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서울 밖에선 쓰레기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다만 서울을 벗어난 지하철역, 광역버스,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역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진접선 전 구간에서는 ‘하차’가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서 탑승해 모란역(성남시 수정구)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도 서울 내의 역사에서만, 버스도 서울시 면허 버스만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운행 전부터 대대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실물카드를 사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티머니앱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기자는 판매 개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구산역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실물카드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산역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시범운행
37만명 이상 구매

역사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도 가봤지만 “지금은 품절이고, 신청을 해놨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주일간 승‧하차했던 모든 역의 고객안전실에 문의한 끝에 실물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4일까지 약 37만장이 판매됐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장, 실물 21만8000장이다.

기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리 현금을 가지고 다녔지만 현금이 없어 불편함을 겪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기자처럼 실물카드를 구매했다는 한 시민은 “이용요금을 선입금해야 하는 걸 전혀 몰랐다”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주변 ATM 기기로 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9일, 기후동행카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금 충전 이용의 불편함보다 출시 전부터 우려된 ‘서울 한정 범위’의 이용은 더 큰 불편함을 야기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권역을 벗어나 하차하게 되는 경우, 기후동행카드로는 안 되고 승차역부터 하차역까지의 교통비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교통비를 따로 지불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페널티까지 얻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기준 하차 태그를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하고 있는 노선서 기후동행 적용 마지막 역사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개찰구서 다른 교통카드를 통해 승차해야 한다.

시내 한정 범위 불편
시범운행 이후 개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승차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나마 지하철은 명확하게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버스의 경우 명확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G버스(경기버스)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는 구분이 힘들었다.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이후 대부분 버스의 앞 유리에는 ‘기후동행카드 운행 노선’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는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버스는 서울 버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타지역 버스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애로상황에 기자는 새로운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로 우측 상단의 버스 번호판에 쓰여 있는 지역명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서 일일이 버스 번호판을 보느라 뒤늦게 탑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우측 상단 노선번호가 아닌 버스 한가운데 쓰여있는 번호판을 보려다 너무 앞으로 나와 경적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이용 노선만 걱정하면 되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매번 출퇴근 길에 긴장을 하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에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승하차한다”며 “기계에선 ‘인식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티머니앱 이용내역에는 승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불편해∼

서울시민으로 이용한 기후동행카드는 딱 ‘쓸만하다’ 정도의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인근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상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기대하게 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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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