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겪는 우울감·상실감)이라는 신조어가 대중화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가파른 추세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 최근에는 햄스터나 파충류와 같은 소형 동물의 장례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일부 기업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 역시 관련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지점들에서 논쟁이 발생하기도 쉽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 대상에 반려묘(고양이)를 추가하고 협력업체도 늘리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자체가 경제적 부담인데, 이를 감당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장례 지원 대상을 기존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고, 협력 동물 장례식장도 3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장하거나 제대로 된 추모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 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인도 과정 등이 포함된다. 보호자 부담금 5만원 외에 서울시가 1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협력업체가 할인 제공한다. 기존 민간시설의 동물 장례비용이 25~55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꽤나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해당 정책을 두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매달 사룟값, 병원비 등 꾸준히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육 비용을 문제없이 부담하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으로 장례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부분이다.
3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번 장례 지원사업은 총 50마리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려묘 포함). 서울시의 1마리당 15만원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총 투입 예산은 750만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은 20만원 선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협력업체들과 같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해당 복지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부분 이 복지사업 자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월평균 20만원 이상 드는 반려동물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장례비용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돈이 얼만데, 그 돈 쓸 여유 있는 사람한테 장례비까지 지원해주는 게 맞느냐”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복지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느냐’는 옹호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들도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권리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이들에게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된다는 점에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6.9%는 ‘반려동물 덕분에 긍적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 86.3%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83.0%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식 장례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체 처리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에 세금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소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해, 반려동물과의 감정적 교감을 사회적 지원의 범주 밖 ‘사치’로 여기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이 단순히 재산이나 소비 대상이 아닌 마음의 지주로 자리 잡은 가정이 적지 않다”며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경제적 부담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서 장례 지원마저 없다면, 오히려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현실과 복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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