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대권 포기 선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대권 잠룡? 이제는 '지역일꾼'이라 불러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별명은 '리틀 노무현'이다.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뚝심 하나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모습이 노 전 대통령을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30재보선에서도 정치적 고향을 떠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값을 톡톡히 했다. 비록 낙선하고 말았지만 <일요시사>가 만나 본 김 전 지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저를 낳아준 곳은 경남이지만 정치적으로 저를 키워줄 곳은 김포입니다. 평생 김포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난 선거기간 김포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30재보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김포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며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김포 지역 도보순례에 나선 김 전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재보선에 출마했지만 김포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번 도보순례도 이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김포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김 전 지사는 재보선 낙선 이후 좌절하기는커녕 김포시민들이 43%나 자신을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밝혔다.

동네 이장부터 출발해 군수를 거쳐 장관과 경남도지사까지….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살아온 김 전 지사는 지금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 서있었다. <일요시사>가 김 전 지사의 김포 도보순례에 동행해 그간 쌓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님의 근황을 궁금해 합니다. 재보선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 김포 금쌀축제라든지, 김포 아줌마축제 등 각종 김포 지역문화행사들을 찾아다니며 김포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7·30재보선에서 김포에 출마하긴 했지만 김포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낙선 이후 김포시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김포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번 도보순례를 기획한 것도 같은 이유인지요?
▲ 그렇습니다. 저는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김포의 현장들을 직접 확인하고,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도보순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재보선에서 대권주자급 거물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께서 정치신인에게 패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공천이 확정되고 제가 김포에 온지 20여일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김포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권에서 유력한 주자라고 하더라도 ‘김포시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란 측면에서 보면 김포시민들이 저를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무려 43%의 김포시민들이 저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낙선은 내 탓, 지도부 원망 안 해"
"김포 전역 도보순례하며 질책 겸허히 듣겠다"


- 일각에선 지난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김 전 지사님의 잘못 보다는 공천 잡음 등 당 지도부의 실책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억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 설사 객관적인 정세나 조건이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손학규 후보 정도면 그런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 승리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 전 지사님과 함께 재보선에 출마했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경우는 낙선 이후 정계은퇴까지 선언했는데 손 전 고문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리 정치권에서 손 전 고문처럼 풍부한 정치적 경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 전 고문께서 비록 정계은퇴를 선언하셨지만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다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선거가 끝난 이후 김포시민들과 직접 만나보니 현재 김포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던가요?
▲ 김포시는 지난 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후 수도권에서도 가장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김포시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다보니 지역주민들께서는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김포미래발전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김포시장과 김포시의원 절반이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의 김포시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분들과 힘을 모아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전 지사께서는 2016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대선이 있어 김 전 지사님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 차기 대선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해 ‘대선은 아무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대선을 준비할 만한 처지도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차기 총선에서 김포시민들을 대표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주요 현안들을 챙기고 제가 국회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지난 대선이 끝난 후 1년간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독일 유학에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향후 정치권에 복귀하신 후 국내 정치에 반영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 저는 한국 정치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고 바로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가보니 우리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들은 승계해서 마무리 해주는 정책 승계 문화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는 모습 등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반드시 배워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치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잘 도입해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전 지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손 전 고문께서도 독일 유학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서로 만남은 자주 가지셨는지요?
▲ 당시 독일 베를린에 손 전 고문 뿐만 아니라 김황식 전 총리와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등도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 전 고문과 김 전 총리는 바로 제 옆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식사도 함께 하고 독일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독일 정치에서 배운 점들을 한국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횡포’ ‘비정규직 차별’ ‘영호남 대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정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승자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갈등을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순 다수 소선구제와 비교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민심이 있는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국민들의 주권이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 보수진영에선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이석기와 같은 인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대거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 저는 설사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국회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더욱 과격해지고, 극단적으로는 테러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세력들도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 녹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 정동영, 정대철 상임고문 등 외곽에서 ‘신당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분들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당 창당 후 원내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두 고문께서 워낙 우리 당이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다보니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무조건 신당을 창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하지 못하고 계파 담합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당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럴 바에는 신당을 창당하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직 신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는데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예단입니다.

"독일 유학에서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 목격"
"정치가 발전해야 일류국가 진입 가능"

-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지금 우리 당을 걱정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60년의 정통을 가진 정당이고 10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혁신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희망도 없다면 결단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당 비대위에 기대를 걸고 그들이 당을 변화 시킬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새정치연합이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개혁안들이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요?
▲ 우리가 내놓는 개혁안이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신중하긴 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한 박자씩 늦긴 합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지만 당에서 명망이 높은 원혜영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잘해나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혁신위가 좀 더 개혁적인 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조언 하고 돕겠습니다.

- 지금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개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느냐에 대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권력구조 변화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불공정한 시장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개헌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개헌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풀기보다는 정파를 배제하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십니까?
▲ 저는 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외에 있지만 지역 현안들을 꾸준히 챙기면서 그 당시 형성한 인적 자원들과 경험들을 잘 활용해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약 차기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당의 중진으로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김포시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일요시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담/김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두관 전 경남지사 프로필>

▲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
▲ 제38, 39대 남해군 군수
▲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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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