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

"문재인 사퇴 거부하면 집단 탈당 불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는 벌써 며칠째 평당원 수십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지난달 26일에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들은 왜 취임한 지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를 만나봤다.

4·29재보선 참패 이후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전국평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탈당을 감행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들은 왜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다음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철야 집회 중이다.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부활할 수가 없다. 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4:0으로 졌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졌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작년에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1:4로 졌지만 책임지고 사퇴했다. 친노들이 당시 김한길, 안철수 물러나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나? 문 대표는 훌륭한 분이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당대표는 차기 총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 4.29재보선은 문 대표가 취임한 후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진 선거다. 사퇴요구는 심한 것 아닌가?
▲ 저는 한의사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 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문 대표는 정치경력이 너무 짧다.

정치 안하겠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떠밀어 대권주자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나? 능력 밖의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적임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이번 시위를 향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지분싸움이나 계파싸움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 저는 계파나 지분 이런 거 잘 모른다.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당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지금과 같은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든 분란의 씨앗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나?
▲ 평당원 2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잠깐 들려서 응원해주고 가거나  탄원서에 서명해주고 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700명도 넘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 평당원들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문재인 대표가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고 당 혁신 작업에 나섰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혁신 작업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쏟아냈다. 나도 조경태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혁신안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혁신안은 지금도 새정치연합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혁신안을 만드느냐 보다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김상곤 위원장은 교육감을 지냈을 뿐 정치경험도 전혀 없는 분 아닌가?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기각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진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이다. 이런 혁신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시간 낭비하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빨리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은 정치초보, 총선 지휘는 능력 밖"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 많아"
"김상곤 혁신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

- 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며 오히려 고정지지층마저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 친노라는 사람들은 다 운동권 내지는 강경파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놓기가 싫은 거다.

그래서 다른 계파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려고 한다. 친노고 비노고 야권이 다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데 친노가 주도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문 대표가 사퇴하면 일부 고정지지층들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가면 더 많은 중도층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 비노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계속 지적한다. 그러나 문 대표는 실체도 없는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저도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자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경선을 치르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다. 제가 출마한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분류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제가 출마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친노후보가 공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 때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를 대신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우리 당에 정책, 조직 등에 통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대철 상임고문이라던가 원로인사나 당 외부인사를 영입하면 된다.

- 현재로선 문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안을 생각해두고 있나?
▲ 집회에 참여했던 평당원들이 집단탈당을 할 수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분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당 창당 작업에 힘을 쏟고 신당에 참여할 것이다.

- 문재인 지도부와 타협할 방안은 없나? 문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 문 대표 비서실에서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문 대표가 만나자고 했다더라. 나는 문 대표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걸 보고 문 대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문 대표는 뭔가 바꾸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 새정치연합을 살리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공천제도 개혁, 인재 영입 등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문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문 대표가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광주에 찾아갔을 때 광주시민들이 공항에서 문 대표 반대 시위를 하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 같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든지 정면으로 돌파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광주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다. 당 지지율도 물론 올랐을 거다. 그것만으로도 문 대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다. 문 대표는 초선의원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 외에는 정치경험도 없다.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원래부터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다. 그런 당대표가 이끄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겠나?

 

<mi737@ilyosisa.co.kr>


[박명현 대표 프로필]

▲ 엠퍼러스대학 한의학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재외교포위원장
▲ 2007~2008대통합민주신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 2008~2010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 민주통합당 해외동포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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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