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Update. 2025.08.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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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27일,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 자체를 일괄 제한하는 사상 처음 취해지는 역대급 초강력 조치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권으로까지 확산되고,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1%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고액 대출 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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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이없는 ‘신용사면’ 역차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신용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신용사면을 하면 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서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어찌 됐든 열심히 돈 벌고 빚을 갚은 사람들에겐 어떠한 혜택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이 공동협약을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신용회복 조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대 290만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 탈출 기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 조
- 김민주 기자
- 2024-01-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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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중고’ 버티는 소상공인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봄은 길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잠시 숨통을 텄던 소상공인이 다시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탓에 올라간 금리도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자 이들은 “사중고에 시달린다”고 절규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 선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것도 잠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
- 남정운 기자
- 2022-07-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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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금융위 건너뛴' 세종텔레콤 이상한 실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투자의 귀재가 지휘하는 세종텔레콤이 유진투자증권 주식을 쉼 없이 사들이고 있다.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순간 경영 참여를 선언해도 크게 놀라울 건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회장 얼굴에 먹칠해버린 세종텔레콤의 초보적인 실수가 향후 주식 매수 행보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1954년 5월 설립된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유진그룹 산하 금융계열사다. 2007년 12월자로 서울증권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고, 최대주주는 올해 1분기 기준 보통주 2640만920주(지분율 27.25%)를 보유한 유진기업㈜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은 29.03%(2811만7385주)다. 거듭된 사들이기 유진기업의 유진투자증권 지분은 30% 근방에 불과하지만, 지금껏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안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경영권을 위협할법한 외부 요소가 딱히 없는 데다, 유진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곳은 유진기업에 국한됐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뭇 달라졌다. 세종텔레콤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급부상한 영향이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4월23일 유진투
- 양동주 기자
- 2021-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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