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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쓴 윤동일,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은 뒤 끝내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선고 이후 그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연행됐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폭행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사
- 김준혁 기자
- 2025-10-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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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완패’ 뉴진스, 어도어 상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도어가 전부 승소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뉴진스를
- 박정원 기자
- 2025-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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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답 없는 공유 킥보드⋯국민청원으로 규제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딸을 지키려던 모친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규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948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동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현장의 무면허 운행·다인승·무질서 주차 등 쟁점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인 배모씨는 “최근 공유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여 앱의 허점과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고가 무면허인 학생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이는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
- 김준혁 기자
- 2025-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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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런베뮤 ‘청년 과로사’ 일파만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빵지 순례’의 필수코스로 불리던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사측의 책임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0cm 78kg 건강한 체격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런베뮤 인천점 주임으로 일하던 고 정모씨(26)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정씨는 키 180㎝, 몸무게 78㎏의 건강한 체격으로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가까이 일했고 그 전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은 “사망 전날에도 오전 9시 출근, 자정 무렵 퇴근했고, 휴게 시간조차
- 박정원 기자
- 2025-10-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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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카카오 김범수 무죄와 하이브 방시혁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와 하이브, 업계를 이끄는 두 회사가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는 철천지원수가 됐고 그 결과 카카오 창업주는 철창신세를 졌다. 하지만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시에 하이브의 오너 리스크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야기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까지만 해도 벼랑 끝에 매달린 신세였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카카오 역시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15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였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 장지선 기자
- 2025-10-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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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AI로 돌아가는 ‘음란물 공장’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이 유행이다. 캐릭터들과 재밌는 상황극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인증을 하면 은밀한 대화까지 나눌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이 기능이 음란물 제작 도구로 악용되면서, 성인물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AI 캐릭터챗’은 제작자가 직접 만든 인공지능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제작자는 캐릭터의 이름과 말투, 성격, 외모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AI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캐릭터챗 AI 캐릭터챗은 가상의 인물과 상황극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도록 한다. 이용자는 실제 인물과 관계를 맺듯 대화에 몰입한다.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다음 대화에 반영하고, 이용자 반응에 따라 말투를 바꾸기도 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AI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를 선택해 대화를 시작한다.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플랫폼 안에서 ‘크리에이터’로 불린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말투, 세계관을 설정해 공개하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다. AI 캐릭터챗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prompt)와 이미지로 구성
- 안예리 기자
- 2025-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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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3주기 공전 특조위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아침에 밥 먹여 보낸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같이 운을 뗐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이만 3년이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 근처 5.5평 남짓의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3시간40분 전인 오후 6시34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만 11건.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다. 벌써 3년이 흘렀다. 국정조사와 특수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부산했던 회의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일어나 성명문을 읊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앞으로 조사가 필
- 서진 기자
- 2025-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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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남서 만취 운전자 횡단보도 돌진⋯30대 캐나다인 사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0대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이 사망하고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운전자 A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었다. 당시 횡단보도는 초록불 신호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다. A씨 차량은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돌진해 캐나다인과 20대 여성과 충돌했다. 캐나다인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여성도 온몸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다른 30대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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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술판 벌인 유방암 행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술판 벌인 유방암 행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한 유방암 자선 행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술판으로 변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여성 패션지 <W코리아>의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는 방탄소년단(BTS) 뷔·RM·제이홉을 비롯해 배우 고현정, 임수정, 이영애, 박은빈,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엔믹스 설윤, 있지 유나 등 다수의 스타들이 참석했다. 누가 참석? 그러나 행사 후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서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과 관련된 메시지나 상징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방암 인식의 국제적 상징인 핑크 리본을 착용한 참석자도 거의 없었다. 대신 명품 의상과 주류가 등장한 ‘파티형 행사’ 장면이 연출됐다. 유방암 인식의 상징인 ‘핑크 리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자리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협찬사들의 광고판이 대신했다. 특히 노개런티로 무대에 오른 가수 박재범이 자신의 곡 ‘몸
- 박민우 기자
- 2025-10-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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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태원-노소영 이혼 뒤집힌 판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이 1조3800억원 규모 재산분할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등 여부였다.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이 오류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받은 돈? 줬던 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 김성민 기자
- 202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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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안 염전서 지적장애인 수십년간 강제노역 ‘충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실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장애인 장모(65)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 장씨는 1988년, 20대 후반이던 시절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가족들은 장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 신청 관련 서류가 가족에게 전달되면서 무려 37년 만에 그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장씨를 만났을 때, 그의 상태는 참혹했다. 수십 년간 염전에서 일했다는 장씨의 발톱과 치아는
- 박정원 기자
- 2025-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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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 박정원 기자
- 2025-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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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문 닫는 유튜버 성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문 닫는 유튜버 성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 8월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께 부천역 인근 광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시청자 후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잇따라 지난달 29일엔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는 B씨가 욕설을 하는 장면과 흉기에 찔린 C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터넷 방송의 성지로 떠오른 경기 부천시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유튜버와 BJ의 막무가내식 촬영과 기행 방송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 박민우 기자
- 2025-10-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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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치인 불륜남 전세 사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 국회의원(무소속) H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사업가 J씨가 부산에서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조명됐다. 앞서 H 전 의원은 J씨와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사이로 지내며 그의 정치 활동과 사적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H 전 의원은 국회의원 관용차와 보좌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 J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00세대 매체 보도에 따르면, H 전 의원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 소재 입시 컨설팅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픽업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용차와 보좌진을 투입했고, 휴일에도 비서를 불러 점심을 챙기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H 전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J씨의 시상식 행사에 보좌진을 보내 꽃다발을 전달하고 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등 공적 자원을 개인적 관계를 위해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회법 및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13일 정치자금
- 김성민 기자
- 2025-10-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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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광주발 10시 출근제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광주발 10시 출근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도 첫 시행 당시 광주시는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 박민우 기자
-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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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전신문고 먹통 틈타 활개?⋯판치는 ‘도로교통 위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통합전산시스템이 멈춰선 지 벌써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공공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특히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장기간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교통 질서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각종 안전 위반 사항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신고 플랫폼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6일 이후 각종 위법 차량을 목격했다는 신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회원은 “사거리 직진 중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클랙슨을 울렸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차선 변경을 문제 삼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바로 신고하려 했지만 안전신문고 오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불법 점유한 차량을 촬영했지만 접속 불가로 당장 신고할 수 없어 날짜와 시간,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따로 저장해뒀다”며 “복구되면 수용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실
- 박정원 기자
- 2025-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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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군산 ‘연인 살해 사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은닉해 온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불이 붙은 건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이 느낀 작은 특이점에서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로만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들은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지난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B씨와 함께 살았던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게 하는 등 경찰의 연락을 피했다. 또 A씨는 이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대신 보내라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해당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5-09-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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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 오혁진 기자
- 2025-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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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잇단 해킹 사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커지는 책임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근 KT와 롯데카드사에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접대 비용을 지출하고, 음주 운전 징계 등 일탈 행위를 보이면서 보안 사고 대응 미비뿐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게 됐다. KT는 최근 자사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 보안 기업과 함께 4개월간 전수조사 끝에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으며, 이를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경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사고 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약 3일 만에 KISA에 신고하면서 법정 신고 의무(24시간 이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발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번 해킹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KT 서버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 김성민 기자
- 2025-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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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정자원 화재 나흘째⋯정보시스템 45개 정상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편·금융·교통민원 등 생활과 밀접한 일부 서비스를 우선 복구했지만, 여전히 핵심 민원 창구가 정상화되지 않아 ‘민원 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5개(복구율 4.6%)만이 정상화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일부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되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정부24, 국민신문고, 나라장터는 여전히 멈춰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복구 지연이 계속되면서 민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행정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병원·법원 등 연쇄적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신문고 역시 멈춰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편지·소포·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을
- 박정원 기자
- 2025-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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