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정치개혁 이제 시작, 큰 청사진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 내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보수혁신위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을 처음으로 받아 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무척 싸늘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적인 혁신안만 잔뜩 내놨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김 위원장은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보수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최병렬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엔 취임 초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경기도를 몇 년 만에 3년 연속 청렴도 1위 지방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청렴영생, 부패즉사.’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지만 개인차량이 따로 없어 매일 아침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한 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재산은 총 4억5000여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6위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김 위원장을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이들은 김 대표의 선택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김 위원장께서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낼 때도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민생현장 그 자체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의 힘찬 맥박이 느껴지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민생현장을 일부러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제공해주더라도 저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은 없습니까?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민들을 만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붙잡고 정치이야기, 민생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정치가 너무 부패했다, 일은 안 하고 잇속만 챙긴다, 제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입니다. 힘든 분,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희망을 안고 힘차게 일터로 가시고, 자부심을 갖고 퇴근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느날 부천에서 지하철을 탔었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셔서 제게 인사시키시더니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던 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좀 더 힘을 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이 넉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며 정책 아이디어 얻어"
"정치쇼라고 비판하지만 유익한 정치쇼"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다보니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겪는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고통을 줄여줄 좋은 정책은 없을까요?
▲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철도로 수송하고, 화물은 도로로 운송하는 분담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외곽지역은 GTX 같은 대심도 쾌속철도를 이용해 도심으로 바로 연결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외곽은 급행철도로 출퇴근시간을 줄여드리고, 서울 내 주거지역에서 직장까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정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주로 화물이동을 위해 활용한다면 사람과 물류가 뒤섞여 누구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위원장께서는 과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시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옥철, 대통령도 함께 타봅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천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결정자들도 함께 느껴보고 대책을 같이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찾아가고, 철도청장도 찾아가고, 예결위에서도 수도 없이 싸우고 해서 결국 경인선 복복선화를 이뤄내 지금은 급행전철이 생기고 혼잡도도 떨어져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연결 가능한 GTX를 구상해 추진했습니다. 이미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은 공사가 시작됐고, 완공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통근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 서울-인천-철도공사와 수십 차례의 협의 끝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 과거 직접 택시운전도 하시고 소록도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정치쇼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 쇼는 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쇼도 없을 겁니다. 택시운전을 하면 도로가 보이고, 도시계획이 보이고, 민심이 들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쇼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는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쇼라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야겠지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보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분들을 돕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의 마음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8일 김 위원장께서 내놓은 5개 혁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 만족스런 결과라고 평가하시는지요.
▲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개혁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실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 실천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여드려야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또 조금 지체되긴 했어도 불체포특권 제도개선안도 지난 달 29일 의총에서 최종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 끌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 당초 위원장님의 혁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반대도 없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습니까? 그래도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화도 드리고 만나 뵙고 설명도 드렸더니 다들 납득하셨습니다. 혁신안은 혁신위원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와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안철수 캠프인사였던 김성식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내려놓기 싫은 것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소선거구제’ ‘지구당(당협)의 사당 구조’ 이 세 가지다. 보수혁신위 혁신안은 특권 내려놓기 시늉만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 드렸듯이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본체가 아닙니다. 정당 개혁, 공천 개혁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의 큰 청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에게 바로 고기를 먹이면 탈이 나듯이, 오랫동안 특권에 젖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정치권이 바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도 믿지 않고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 받고, 최소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본격적인 정치개혁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 반대로 새정치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를 만들고 새누리당과 혁신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의결한 11개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근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도 만나서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하다보면 두 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새정연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 보수혁신위의 활동은 3월에 종료됩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뤄야할 혁신안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저는 극심한 정치대립과 분열, 후진적인 정치부패의 원인이 사당(私黨)화 현상에 있다고 봅니다. 사당화는 당원과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그 어떤 집단보다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보스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망국적인 사당화를 막는 길은 공천개혁입니다. 보스공천, 밀실공천, 돈 공천 대신에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나서서 국민들의 선거로 당당하게 선택받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국민공천제가 돼야 합니다.
 


- 최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혁신위원장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건유출사건인지, 아니면 국정농단사건인지는 검찰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집권 만 2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헌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만 만약 개헌을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식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일반 국민들 중에 아직까지 헌법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은 결국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일부 빼앗아서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집단인 국회의원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4월 재보선 출마, 전혀 계획 없어"
"원외에서 봉사하며 대권 준비할 것"

- 김 위원장께서는 유력한 대권후보이십니다.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훨씬 높은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은 좀처럼 새정치연합 대권후보군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고, 지금은 새누리당 당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박근혜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별적인 자기 정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통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이야 분당과 합당, 신장개업을 거듭하다 보니 차기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표출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걱정해야할 것은 후보들의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일치단결해서 박근혜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 대권 후보로서 김 위원장님의 최대 약점을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당에서 떠나계셨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십니까?
▲ 민심과 유리된 당심은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부도 없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지막 한 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4월 재보선에 김 위원장님의 출마설이 들립니다.
▲ 저는 원내에 입성하기보다는 대선을 위해 원외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성남 중원에 차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오룡호 사고가 터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변화를 못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몇 달을 끌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난체계 전체를 들여다보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룡호 사고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고 그렇다 보니 창구가 양국 외교부였습니다. 안전처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다시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김문수 위원장 프로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제15,16,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제32, 33대 경기도 도지사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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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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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