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라가 평화로우면 백성이 ‘나랏님’ 동향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제 할 일을 잘하면 국민 역시 제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맞춘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상황이 아닌 듯하다. 국무총리의 이름이 연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4월3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총리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 두루 중용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두루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다. 김대중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의 지명은 여소야대 청문회를 돌파할 ‘묘수’로 여겨졌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후보자의)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분명한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결 분위기는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로 더 강해졌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정호영(보건복지)·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했다가 비판 역풍을 맞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또 윤정부 국정 초반부터 야당으로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자신을 둘러싼 ‘총리 하마평’에 대한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 안 위원장은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첫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대선을 며칠 남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평가됐다. 후로 윤 당선인은 안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안 위원장도 기대에 부응해 인수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9일, 윤 당선인을 만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당장 눈앞의 총리직보다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직접 국민의힘과의 합당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물리적 합당 이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 위원장도 인수위 업무에 집중한 후 활동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관심받는 인물은 국무총리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인사, 조직 등 권한 축소를 예고하면서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총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뜨겁다. 차기 총리는 통합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함께 겸비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리직은 지명 직후 혹독한 검증 시험대를 거친다. 국정 전반을 지휘하면서 지탄을 받게 되면 헌법상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가져 짐을 싸는 경우도 숱하다. 이런 탓에 총리는 파리 목숨에 비견되기도 한다. 1년짜리 얼굴 마담? 지금껏 임기 2년을 넘긴 총리도 단 9명 뿐이었다. 한 인물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경우가 없다. 근래에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임기 2년을 채운 게 전부다. 차기 정부에서 새 정부 총리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게 될지 모두 주목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늘 총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기조가 뚜렷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