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 ‘서현초 모래 학폭’ 탓? 시의회 홈페이지 마비

지난 17일, 가해자 측 사과에도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날 10시 기준,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502 Bad Gateway’라는 안내 문구만 안내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경기 광주시는 물론 시흥, 수원 등의 시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일까?

관련 업계에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유가 최근 불거진 A 성남시의원 자녀의 이른바 ‘모래 학폭’ 문제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초등학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시 학폭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인근 공원서 억지로 과자와 모래를 먹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 교체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에겐 서면사과 및 봉사 4시간을 조치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일부는 성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남교육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교육청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성남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이후 블라인드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당 서현초 56회 모래 먹인 학폭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다수가 1명을 집단으로 괴롭혔다. 주동자는 OOO 시의원으로 전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었으며 내년 진학할 중학교 학부모회위원이며 주동자 언니가 다니고 있다. 피해 학생은 조손 가정서 자랐으며, 이번 일로 인해 조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또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에 피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보내 분리 중이며 인터넷에 기사 한 줄 찾기 어렵고 동네 안에서만 난리일 뿐, 밖에선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현재 해당 글은 삭제 처리돼 더 이상 검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A 시의원은 지난 17일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간 사과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황서 공개적 사과나 어떤 입장 표명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며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엔 “조손 가정의 여자 아이를 5명의 여자 아이들이 물에 얼굴 집어넣기, 돈이랑 물건 뺏기, 때리고 모래 먹이기 등으로 괴롭혀오다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만 타학급으로 이동했다고 한다”는 글이 인근 지역 맘카페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진은 A 시의원에게 ▲자녀의 학폭 가담 인지 여부 및 시점 ▲학폭위의 처분 결정의 적절성 ▲학폭위 처분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발표한 이유 ▲피해 부모와의 접촉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구는 차 선거구인 서현1·2동으로 확인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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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