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만나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3 14:28:24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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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잠재적 범죄자라고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를 방안에 고립시키는 순간,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중인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왕따부터…

은둔형 외톨이(이하 외톨이)는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외톨이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업 실패·이혼 등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년 고독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였다. 외톨이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시선이 무서워 숨은 사람으로 이 같은 인식관이 이들을 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을 겪은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외톨이 생활을 했다. 그가 외톨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나는 한때 외톨이였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겪은 일로 인해 외톨이가 된 것 같다. 지금은 다 회복하고 사회에 나와 생활하고 있다. 나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A씨는 원래도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즐겼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것이 힘들어 학교를 빠지기도 했고,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조퇴하기도 했다. 

A씨가 외톨이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학교폭력 때문이었다. 뉴스에 보도되듯이 가학적인 학교폭력을 당한 적은 없지만, 소위 말하는 은따였다. 친구가 없었던 A씨에게 학교는 고독한 장소였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 4.5%
대부분 ‘우울증’으로 시작

학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A씨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몰랐다. 결국 A씨는 수학여행 내내 혼자 있었고, 선생님이 “왜 혼자 돌아다니냐”고 물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숙소에서는 구타당하기도 했다.

괴롭힘은 꾸준히 이어졌다. 졸업한 뒤 동네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가해자는 A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 잘 지내니?”라고 웃으며 물었다.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이날 가해자와의 조우는 A씨가 외톨이가 된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몇 없던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단절되면서 걱정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A씨는 과연 편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고,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다.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글을 써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오지랖을 부리냐며 화를 냈지만, A씨는 “그 후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신고해준 사람이 고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기간 A씨는 소설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집에 있는 책을 전부 서른 번 넘게 읽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게임, 웹서핑, 유튜브, 영화도 봤다. 가족과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했다.

괴롭지 않기 위해 보낸 시간이었다. 특히 온라인서 A씨는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사람이었다. A씨가 집 밖을 나가지 않을 때,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인 줄 알고 문 여니 눈이…
가족들 관심이 회복에 큰 도움

A씨는 “외톨이가 된 경우 가족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외톨이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퇴, 대학 미진학, 휴학, 질병, 가족의 간병, 취업 준비 등을 시작으로 외톨이가 된다”며 “내 부모님은 ‘우리 애가 3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외톨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깨닫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완전히 집을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년에 2, 3번 정도 외출을 했다. 겨울이라고 생각해 상의로 가디건 위에 패딩, 하의로 두꺼운 바지를 입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보니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었다. 또 눈이 올 때 문을 닫았는데 이미 여름이 오고 있었다. 어느 때는 여름인 줄 알고 가볍게 입고 현관문을 여니 눈이 쌓여 있기도 했다.

충격이었다. 자연스럽게 삶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동굴 속에만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 처음으로 자연 풍경을 보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나도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삶을 고민했던 외톨이 삶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도전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다. A씨가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가족이었다. 가족들은 A씨가 함께 식사할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내놨다.

돈까스, 회, 냉면, 통닭처럼 매일 메뉴가 바뀌었다. 이렇게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 외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차 산책 시간을 늘렸고, 산책하다 보니 소비도 시작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씨는 사회에 스며들었다.


식사가 시작

A씨는 “만약 가족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함께 식사할 때 나를 혼내거나, 나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으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나는 4년 만에 집 밖을 나왔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외톨이는 평범하게 사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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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