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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Update. 2025.10.04 10:07

정치 ‘토끼몰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15
정치 기각됐었는데 또? 진성준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대선 출마론의 중심에 서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 박 일 기자
- 2025-04-22 11:42
정치 인신공격·네거티브로 얼룩진 국힘 ‘죽음의 B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조기 대선을 향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B조 토론회가 ‘죽음의 조’라는 평가에 걸맞게 후보들 간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개됐다.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서 열린 토론회서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경선후보들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공약 토론 후, 한 후보가 먼저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겨냥해 “비상계엄은 불법이었기에 막았다”며 공세를 이끌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시간짜리 해프닝에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내란 몰이 탄핵 선동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한 후보의 과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 후보는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이라며 한 후보의 경선 출마 자격을 의문시했다.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보수가 통합돼야 중도로 갈 수 있고 대선서 이길 수 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도 국민을 위해서
- 박정원 기자
- 2025-04-21 13:48
정치 ‘박근혜보다 더한’ 극우 세력 반발,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
- 박희영 기자
- 2025-04-14 15:34
정치 <탄핵 후폭풍> 혼돈의 국민의힘 막다른 생존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6명과 친윤계 중진들은 조기 대선과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과 줄서기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영남 자민련도 상정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대통령직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사망·자격 상실 상황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3일 안에 진행돼야 한다. 비상계엄 123일 만에… 각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공식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거론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는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올해 들어 차기 대선주자로 갑자기 주목받았
- 박형준 기자
- 2025-04-07 13:52
정치 <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1:46
정치 <탄핵 후폭풍> 야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정치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주목받도록 했던 발언이다. 정권에 대한 수사로 대권주자에 오른 그는 권력을 잡은 후 자멸했다. <일요시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정치 새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은 시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된다. 여주지청장 존재 급부상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검찰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결국 업무서 배제됐다. 며칠 뒤인 10월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
- 김철준 기자
- 2025-04-07 11:3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대선후보 내지 말고 플랜B 가동하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서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파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05 09:44
정치 침통 VS 미소⋯윤석열 파면에 여야 온도차 ‘극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면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권 3년 만에 ‘여당’서 물러나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들뜬 반응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양측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비대위원들은 경직된 얼굴로 의원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5:11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1:23
정치 <여조> ‘선고 D-1’ 유권자 10명 중 6명 “윤 대통령 복귀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60.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9%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9%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66.8%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26.3%는 ‘불안하지 않다’, 응답을 유보한 층은 6.8%였다. 이는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재 선고 지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48.9%는 ‘국무
- 박정원 기자
- 2025-04-03 17:14
사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D-2⋯헌재 인근 ‘완전 진공화’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도심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이날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 교육청 등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주변 차단선을 기존 100m서 150m 구간까지 확장하고 완전 ‘진공화’로 만들기 위한 고강도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에는 388개 기동대 소속 2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며, 이 중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차 34대, 소방 인력 245명도 대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헌재 내부로 난입을 시도하거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요 시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인 1일까지 통행이 가능했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 도로는 현재 경호 강화 조치로 전면 차단된 상태다. 안국역 사거리서 헌재 방향 차
- 박정원 기자
- 2025-04-02 16:01
정치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거부권 행사? “현안 우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1:13
정치 <여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6%는 반대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으나, 반대 의견은 1%p 하락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9%,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
- 박정원 기자
- 2025-03-21 14:43
정치 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3:34
정치일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적법 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 박 일 기자
- 2025-03-10 14:25
정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국힘, 탄핵 인용 시 대통령과 결별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1%가 ‘판결을 수용하고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39.6%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5.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은 관계 유지(48.6%)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고, 30대에선 관계 유지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각각 46.5%, 48.2%)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나머지 연령층들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결별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극적 보수층에선 관계 유지(72.7%)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고, 소극 보수층은 관계 유지(46.4%)와 결별해야 한다(46.0%)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3:09
정치 <여조> 민주 41.4% VS 국힘 41.1% 지지율 ‘백중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9.3%, ‘잘 모름’ 0.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1.3%p에서 이번 주 0.3%p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50대에서 큰 우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서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
- 박정원 기자
- 2025-02-06 15:56
온라인화제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어질어질” 조송화 ‘SNS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 출신 조송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자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송화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어질어질하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갱이가 있다면서 신고는 했냐” “역사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독재를 겪은 적 없는 나이인데 무슨 독재를 운운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송화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송화는 되려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DM을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좀 봐”라고 맞받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해당 글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조송화는 지난달 31일에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인증글을 올린 바 있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1993년생인 조송화는 2011-2012시즌 신인 드래프트서
- 박정원 기자
- 2025-02-05 10:11
사회 “전한길, 부끄럽고 자괴감 느껴…” 동료 강사도 학 뗐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자,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동료 강사 강민성씨는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사 강사인 강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더 이상의 언급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나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 나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그 강의를 들은 내 이력이 치욕스러워’ 등의 생각을 최소한 내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선생이 되고 싶은) 강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 등의 표현을 봤을 때, 전씨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
- 박정원 기자
- 2025-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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