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2 15: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6%는 반대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으나, 반대 의견은 1%p 하락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9%,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1%가 ‘판결을 수용하고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39.6%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5.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은 관계 유지(48.6%)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고, 30대에선 관계 유지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각각 46.5%, 48.2%)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나머지 연령층들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결별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극적 보수층에선 관계 유지(72.7%)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고, 소극 보수층은 관계 유지(46.4%)와 결별해야 한다(46.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9.3%, ‘잘 모름’ 0.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1.3%p에서 이번 주 0.3%p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50대에서 큰 우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서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 출신 조송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자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송화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어질어질하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갱이가 있다면서 신고는 했냐” “역사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독재를 겪은 적 없는 나이인데 무슨 독재를 운운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송화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송화는 되려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DM을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좀 봐”라고 맞받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해당 글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조송화는 지난달 31일에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인증글을 올린 바 있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1993년생인 조송화는 2011-2012시즌 신인 드래프트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자,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동료 강사 강민성씨는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사 강사인 강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더 이상의 언급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나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 나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그 강의를 들은 내 이력이 치욕스러워’ 등의 생각을 최소한 내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선생이 되고 싶은) 강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 등의 표현을 봤을 때, 전씨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가결, 체포 등 사상 초유의 일이 거듭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도, 명절 대목도 모두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주말인 25~26일과 28~30일 설 연휴 사이의 징검다리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연차를 내면 총 9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빚 지고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내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여행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지치고 높은 물가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장기 휴일에 맞춰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등 대목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리, 지하철역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돼있다. 게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확인된다. 해당 현수막은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 선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가 심상치 않다. 졸지에 ‘내란 수괴 옹호당’이란 꼬리표를 단 국민의힘이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대신 유튜브를 택한 덕분일까? 여야 앞에 역풍과 순풍이 번갈아 들이닥치며 모두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핵 열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내란죄 철회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열차의 액셀을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없는 처지다. 넘지 못한 권력의 벽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내내 기세는 야당의 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정점을 찍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빈손으로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와 보수 단체는 공수처가 물러서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켰다”는 생각에 결집력이 강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로 집계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75%, 반대 21%였다. 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TK는 찬반 의견이 47%로 동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높았고 나머지 20·30·40·50대는 유권자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더 높았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권자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화 <비스티보이즈> <소원> <터널> 등을 집필했던 소재원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을 공개 저격했다. 소 작가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준용에 대한 기사를 갈무리해 올린 뒤 “이분이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인가”라며 “연기가 올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 자체를 못해서 작품에 출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배우라고 기사까지 써주시는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바닥 냉정하다. 감독, 작가, 배우, 실력 없으면 아무도 안 써주고 스스로 어디 가서 명함도 안 내민다. 작품 쉬는 게 부끄럽기 때문”이라며 “실력 없어 강제 은퇴했으면 그낭 조용히 살라. 배우라는 이름 팔아서 진짜 배우들 욕보이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배우들 연기 하나만 보고 살아간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범을 욕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 같은 가짜 배우로 인해 연기만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고귀한 이들이 싸잡아 욕먹을까 두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배우는 대중을 섬기는 직업이다. 권력을 찬양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 연기가 개판이지”라고 힐난했다. 앞서 최준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이 자신을 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에게 “무지성 아메바들”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최준용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피드에 와서 떠들지 말고 오지 말라, 무지성 아메바들아. 인친(인스타 친구) 끊고 페친(페이스북 친구) 끊어. 너희들이 난 모르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로 항의하자 이들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비교하며 대놓고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 등의 출연해 얼굴을 알린 최준용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서 연단에 올라 “지난 12월3일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놀랐다. 내심 계엄 제대로 좀 하지.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 계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며 “간첩이 없는 것 맞느냐. 민주노총에 간첩 많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준용은 “한남동서 (대통령 탄핵)집회하고 있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우리 국민의 가치 판단은 나의 이익으로 치환된 세상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종북 세력이며, 척결돼야 할 괴뢰 집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흠결을 지적하는 모든 걸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반발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언제든 계엄이라는 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계획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데없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가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랬던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서 보이는 회피와 불응의 태도는 비겁하다 못해 그의 인간성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95년 전두환이 보여준 골목길 성명을 연상케 하는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독재자들 이후 다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력 남용과 헌정 파괴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주야장천 떠들어대던
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돼’라며 괴담 취급을 받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같은 인식을 깨뜨렸다. 동시에 국민의 일상도 무너졌다. 그날의 나비효과가 만든 소용돌이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원래라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들썩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 풍경은 사라졌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한 자영업자는 빗발치는 예약 취소 문의를 감당하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전 4시27분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