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0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종이컵과 선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사실상 폐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을 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친환경적 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없이 그저 일부 자영업자들의 손만 들어줬다.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다.”(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국내 환경단체 그린피스) 지난 7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무기한 연장 발표는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 포기가 아니냐”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종이빨대 업체 관계자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SNS 넋두리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자신을 친환경 종이빨대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대표님이 무코팅으로 튼튼한 천연 종이접착제로 특허받아 공장을 얻어 기계 및 직원을 들여 가르치고 2년 동안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