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본 질병 대응 시스템, 결국 ‘소통 없는 정부 아쉬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상황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긴급 인터뷰를 가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메르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당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식한 게 지난 520일입니다. 그런데 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21일에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청사가 있는 오송으로 직접 가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역학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초기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퇴원한 사람이 3차 감염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미리 역학조사만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격리 환자가 골프장으로 간 사례도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 범정부차원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이 안 되면 그 이유를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마찬가진데요. ‘경고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격상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다면요?
경계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에서 경계상황이 되면 범정부차원의 협조체계가 구축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현안 질의는 성사됐나요?
지난 61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건의했고 결국 8일 월요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에서 TF팀을 만들어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교육위와 법사위도 복지위와 합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민관대책회의 주재 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형 메르스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메르스의 전염성이 1인당 0.7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료에는 메르스의 전염성에 대해 2~7명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0.7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2~7명이라는 자료도 있는 것이죠


 

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성질의 바이러스 인지, 아니면 염기서열에 변화가 있었는지 빨리 규명을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성질을 알아내면 근거중심의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많이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인체와 인체로 전염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를 보면 4차 감염까지 간 적 있어요. 그때도 병원 내 또는 병원 간 감염이었는데 다행이 변이종이 안 생겼습니다. 당시 바이러스가 지금이랑 같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런 과거를 보면 가능성이 낮긴 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조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게 주된 임무죠. 또한 국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정감사를 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측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조속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촉구하고 저희 복지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는 국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17·18·19대 국회의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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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