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무소속 광주 도전장 내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패거리정치 새정치연합, 회복 불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광주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4ㆍ29재보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단숨에 호남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은 단숨에 호남 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12년 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천 전 장관이 또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탈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수권대안세력으로 비전을 상실했다. 무능하고 계파 패거리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나 호남으로 내려오면 이런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대중에서 멀어졌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호남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서도 활약이 미미했다.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 한 명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했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했나?
▲ 야당이 개혁하겠다는 말을 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 나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60%가 정권교체를 바랐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내부적으로 계파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당원들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서로 패권을 주고받는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 속에 새정치연합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천 전 장관을 전략공천해주지 않자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전략공천을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새정치연합은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4·29재보궐선거 경선 과정만 봐도 그렇다. 어떤 고민도 없이 경선을 치렀고, 각 지역위원장이 후보가 됐다.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는 그래서는 안됐다. 광주는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시민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을 사실상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마음대로 뽑은 것이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들 간 토론회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호남정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자민련처럼 지역주의 정당을 세우겠다는 뜻인가?
▲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호남정치의 부활은 ‘호남 개혁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호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됐다. 사회적으로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호남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패권주의로 매도하는 건 크나큰 오해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략공천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
"야권 분열보다 쇄신 없는 새정치가 문제"

-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인지도에서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에게 패했다.
▲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지금 광주시민들은 광주 정치가 바뀌기를 열망하고 있다. 단순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독점이 계속되느냐, 야권과 광주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다. 서구 주민들이 잘 선택할 것이다.

- 호남에서 야권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광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믿어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철저히 야권 내 경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 앞으로 다른 야권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은 없나?
▲ 호남 1당 독점체재를 깨자, 또 앞으로 야권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고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고 또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개방적인 진보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하나로 뭉쳐야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 정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모임의 경우는 천 전 장관과의 연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 국민모임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의 패권구조를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어떤 비전과 노선으로 나서야 하는가’는 저의 생각과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다. 국민모임은 이미 창당의 길을 가면서 ‘천정배 빨리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야권의 재구성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동력을 통해 야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 만나는 분들마다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새정치연합이 독점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셨다. 야당이 그동안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어려운데 참 어려운 결정했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광주시민들이 저에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옐로우 카드도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작은 분열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무나 엄중한 시기다.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가망이 없다. 그 점을 이해 부탁한다. 비록 탈당했지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떠난 것은 아니다. 잠시 당을 떠났을 뿐이다.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대의에 맞게 행동하겠다.

 

<mi737@ilyosisa.co.kr>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 제15~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제57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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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