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Update. 2026.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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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
- 박정원 기자
- 2026-0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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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 박정원 기자
- 2026-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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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정질서 파괴한 권력의 퇴장 방식
지난 13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형벌 감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형 집행이 수십년째 중단된 나라에서 특검이 최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강력한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던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 구형은 실질적 처벌의 예고라기보다 ‘가장 강한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문제는 법이 비난의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집행되지 않을 형벌을 최고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형벌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분노를 관리하는 장치로 변하고, 이는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감형됐고, 정권교체 시점에는 특별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반복해 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번 사형 구형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석방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1-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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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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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윤석열 사형 구형의 의미와 한계점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 강주모 기자
- 2026-0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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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목적은 권력 영구 독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 박정원 기자
- 2025-1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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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지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 박정원 기자
- 2025-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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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계엄 손배 계산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첫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심지어 예정인 건도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지,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손해배상은 그중 가장 많은 시민이 청구했다. 약 1만명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에서 수사한 이후 범죄수익이 환수되면 이들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건희도 공동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김 변
- 김철준 기자
- 2025-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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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서 이미 끝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훼손’이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희극 같았다. 수준 낮은 대응 속에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날리면’이라 강변하고 고등학생 만화에 부들부들 떠는 하찮은 존재가 된 순간부터 통치력을 상실했다. 지난 17일 MBC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무산됐으며, 외교부가 MBC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했다. 앞서 신임 외교부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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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외신도 ‘김건희 구속’ 긴급 타전⋯“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자 외신들이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며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특별 검사가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가 증거 인멸의 위험(risk of destroying evidence)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당했고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최근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계속된 한국 대통령의 나쁜 결말을 되풀이했지만, 형사 혐의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씨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구속됐다”며 “과거에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된 적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자신을
- 박정원 기자
- 2025-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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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운명의 날’⋯헌정사 최초 부부 동시 구속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김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한 신병 확보의 적절성을 놓고 특검과 김 여사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연계한 통일교 측의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수사에 대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을
- 박정원 기자
- 2025-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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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 김철준 기자
- 2025-08-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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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 안전지대’ 전락한 서울구치소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구인 불발 사태로, 전직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과 이를 제압할 뚜렷한 법적 수단이 없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딜레마에 빠졌고,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 법적 실익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했으나 1시간40여분 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팔을 잡고 의자를 들어 옮기려 해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며 “목적이 조사가 아닌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향후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수의도 입지
- 박정원 기자
- 2025-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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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 오혁진 기자
- 2025-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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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완강히 거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끝내 빈손으로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팀은 이날 오전 직접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2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결국 집행하지 못한 채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공지를 통해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30일 재차 통보했지만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 또 다른 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안구 질환으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과 체온 조절 장애로 생명이 위협받는
- 박정원 기자
- 2025-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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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1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특검 인사들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
- 박정원 기자
- 2025-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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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윤석열-모스 탄-트럼프 너무 이상한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모스 탄(Morse Tan·한국 이름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의 존재감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에 남아 있다. 극우 음모론자 중 한 명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도, 인맥도 심상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그가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계 미국인인 모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이다. 커진 목소리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전 대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떠오르는 ‘신흥 보수 전사’로 이름을 알린 탄 전 대사는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극우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CCP Out(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Stop the Steal(부정선거 중단
- 박희영 기자
- 2025-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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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치소 짱박기’ 윤석열 버티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
- 장지선 기자
- 2025-07-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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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 박정원 기자
- 2025-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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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찰 고발당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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