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만나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3 14:28:24
  • 호수 1444호
  • 댓글 0개

“내가 잠재적 범죄자라고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를 방안에 고립시키는 순간,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중인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왕따부터…

은둔형 외톨이(이하 외톨이)는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외톨이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업 실패·이혼 등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년 고독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였다. 외톨이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시선이 무서워 숨은 사람으로 이 같은 인식관이 이들을 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을 겪은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외톨이 생활을 했다. 그가 외톨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나는 한때 외톨이였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겪은 일로 인해 외톨이가 된 것 같다. 지금은 다 회복하고 사회에 나와 생활하고 있다. 나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A씨는 원래도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즐겼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것이 힘들어 학교를 빠지기도 했고,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조퇴하기도 했다. 

A씨가 외톨이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학교폭력 때문이었다. 뉴스에 보도되듯이 가학적인 학교폭력을 당한 적은 없지만, 소위 말하는 은따였다. 친구가 없었던 A씨에게 학교는 고독한 장소였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 4.5%
대부분 ‘우울증’으로 시작

학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A씨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몰랐다. 결국 A씨는 수학여행 내내 혼자 있었고, 선생님이 “왜 혼자 돌아다니냐”고 물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숙소에서는 구타당하기도 했다.

괴롭힘은 꾸준히 이어졌다. 졸업한 뒤 동네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가해자는 A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 잘 지내니?”라고 웃으며 물었다.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이날 가해자와의 조우는 A씨가 외톨이가 된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몇 없던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단절되면서 걱정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A씨는 과연 편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고,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다.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글을 써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오지랖을 부리냐며 화를 냈지만, A씨는 “그 후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신고해준 사람이 고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기간 A씨는 소설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집에 있는 책을 전부 서른 번 넘게 읽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게임, 웹서핑, 유튜브, 영화도 봤다. 가족과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했다.

괴롭지 않기 위해 보낸 시간이었다. 특히 온라인서 A씨는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사람이었다. A씨가 집 밖을 나가지 않을 때,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인 줄 알고 문 여니 눈이…
가족들 관심이 회복에 큰 도움

A씨는 “외톨이가 된 경우 가족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외톨이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퇴, 대학 미진학, 휴학, 질병, 가족의 간병, 취업 준비 등을 시작으로 외톨이가 된다”며 “내 부모님은 ‘우리 애가 3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외톨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깨닫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완전히 집을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년에 2, 3번 정도 외출을 했다. 겨울이라고 생각해 상의로 가디건 위에 패딩, 하의로 두꺼운 바지를 입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보니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었다. 또 눈이 올 때 문을 닫았는데 이미 여름이 오고 있었다. 어느 때는 여름인 줄 알고 가볍게 입고 현관문을 여니 눈이 쌓여 있기도 했다.

충격이었다. 자연스럽게 삶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동굴 속에만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 처음으로 자연 풍경을 보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나도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삶을 고민했던 외톨이 삶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도전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다. A씨가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가족이었다. 가족들은 A씨가 함께 식사할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내놨다.

돈까스, 회, 냉면, 통닭처럼 매일 메뉴가 바뀌었다. 이렇게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 외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차 산책 시간을 늘렸고, 산책하다 보니 소비도 시작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씨는 사회에 스며들었다.


식사가 시작

A씨는 “만약 가족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함께 식사할 때 나를 혼내거나, 나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으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나는 4년 만에 집 밖을 나왔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외톨이는 평범하게 사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