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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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10년 전쟁’ 정지훈 빌딩 보증금 분쟁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정지훈(활동명 비)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비롯된 사안이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감안하면 타협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교포인 크리스틴 박(한국명 박영숙)은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를 기획하고, 고급 주택 인테리어 자문 역할을 맡으며 홍콩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한때 홍콩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감각은 뛰어났다. 싼 게 비지떡? 홍콩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화랑을 열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박씨는 2019년 8월 해당 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조건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기존 임차인이 매월 77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박씨는 월 400만원대 차임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1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약 20개월이었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을 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이는 빌딩의 소유주였던 가수
-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9-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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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증금을 안 줘서 못 나갔는데, 이마저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종료 후 10년간 계속 임대차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종료됐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뒤에도 무단으로 10년간 임대차했으므로 그동안의 월세를 임의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산한 월세는 제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도 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질문자에게 그동안 사용 수익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 김기윤 변호사
- 2022-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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