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서 이미 끝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훼손’이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희극 같았다. 수준 낮은 대응 속에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날리면’이라 강변하고 고등학생 만화에 부들부들 떠는 하찮은 존재가 된 순간부터 통치력을 상실했다.

지난 17일 MBC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무산됐으며, 외교부가 MBC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했다. 앞서 신임 외교부 장관이 MBC 소송에 사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특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윤석열 입틀막 시대’의 상징적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3년 전 그의 해외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초기에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까지 준비했었다고 MBC가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은 물론, 법원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뜻이 된다.

‘국민 청력 테스트’로도 비화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던 해당 사태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MBC 탐사기획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7일 오후,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대통령실 보좌진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윤 전 대통령 비속어 발언 의혹에 대해) 반박 브리핑을 하기 전,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짤막한 사과문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이번 보도의 골자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대동한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해당 발언 음성을 그대로 전하며 ‘OOO’ 부분에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입혔다.

곧바로 ‘비속어 논란’과 함께 ‘외교 문제 비화’ 우려마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16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며 “국회라는 표현도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이후 정부는 이 사태를 처음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진위 판별이 불가능한 만큼 단정적 보도는 잘못됐다”며 윤석열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주목할 대목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반박에 나서기 직전,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을 위해 우선 사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MBC에 “(윤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데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발언 내용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진이 짤막한 사과문도 작성했고, 김 전 홍보수석이 이런 대응 방안을 들고 윤 전 대통령 대면 보고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된 건 ‘사과문’이 아니라 ‘반박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에 대해 A씨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국민 사과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당시 김 홍보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윤 전 대통령에게) 혼나고 말도 못 꺼낸 채 나왔던 것 같더라”라며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김 전 홍보수석이)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증언과 관련, 당사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관련 브리핑이 사과에서 반박으로 바뀐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묻는 MBC 취재진 질문에 김 의원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사실대로 제출했다”고만 답했다.

또 ‘날리면’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게 됐냐는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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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