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오렌지메세지 ‘먹튀’ 소송 전말

‘알림톡’ 선불금 들고 날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오렌지메세지. 2000여곳에 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알림톡’ 등 비즈 메시지 전송 대행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들어 서비스가 돌연 중단됐다. 회사는 연락이 끊긴데다 사무실 행방까지 묘연하다. 의도적인 ‘먹튀’라는 의심이 확신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같은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화난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으로 알려진 ‘화난사람들’도 오렌지메세지의 고객이다. 2018년 8월부터 줄곧 알림톡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공동소송 진행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원활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의도적으로?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중순 피해 사실을 알아챘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유를 살피다 들어가본 오렌지메세지 고객센터 게시판이 ‘난장판’이 돼있었던 것이다. 게시판에는 이미 비슷한 불편신고가 수십건이나 쌓여있었다. 그중 “소위 ‘먹튀’를 당한 것 같으니,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반면 회사 측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비스 중단 공지도 없었고, 며칠간 쌓인 문의에 달린 답변도 없었다. 그 침묵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렌지메세지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화난사람들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날 오후,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늦어도 지난달 14일이었다.


최 대표는 “우리는(지난달) 16일에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인지한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채팅방’이 만들어진 게 (지난달)14일이니 늦어도 이날부터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피해 기업은 120곳가량 된다”고 전했다. 다만 오렌지메세지 이용 기업이 2000곳에 달한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 기업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해 금액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알림톡 전송 대행 업계의 선불 포인트 정책 때문이다. 고객이 돈을 선불 결제하면 포인트를 충전받고, 업체의 시스템상에서 발송되는 알림톡 수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는 구조다. 이때 기업별 잔여 포인트가 천차만별인 게 추산의 걸림돌이다.

공지 없이 서비스 중단 후 잠적
피해 기업들 공동 대응 절차 돌입

최대 10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미리 수십∼수백만원씩 충전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또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업들은 공동 대응 합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렌지메세지 측이 고객센터 게시판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잠적 후 유일한 회사 측의 ‘공식 행보’다. 현재 오렌지메세지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게시판만 제외하면 모두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추가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들은 게시판이 항의 및 공동 대응 논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오렌지메세지가 ‘잠행을 깬다’는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게시판을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을 계속 속이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고객센터 게시판만 콕 집어 폐쇄한 이유가 선불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렌지메세지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사실만 잘 숨긴다면 이를 모른 채 관성적으로 돈을 충전하는 기업들을 ‘돈줄’로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계속 선불 충전을 하던 도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제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다.

<일요시사>는 오렌지메세지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안내 음성이 잠시 이어지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와 함께 끊어졌다.

기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고 홈페이지에 적힌 사무실 주소지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과 같은 주소였다.

명시된 주소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본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사무실 밀집단지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렌지메세지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가 입주해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렌지메세지의 행방을 아느냐”고 묻자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 기업들도 오렌지메세지의 ‘행방불명’ 사태를 파악했다. ‘연락 두절’에 이어 ‘소재 파악 불가’ 소식까지 알려지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계획 사기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일명 ‘괘씸죄’를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렌지메세지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혼선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서비스 중단 소식을 끝내 알리지 않아 업무 차질이 빚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명시한 사무실 주소엔 다른 업체  
피해 금액은? 아직 집계 못한 상황

그는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진 점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전혀 공지된 바 없어서 우리 기업의 알림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금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피해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피해 기업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조력자 역할까지 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난달 17일,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페이지에 오렌지메세지 공동 대응 논의 창구가 마련됐다. 현재 피해 기업들은 채팅방과 이곳을 활용해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형사소송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액 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자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A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기죄’가 유력하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영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인식해 서비스를 중지했음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두고, 이를 챙겨 잠적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피해 기업들은 더 나아가 오렌지메세지의 행보에서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렌지메세지의 홈페이지 운영 행태가 주된 근거로 꼽힌다.

변제는?


최 대표는 “서비스 중단 직전에 입금을 한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업체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이트에는 관련 공지가 없는 반면, 결제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그렇다면 의도한 사기도 성립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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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