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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pdate. 2025.04.03 18:01

사회 키울 돈 있고 묻을 돈 없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겪는 우울감·상실감)이라는 신조어가 대중화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가파른 추세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 최근에는 햄스터나 파충류와 같은 소형 동물의 장례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일부 기업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 역시 관련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지점들에서 논쟁이 발생하기도 쉽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 대상에 반려묘(고양이)를 추가하고 협력업체도 늘리겠다고 밝히자, 온라인
- 박정원 기자
- 2025-04-03 14:33
사건/사고 <단독> ‘서울 웹 3.0 페스티벌’ 운영비 미지급 책임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기술을 육성하겠다던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5억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얼룩졌다.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섰다. 서울시는 발을 빼고, A사는 책임을 밀어내는 형국이다. 떠넘기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운영업체들의 몫이 됐다. 서울특별시청(이하 서울시)이 공동주최한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사 종료 후 5억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 업체들은 서울시가 공동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 없다? 행사는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다.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A사 공동주최로, 행사 기획과 진행은 A사에서 맡았다.
- 안예리 기자
- 2025-03-27 11:33
사회 ‘제주항공 참사’ 당일 한강 크루즈 선상 불꽃축제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무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에 서울시가 한강서 불꽃축제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서울 한강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유람선 선상 위로 화려한 불꽃들이 터지면서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이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됐는데 불꽃놀이를 한다고?” “이거 실화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말도 안 된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아무리 사전에 미리 예약돼있는 행사였다고는 하지만, 정부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황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한강 불꽃축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강공원 일대서 개최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겨울’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로 확인됐다. 불꽃크루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진행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 논란이 제기되자, 현대해양레저는 대
- 김해웅 기자
- 2024-12-30 15:36
사회 <현장 르포> 한겨울 쫓겨나는 판자촌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곳곳에 남아있던 판자촌과 달동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갑자기 빼앗긴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낮은 보상금에 개발 이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 주민들은 눈물 흘리고 있지만 서울시는 물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서울에 있는 모든 판자촌 개발계획을 세운 후 첫 삽 뜨기를 앞두고 있다. 서울 곳곳에 남아있던 판자촌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이주·철거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최대 판자촌’이라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최고 25층, 352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곳은 2011년 서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다 2016년에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가구 수를 늘린 변경안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이주·철거 작업을 마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도 최고 20층 160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 김철준 기자
- 2024-12-03 06:23
사회 ‘내년 3월 운항’ 서울 한강버스, 대중교통 적절성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 기대작으로 불리는 ‘한강버스’가 지난 25일 전격 공개되며 한강 수상교통 시대를 알렸다. 하지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경남 사천에선 ‘한강버스 안전 기원 진수식’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수상교통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된다.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께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 드릴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한강을 세계서 가장 즐기기 좋은 강으로, 한강버스는 서울 시민이 매일매일 쾌적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의 ‘수상 교통수단’ 비전에도 불구하고 “속도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대중교통 수단? 괜히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하철 타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듯” “한강 물 꽁꽁 어는 겨울에는 운행 안 하고?” 등 우려 목소리도 감지된다. 실제로 오 시장 역시 한강버스의 운행 속도와
- 박 일 기자
- 2024-11-27 14:57
사회 <르포> 20cm ‘첫눈 폭탄’ 맞은 서울…전쟁터 된 출근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밤새 내린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27일 오전, 서울 도심에는 20㎝에 육박하는 폭설이 쏟아져 내리면서 출근길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미끄러운 길 위에서 직장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대로 제설이 이뤄지지 않은 인도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시민도 있었다. 1시간 조금 넘는 거리를 통근한다는 직장인 박모(31)씨는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렸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미끄러워 빠르게 걷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중교통 역시 혼잡했다. 지하철과 버스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질척이고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지하철 역사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 ‘콩나물시루’와 같았다. 출근길 승객들이 몰린 탓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닫는 데 시간이 걸려 일부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7호선 보라매역에서는 승강장 안전문 장애로 한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바
- 박정원 기자
- 2024-11-27 13:19
사회 <단독> ‘개인택시 휴무제를…’ 서울시-법인택시 이상한 교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이권다툼이 치열하다.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부제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하자 법인택시는 서울시와 은밀한 만남을 진행했다. 만남으로 인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법인택시 관계자와 부제와 관련해 미팅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미팅 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 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 대란이 빚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
- 김철준 기자
- 2024-08-12 15:17
사회 세금 112억 먹은 ‘아라호’ 수난사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이번 임대계약을 끝으로 또다시 매각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라호의 매각은 그동안 5차례 불발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번 계약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라호의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세금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배는 제대로 된 정식 취항도 하지 못한 채 90억원까지 떨어졌다. 거액이 들어간 배를 잇따라 헐값에 내놓으면서 이번 아라호의 몸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가던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가 한강 수상(리버)버스 선착장을 짓기 위해 아라호 임대와 여의도 선착장 운영을 5월 말로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아라호도 새 주인을 찾게 됐다. 그러나 아라호의 매각 과정은 그동안 순탄치 않았다. 과거 서울시는 아라호에 대한 민간 매각을 5차례나 추진했지만, 가격과 계약조건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헐값 처분 112억을 들여 건조했던 아라호를 90억원까지 가격을 내렸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아라호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일
- 최윤성 기자
- 2024-07-30 06:58
사회 반갑지 않은 ‘서울달’ 뭐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여의도공원에 설치한 비행기구 ‘서울달’ 사업이 여의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시민의 휴식처와 자연 공간을 훼손하면서 설치된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달 운영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선택한 이유와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130m 상공에 띄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두고 일부 여의도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여의도 주민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과 서울달 설치에 대한 정보 공유 누락, 도심 속 계류식 가스기구의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전시행정 여의도에 거주 중인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은 여의도공원에 열기구 설치에 따른 유원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아이들과 소풍 나가는 공원 녹지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상업용 열기구가 설치되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여의도공원은 유원지화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
- 최윤성 기자
- 2024-07-23 10:26
사회 자꾸 멈추는 지하철 원인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시내 지하철의 노후화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66.2%다. 이로 인한 무정차 통과및 차량 연기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침묵 중이다. 예산 배정 의무가 있는 정치권도 관심 밖인 건 마찬가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이 개통된 지 50년이 지났다. 반세기가 지난 만큼 시설물과 구조물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하철 노후화 보수에 예산 배정을 해마다 건너뛰고 있다. 노후화율 66%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발로 통하는 도시철도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했던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출근길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 사이의 선로서 작업 중이던 특수차량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임시 중단된 일이다. 지난 1일과 5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하면서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공조 기계실의 팬 벨트가 마모되면서 발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김철준 기자
- 2024-07-16 10:14
사회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
- 장지선 기자
- 2024-05-13 16:48
사회 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 김철준 기자
- 2024-02-27 17:12
사회 서울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4일부터 본격 시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주행을 시작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쇼핑몰 등이 밀집해 있어 특히 심야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동대문역 사이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미국서 야간 시간에 자율주행택시가 운행했던 적은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심야 자율주행으로 정기 운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10분까지 운행(배차시간 70분)하며 일반 버스와 동일하게 중앙정류소서 교통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할 수 있으며 요금은 한시적으로 무료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무렵부터 운행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1호차 출발)을 시작으로 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 정류소에 정차하며, 2호차는 동대문역서 출발해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예비 버스 1대 포함 총 3대). 다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입석
- 박 일 기자
- 2023-12-05 09:40
정치 ‘O? X?’ 민주당 메가시티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서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불에 맞불을 놓는 상황. 공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떠밀리듯 ‘O, X’ 팻말을 손에 쥔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던 중 툭 튀어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돌연 김포시(시장 김병수, 국민의힘)가 “‘인천에 갈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급 여론 타기 서울 편입 안건은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포시 주요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공론화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김포는)서울과 인천에 붙어있고 정작 경기도와는 전혀 연접하지 못하다”며 “한마디로 동일한 지자체끼리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라고
- 박희영 기자
- 2023-11-13 10:56
사회 4년 만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만나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를 방안에 고립시키는 순간,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중인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왕따부터… 은둔형 외톨이(이하 외톨이)는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외톨이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업 실패·이혼 등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년 고독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2021년 고
- 김민주 기자
- 2023-09-13 14:28
사회 ‘급조’한 필리핀 유모, 믿고 맡길 수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황무지서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사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차원서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100명가량 받아들여 서울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개최한 공청회서 정책 실효성, 외국인 육아의 신뢰성, 내국인 가사도우미 종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빠르면 올해 내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도입해 서울 지역 내 가정서 가사·육아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울시 전역서 시행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외
- 옥지훈 기자
- 2023-08-08 11:00
사회 ‘장애인 탈시설’ 뒤죽박죽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
- 옥지훈 기자
- 2023-07-10 13:34
사회 ‘4급 암모늄’ 코로나 소독제의 비밀 서울시도 알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업체는 지난해 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4급 암모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적법 여부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 소독제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말이다. 코로나 소독제에 4급 암모늄이 포함된 걸 인지한 꼴이다. 4급 암모늄 성분은 10년 전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폐 섬유화를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알고도 모르쇠 코로나 소독제가 서울 지하철 내에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것도 이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급 암모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만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 오혁진 기자
- 2023-06-02 17:46
사회 ‘철거 위기’ 10·29 분향소 불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유가족들은 최근 녹사평역 부근에 설치됐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허용한 적 없는 ‘불법 설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자발적 철거가 없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상됐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도의·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 “도의·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의 참사 사후 대처에는 하자가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만난 유가족의 말이다. 현재 ‘불법 설치’로 규정된 분향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몸으로라도 막아 철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족과의 대치는 끝나지
- 오혁진 기자
- 2023-02-20 11:15
사회 ‘답 없는’ 버스비 인상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젠 ‘서민의 발’마저 무거워지는 것일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 ‘불협화음’이 수차례 관측된다. 이들은 인상 시기와 정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300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와는 정반대 행보라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가 사회 각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서울시는 결국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년 만에 추진하다… 계획대로라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적자 심화’다.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
- 남정운 기자
- 202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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