월 3년 내 최고치에 육박했지만, 이후 다소 완화했다. 국제관계는 미국 대선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 해소, 금융시장 변동성 적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2%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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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