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신당 추진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

"새정치연합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모임발(發) 정계개편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이 돌연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겉으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던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이 대대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국민모임은 과연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이 정치권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던 진보인사들은 국민모임을 통해 종북과는 철저히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모임의 최종목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제1의 진보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

당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국민모임에 합류한 이후에는 국민모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 과연 국민모임은 60년 전통의 새정치연합을 무너뜨리고 야권 개편의 태풍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민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나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국민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국민모임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의 약칭입니다. 통합진보당 식의 종북노선에 반대하고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학계와 재야 진보인사 105명이 모여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김상근 목사, 김중배 전 MBC 사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고 있습니다.

- 국민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민들의 삶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언제 잘릴 지 불안합니다.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해야 하고, 해고는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을 보며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민생 후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정치연합을 통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야당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와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보다 제1야당 보며 절망"
"이제 와서 쇄신? 절대 불가능"


-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 후 국민모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전 의원의 신당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정 전 의원이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적 정치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민모임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정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모임이 추구하는 목표는 ‘정동영 신당’이 아닙니다. 국민모임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진보정당 등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정 전 의원 외에 국민모임에 참여할 현역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 전 의원 외에도 거물급 정치인의 참여 계획은 없습니까?
▲ 국민모임에 거물급 정치인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당 과정에서 거물급 정치인을 많이 불러 모으는 데 치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야권분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모임은 새정치연합과는 구분되는 대안적 야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진영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이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시대정신과 이에 걸맞은 대의명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국민모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우리 국민모임은 이미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한 세력이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모임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공천받지 못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국민모임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 야권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신당이 창당됐지만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과거 신당들과 국민모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과거 추진된 신당들은 진정한 대안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신당들은 대의명분이 부족했고 정확한 타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당들과는 달리 튼튼한 지지기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모임 창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에서 고쳐나가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 당을 만들면 안 된다. 분열하면 새누리당만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새정치연합에 혁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와서 자기들도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새정치연합은 혁신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을 ‘새누리 2중대’ ‘제2여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야권분열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고 국민모임은 야권교체를 위한 신당운동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모임의 정치구상은 다당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수정당과 정면대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당구조로 가야 합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진보정당도 아니고 보수정당도 아닙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는 4월 재보선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정치연합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본적으로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기존 후보 중에 누굴 지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광주 선거에는 반드시 우리 후보를 출마시켜 새정치연합과 대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 4월 재보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차지한다면 창당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전패한다면 창당 작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너무 성급하게 재보선 참여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워낙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거세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낸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광주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정 전 의원은 이번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타지역 선거에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호남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모임이 전국적인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호남 지역정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국민모임은 결코 호남 지역정당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영남에서도 과거 수차례 진보정당 인사가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과 연대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정당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민모임을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모임은 '정동영 신당' 아냐"
"정의당 포함한 진보 빅텐트 구상 중"

- 그렇다면 국민모임과 기존 정의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우리 당이 정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진보파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인사들을 통합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모임은 정의당까지 참여시켜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현재 정의당과의 연대도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 국민모임이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신당추진위원회 구성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창당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의당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 국민모임에서는 야당이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정치연합 정대철 고문의 경우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중도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새정치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몰락한 이유는 정대철 고문처럼 애매한 보수노선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이 추구하는 노선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한 중간쯤 되는 모호한 보수노선입니다. 처음에 안 의원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취업 전망이 어둡고 비정규직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안 의원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표의 확장성이라는 허상을 쫓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염원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아니구나’하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수준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라 언제 폭발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로는 항상 좌클릭했다가 실제 정책에서는 우클릭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 국민모임에 기대를 거는 많은 사람들은 국민모임만큼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진보정당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모임 창립 멤버 중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통진당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뿐입니다. 국민모임은 기존 통진당 노선과는 철저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양극화로 절망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점점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모임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i737@ilyosisa.co.kr>

 



<김세균 공동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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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