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좌파 숙주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의 기부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법인세법 등 행위 위반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언련이 스스로를 시민단체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좌편향 정치단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TV 조선 재승인 조작, MBN 저지 국민감사 청구, 2017년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과,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정치 사안사안마다 보수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만 봐도 쉽게 정치성향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인사인 이효성,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방송 관련 핵심 요직에 포진돼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민언련 출신 수십명이 KBS, MBC, YTN, 연합뉴스TV·TBS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장악해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의료계에 호소한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의사들”이라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게 부탁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면서도 “정부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의료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20여년 가까이 동결돼있었지만,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지역구인 서귀포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시 아래에 있으며 제주도의 최대 관광지로 꼽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게다가 시내는 진보, 읍면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한 승부 서귀포시의 총선은 ‘현역의 3선 도전’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방어전과 공격수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예고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파란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가 6번 치러질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밀린 적이 없다. 20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연일 긴장감이 감돈다. 텃밭서 분란이 시작될 조짐마저 느껴진다. 몇몇 중진 의원들은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다시 보수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듯 보인다. 이기는 공천일까? 이기적인 공천일까?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및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들은 면접장에 나타나, 저마다 자신의 강점과 공약을 앞세웠다. 비교적 분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심사가 빠르게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의 공천 면접이 시작된 이후다. 윤핵관과 비윤핵관 해당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몇몇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비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일단 서울 심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이 나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인물이 또 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손수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동갑내기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19대 총선서 맞붙었던 신인이 어느덧 정치 12년 차가 됐다. 현재 자신이 경기북부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지역에 포함된 동두천·연천서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밤낮없이 목에 ‘선수교체’ 팻말을 내걸고 거의 매일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름값을 높이는 중이다.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만해야겠다 싶어 완전히 부산을 떠났다.”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손수조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정치하다 지친 마음에 다른 일에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정치권을 떠난 뒤, 손 예비후보는 동생의 횟집서도 일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 장례지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손 예비후보의 삶에 원동력이 되던 직업이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장례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영업이사로 들어와 달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 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문제는 불씨를 살릴 마른 장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3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군분투 생존기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이다. 법정서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쏟아내기 위해서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과 피고인이 아닌 후보 간 토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와 만난 그는 ‘폭로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정서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 악마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4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유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는 지난달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며 각오를 내비쳤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이라는 점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정치 행보 유 전 본부장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곳은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다. 지난 14일 그는 자유통일당 입당과 4·10 총선 출마를 동시에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경기 오산시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키겠단 계획인데, 문제는 기탁금 모금 계좌가 본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라는 점이다. 정씨가 진지하게 출마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후원회 없이 정치자금을 모집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총선서)오산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해 다른 정치인처럼 후원금 마련에도 나섰다. 정씨가 기탁금을 위해 공개한 계좌는 개인 계좌다. 앞서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 영치금, 자녀 학원비 문제 등 생활고를 호소하며 동일한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해당 문제를 지적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밝혀졌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유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에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오산의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하지 않더라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원 어디에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의)6선을 불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원이 다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만약 기탁금이 모인다면 안민석을 쫓아다닐 파티원도 구한다. 유세 기간 딱 20분 정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유세만 시작해봐라. 내가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300조 찾아오라’고 할 테니까”라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을 역시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영등포구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을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만족시킬만한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의혹 투성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여의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높이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신길동의 관건은 인구수 증가다.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내 저격수로 통하는 이들이 ‘이재명’서 ‘586 운동권’으로 과녁을 변경했다. 586세대는 ‘60년대 출생으로 80학번인 50대(올해 기준 60대)’를 뜻하는 말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서 이들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게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전략이다. 그동안 여당의 총선 기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보편적이었다.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운동권 퇴치 주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도 세력이 다른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저격수 ‘운동권 청산론’ 중심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전부터 이들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세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향유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결 과정서 미뤄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감사가 공수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다. 친윤석열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기관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수사 대상이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말이다. 현재 공수처는 말 그대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과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넘어 폐지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시? 반복 감사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상당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 한 번의 설인 구정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2024년을 마주한다. 여야 할 것 없이 4·10 총선 후보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경선 후보자를 추리면서 한발 앞섰다. <일요시사>가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카드 세 가지를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했다. 공천심사에서 면접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과 비교하면 비중이 작지만 공천장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검찰독재 대항마는? 면접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6일, 민주당은 예정대로 1차 경선 및 단수 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민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 선산을 찾아 4·10 총선 및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향후 정치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정치 참여에 대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입장 발표는 부산 민주공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소재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을 만나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해 출마를 시사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자리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서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10 총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서 이겨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4월10일까지 완전히 (체력이)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 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선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약속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 시민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