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서울달’ 뭐기에…

가스기구에 열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여의도공원에 설치한 비행기구 ‘서울달’ 사업이 여의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시민의 휴식처와 자연 공간을 훼손하면서 설치된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달 운영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선택한 이유와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130m 상공에 띄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두고 일부 여의도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여의도 주민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과 서울달 설치에 대한 정보 공유 누락, 도심 속 계류식 가스기구의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전시행정

여의도에 거주 중인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은 여의도공원에 열기구 설치에 따른 유원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아이들과 소풍 나가는 공원 녹지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상업용 열기구가 설치되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여의도공원은 유원지화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30년 동안 잘 자란 나무들이 자리 잡은 여의도공원의 주 이용객인 주민과 인근 직장인에겐 설명회 한 번 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 열기구를 설치하려는 서울시 전시행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의도공원 서울달 설치에 대해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9일 동안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응답자 654명 중 반대 630명(96.3%), 찬성 24명(3.7%)으로 압도적 반대로 나왔다.


이에 일부 주민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서울달 관련 현황 파악을 문의했고, 서울시에는 민원 제기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부실한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녹지인 여의도공원이 적합지로 결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주민센터나 소식지서도 아무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의도공원은 인근에 산업은행 어린이집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체험시설인 헬륨 기구 ‘플라잉수원’ 사고를 근거로 들었다. 

녹지서 유원지화로 만들어
서울시, 사업 보고 못 받아

플라잉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촬영용 드론이 날아와 부딪히면서 표면이 1m가량 찢어져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플라잉수원은 서울달과 같은 프랑스 업체로 ‘에어로필 사스’가 만든 ‘에어로30엔진’ 기종이다. 

또 여의도공원 녹지 나무들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이동 장소에 대한 협의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긴 나무들의 행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서 추진 중인 ‘서울달 사업’의 재검토와 공개 안전성 검증,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영등포구의회·민주당 서울시당 공동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은 설치·운영과 관련한 안전성의 문제,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 사업 진행 과정서 구의회 및 주민 소통 부재의 문제, 과도한 예산, 운영 및 안전지침, 보험 등 사고 예방 및 사고 이후 처리 지침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관, 관할 지자체 등 8개 부서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구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서 서울시와 구의회 차원서의 대응 방안과 현재 상황서의 여러 문제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일부 여의도 주민들의 반발과 김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도 서울달 사업은 이미 삽을 뜨고 난 뒤였다. 

주민과 마찰 언제까지?
“정보공개 후 의견수렴”

각종 우려 속에서 진행된 서울달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여의도 주민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서울달 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으며 추후에 직접 확인했다. 또 “현재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있다, 없다’로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 비행 가능한 곳이 별로 없어 비행이 가능한 장소들을 최대한 검토했고 사업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안전한 기준을 제일 많이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사업성 등 여러 방면서 검토를 통해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의 정보공개 누락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 여의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계획을 올려 지난해 9월26일부터 14일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는 있다”며 “서울달은 다중 격실 구조라서 한 군데가 찢어졌다고 해서 바람이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사업 부지 내 기존 수목(관목 13주, 교목 약 200주)에 관련해서는 “서울달 인근 부지에 전량 이식했으며, 매력정원(가든)을 새롭게 조성해 추가로 수목을 더 심어 결과적으로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반대


서울달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늘릴 목적으로 32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된 계류식 열기구로 최대 13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15분 정도 하늘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정기 시설점검을 진행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6일부터 8월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8월23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정식 개장 이후 탑승 요금은 성인(만 19~64세) 2만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 18세) 2만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 20인 이상 단체 또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각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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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