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정치개혁 이제 시작, 큰 청사진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 내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보수혁신위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을 처음으로 받아 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무척 싸늘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적인 혁신안만 잔뜩 내놨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김 위원장은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보수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최병렬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엔 취임 초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경기도를 몇 년 만에 3년 연속 청렴도 1위 지방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청렴영생, 부패즉사.’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지만 개인차량이 따로 없어 매일 아침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한 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재산은 총 4억5000여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6위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김 위원장을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이들은 김 대표의 선택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김 위원장께서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낼 때도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민생현장 그 자체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의 힘찬 맥박이 느껴지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민생현장을 일부러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제공해주더라도 저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은 없습니까?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민들을 만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붙잡고 정치이야기, 민생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정치가 너무 부패했다, 일은 안 하고 잇속만 챙긴다, 제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입니다. 힘든 분,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희망을 안고 힘차게 일터로 가시고, 자부심을 갖고 퇴근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느날 부천에서 지하철을 탔었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셔서 제게 인사시키시더니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던 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좀 더 힘을 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이 넉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며 정책 아이디어 얻어"
"정치쇼라고 비판하지만 유익한 정치쇼"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다보니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겪는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고통을 줄여줄 좋은 정책은 없을까요?
▲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철도로 수송하고, 화물은 도로로 운송하는 분담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외곽지역은 GTX 같은 대심도 쾌속철도를 이용해 도심으로 바로 연결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외곽은 급행철도로 출퇴근시간을 줄여드리고, 서울 내 주거지역에서 직장까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정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주로 화물이동을 위해 활용한다면 사람과 물류가 뒤섞여 누구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위원장께서는 과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시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옥철, 대통령도 함께 타봅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천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결정자들도 함께 느껴보고 대책을 같이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찾아가고, 철도청장도 찾아가고, 예결위에서도 수도 없이 싸우고 해서 결국 경인선 복복선화를 이뤄내 지금은 급행전철이 생기고 혼잡도도 떨어져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연결 가능한 GTX를 구상해 추진했습니다. 이미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은 공사가 시작됐고, 완공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통근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 서울-인천-철도공사와 수십 차례의 협의 끝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 과거 직접 택시운전도 하시고 소록도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정치쇼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 쇼는 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쇼도 없을 겁니다. 택시운전을 하면 도로가 보이고, 도시계획이 보이고, 민심이 들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쇼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는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쇼라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야겠지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보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분들을 돕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의 마음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8일 김 위원장께서 내놓은 5개 혁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 만족스런 결과라고 평가하시는지요.
▲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개혁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실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 실천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여드려야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또 조금 지체되긴 했어도 불체포특권 제도개선안도 지난 달 29일 의총에서 최종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 끌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 당초 위원장님의 혁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반대도 없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습니까? 그래도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화도 드리고 만나 뵙고 설명도 드렸더니 다들 납득하셨습니다. 혁신안은 혁신위원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와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안철수 캠프인사였던 김성식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내려놓기 싫은 것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소선거구제’ ‘지구당(당협)의 사당 구조’ 이 세 가지다. 보수혁신위 혁신안은 특권 내려놓기 시늉만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 드렸듯이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본체가 아닙니다. 정당 개혁, 공천 개혁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의 큰 청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에게 바로 고기를 먹이면 탈이 나듯이, 오랫동안 특권에 젖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정치권이 바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도 믿지 않고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 받고, 최소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본격적인 정치개혁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 반대로 새정치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를 만들고 새누리당과 혁신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의결한 11개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근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도 만나서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하다보면 두 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새정연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 보수혁신위의 활동은 3월에 종료됩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뤄야할 혁신안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저는 극심한 정치대립과 분열, 후진적인 정치부패의 원인이 사당(私黨)화 현상에 있다고 봅니다. 사당화는 당원과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그 어떤 집단보다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보스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망국적인 사당화를 막는 길은 공천개혁입니다. 보스공천, 밀실공천, 돈 공천 대신에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나서서 국민들의 선거로 당당하게 선택받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국민공천제가 돼야 합니다.
 


- 최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혁신위원장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건유출사건인지, 아니면 국정농단사건인지는 검찰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집권 만 2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헌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만 만약 개헌을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식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일반 국민들 중에 아직까지 헌법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은 결국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일부 빼앗아서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집단인 국회의원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4월 재보선 출마, 전혀 계획 없어"
"원외에서 봉사하며 대권 준비할 것"

- 김 위원장께서는 유력한 대권후보이십니다.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훨씬 높은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은 좀처럼 새정치연합 대권후보군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고, 지금은 새누리당 당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박근혜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별적인 자기 정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통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이야 분당과 합당, 신장개업을 거듭하다 보니 차기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표출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걱정해야할 것은 후보들의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일치단결해서 박근혜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 대권 후보로서 김 위원장님의 최대 약점을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당에서 떠나계셨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십니까?
▲ 민심과 유리된 당심은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부도 없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지막 한 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4월 재보선에 김 위원장님의 출마설이 들립니다.
▲ 저는 원내에 입성하기보다는 대선을 위해 원외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성남 중원에 차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오룡호 사고가 터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변화를 못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몇 달을 끌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난체계 전체를 들여다보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룡호 사고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고 그렇다 보니 창구가 양국 외교부였습니다. 안전처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다시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김문수 위원장 프로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제15,16,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제32, 33대 경기도 도지사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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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