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청년 과로사’ 일파만파

20대 청년은 왜 갑자기 죽었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빵지 순례’의 필수코스로 불리던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사측의 책임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0cm 78kg
건강한 체격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런베뮤 인천점 주임으로 일하던 고 정모씨(26)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정씨는 키 180㎝, 몸무게 78㎏의 건강한 체격으로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가까이 일했고 그 전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은 “사망 전날에도 오전 9시 출근, 자정 무렵 퇴근했고,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정씨는 사망 전날 연인에게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유족은 “퇴근 후에도 서류 정리와 잡무를 하며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일에 매달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씨의 근로계약서에도 발견됐다. 계약서에는 이미 주 1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돼있었는데,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위법 전제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또 제과업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허용한 조항도 포함돼있었다.

인천점 주임 회사 숙소서 숨진 채 발견
“오전 9시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 주장

그럼에도 런베뮤 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며, 유족이 요청한 출퇴근 기록·지문인식기 데이터·출퇴근 앱 로그 등 객관적 근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한 임원이 유족에게 “산재를 신청하겠다는 건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청년 노동착취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망 전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최근 12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사망 직전 노동량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정씨는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조작 여부와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문제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만약 산재 은폐나 자료 제출 거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 끼도
못 먹어”

런베뮤는 지난 2021년 서울 안국동에서 첫 매장을 연 뒤 전국 7개 지점으로 확장하면서 ‘청년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22년 90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800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 7월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2000억원에 매각됐다.

정씨 유족은 “아들은 회사를 사랑했고, 꿈을 위해 버텼지만, 회사는 그의 헌신을 이용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씨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청년 핫플레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실상은 청년의 노동과 목숨을 갈아넣은 기만 기업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런베뮤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그럼에도 런베뮤는 ‘청년 핫플레이스’로 포장해 소비자 앞에서 뻔뻔하게 상품을 팔았다. 청년의 노동과 목숨을 브랜드의 원가로 삼은 런베뮤의 행태는 명백한 기만이자 폭력이며 탐욕이 만들어낸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런베뮤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입사 후 4개월간 지점을 4군데나 거쳐 근로계약서도 3번 갱신됐다”며 “법인이 아니라 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쪼개기 계약’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휴게 시간 보장되지 않아” 지적
사측 “유족 측 주장 사실과 달라”

그러면서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라”며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런베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근태 관리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매장 관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사망한 직원의 경우도 평균 44.1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1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7회, 총 9시간 신청한 기록이 있다”며 “유족 측이 주장하는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기한 자료 미제공 의혹에 대해선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산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했으며 은폐나 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할 지문인식기는 당시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책임 회피
논란 가중

휴게 시간 보장 문제에 대해선 “모든 직원에게 1일 8시간 기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고인은 스스로 식사를 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전 직원 근태 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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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