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대 특검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내부는 카오스 상태다. 팀 구성과 수사 대상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특검팀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많은 터라 이미 합류한 인원들마저 유턴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결정적으로 일부 특검팀과 자료 인계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채 해병)의 성과는 제각각이다. 6개월여간의 수사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이 산적하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했으나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다.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와 인원 파견 협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수백억
투입
종합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수사 기간 최장 170일과 공소 유지 기간 1년 등 2027년까지 총 154억3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공소유지 기간엔 수사 인력의 절반 수준인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25명이 유지된다.
또 검사 30명과 공무원 70명 등 최대 인원인 총 100명(공소 유지 기간 중 21명)을 파견한다고 가정했고,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본래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특별수사관 100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15명과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원안과 달리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대신 특별수사관이 50명에서 100명, 파견 공무원이 70명에서 130명 등 각각 두 배가량 늘면서 이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계 수준을 초과하게 됐다.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 등으로, 특검팀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 숫자는 크게 모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에 투입된 예산과는 반대로 내부 분위기는 카오스 상태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인원 251명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현재까지 100여명만 출근 중이다. 수사 대상과 의혹들은 정리도 못한 상황이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윤석열·김건희씨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 ▲김씨의 구명 로비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명태균씨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의혹 등 총 17개다.
2주 지나가는데 출근 인원 100여명
일부 특검과 자료 인계 과정 ‘트러블’
종합특검팀 한 관계자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올지 확정되지 않아 팀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 수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을 예방했다. 지난 3일에는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를 조율했다.
조사본부는 수사관 10여명의 인원을 종합특검팀에 파견하려 했으나 인원 부족을 예하 각 군 수사단에 추가로 요청했다. 군검찰에서 파견됐던 인원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원 복귀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종합특검팀 한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맞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거나 재판에서 공소장 보완 등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게 되면 다시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라며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이 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는 과정에서는 트러블이 있었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수사기록 전부를 넘기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협의를 통해서는 기록 자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가져간 것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기록을 가져가라는 게 종합특검팀에 전달한 내란 특검팀의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2명과 6명을 종합특검팀 파견했다. 특별수사관 채용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집 기간이 이달 13일까지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에서 종합특검팀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경찰에 3대 특검팀의 잔여 사건 중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약 20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했다. 요구한 사건은 적은데 파견 요청 규모는 수십명이다. 이는 국수본과 광역수사단 핵심 자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들도 많은데 특검으로 가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 만큼 행정처리가 늦어지지 않겠나. 내가 알기론 경찰에서 가는 인원이 족히 60명은 넘는다”고 토로했다.
검경, 파견 꺼려···특별수사관 채용 한세월
군검사 합류했다 복귀 “내란 특검이 태클”
종합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건 중 관심도가 높은 건 다름 아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다. 앞서 윤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해당 수첩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한 ‘2023년 10월 이전부터의 장기 사전 모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12·3 내란 준비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 게 전부다. 실제 내부에서는 ‘노상원 수첩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의 대북공작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만 두세 달의 시간을 소모했다. ‘정보사 공부’를 끝낸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을 종합특검팀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종합특검팀 사정에 밝은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공부 중이고 일부 특검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고 있다. 정보사 수사는 원점 재검토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정보사를 이해하는 데 세 달여가 걸린 것처럼 종합특검팀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팀은 정보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포 형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보사 인사 대부분이 휴민트(HUMINU·820·인간정보) 요원인 만큼 핵심 진술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내란 특검팀에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의지만
강하다
이달 초 논란이 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군경 TF가 계속 수사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경 TF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냐며 정보사를 강도 높게 수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군경 TF 관계자는 “종합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 없고 요청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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