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무소속 광주 도전장 내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패거리정치 새정치연합, 회복 불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광주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4ㆍ29재보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단숨에 호남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은 단숨에 호남 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12년 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천 전 장관이 또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탈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수권대안세력으로 비전을 상실했다. 무능하고 계파 패거리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나 호남으로 내려오면 이런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대중에서 멀어졌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호남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서도 활약이 미미했다.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 한 명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했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했나?
▲ 야당이 개혁하겠다는 말을 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 나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60%가 정권교체를 바랐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내부적으로 계파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당원들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서로 패권을 주고받는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 속에 새정치연합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천 전 장관을 전략공천해주지 않자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전략공천을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새정치연합은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4·29재보궐선거 경선 과정만 봐도 그렇다. 어떤 고민도 없이 경선을 치렀고, 각 지역위원장이 후보가 됐다.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는 그래서는 안됐다. 광주는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시민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을 사실상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마음대로 뽑은 것이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들 간 토론회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호남정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자민련처럼 지역주의 정당을 세우겠다는 뜻인가?
▲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호남정치의 부활은 ‘호남 개혁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호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됐다. 사회적으로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호남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패권주의로 매도하는 건 크나큰 오해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략공천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
"야권 분열보다 쇄신 없는 새정치가 문제"

-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인지도에서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에게 패했다.
▲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지금 광주시민들은 광주 정치가 바뀌기를 열망하고 있다. 단순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독점이 계속되느냐, 야권과 광주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다. 서구 주민들이 잘 선택할 것이다.

- 호남에서 야권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광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믿어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철저히 야권 내 경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 앞으로 다른 야권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은 없나?
▲ 호남 1당 독점체재를 깨자, 또 앞으로 야권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고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고 또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개방적인 진보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하나로 뭉쳐야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 정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모임의 경우는 천 전 장관과의 연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 국민모임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의 패권구조를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어떤 비전과 노선으로 나서야 하는가’는 저의 생각과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다. 국민모임은 이미 창당의 길을 가면서 ‘천정배 빨리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야권의 재구성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동력을 통해 야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 만나는 분들마다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새정치연합이 독점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셨다. 야당이 그동안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어려운데 참 어려운 결정했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광주시민들이 저에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옐로우 카드도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작은 분열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무나 엄중한 시기다.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가망이 없다. 그 점을 이해 부탁한다. 비록 탈당했지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떠난 것은 아니다. 잠시 당을 떠났을 뿐이다.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대의에 맞게 행동하겠다.

 

<mi737@ilyosisa.co.kr>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 제15~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제57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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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