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②김태호-조경태 맞장인터뷰

김태호 “국민 미래선택” VS 조경태 “패인 전략공천”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기 기자 = 7·30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대첩’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휩쓸며 11대4로 대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 살리기’가 새정치연합의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꺾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 이어 새정치연합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날 오전 지도부 총사퇴)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갖고 이번 재보선의 의미와 승인·패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승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나.

▲ 먼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이 지난 7·14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강한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국가대혁신·보수혁신·새누리당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여야가 진영논리로 정쟁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승자 독식구조에 깊이 빠져 있는 까닭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권력구조의 병폐부터 고쳐야 한다. 정권 초기인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논의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 이번 재보선은 ‘미래로 전진하느냐’ 대 ‘과거로 퇴행하느냐’가 프레임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앞서 공천 잡음 등 떳떳하지 못한 여러 꼼수를 뒀다.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이 퇴행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 순천ㆍ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다.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영남권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광주·전남에서 당선됐다. 소지역주의를 타파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남출신이 호남에서, 호남출신이 영남에서 당선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어젠다로 제시했다. 방법론을 얘기해 달라.

▲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약 40조2000억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쌓여 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국민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줬다. 이런 만큼 집권여당이 앞으로 좀 더 용기를 갖고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조 전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패했다. 패인이 무엇인가.

▲ 먼저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전략공천의 실패다.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전략공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천이다. 서울 동작을도 마찬가지다. 자기 사람 심는 공천을 해선 안 된다. 우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대처가 국민의 생각과 달랐던 점도 있다. 또 (투표 하루 전 박범계 의원이)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 ‘정권심판론’이 6·4지방선거에 이어 또 먹히지 않았는데.



▲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재방송은 약효가 떨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당이 성숙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했다. 

- 야권연대의 시너지효과가 없었다.

▲ 감동을 주는 연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원칙 없는 야권연대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야당인 우리당이 아닌 정의당에 동작을 전략공천장이 돌아갔다. 우리당원과 지지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다고 한다.

조 “철저한 자기반성”

- 순천·곡성에서 패배한 것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호남인들이 일부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투쟁적 시각을 거부한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다. 일부 친노세력은 더 이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말고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 앞으로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 2012년 총·대선과 6·4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재보선 모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계속 패배했다. 뼈저린 자기반성 속에 새인물로 ‘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 새 지도부는 계파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새누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오만과 무능해서 패한 재보선이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국민과 함께 대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고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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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