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인터뷰> 야권단일화 날선 공방전

정우택 “학습효과 구태정치” VS 변재일 “옐로카드 줘야”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가운데 야권연대 카드가 또 등장했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반면, 야당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일요시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우택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와 현재 판세, 재보선 이후 당내 역학관계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했다.

▲ 국민은 야권연대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었던 카드다. 뭐랄까. 식상하다고 할까. 동작을 등에서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줄 임팩트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 야권이 첫 연대(2010년 6·2지방선거)를 이뤄 단일후보를 냈을 때는 신선감을 줬지만 연대도 한 두 번이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이젠 야권연대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 일각에선 ‘야권연대를 할거면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하는데.

▲ 당내 일부 의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연대든 합당이든 정체성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이 왜 비판을 받았느냐. 정체성 없는 세력 간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식’으로 합쳐서 비판 받은 것 아니냐. 각 야당이 연대를 하기 전에 자기 당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정 “임팩트 없는 카드” 9대6 

- 당내에선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우리당이 9대6으로 완승할 것이다. 현재 자체 여론조사 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반적으로 여론이 좋다.

- 재보선을 승리할 경우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승리하면 정부여당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겠지만 재보선 하나의 결과를 통해 정부여당에 탄력이 붙고 안 붙고 하는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만일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집권여당답게 정치를 하면 된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돼 공권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재보선에서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공권력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한 것과 (세월호 참사를) 비교할 때 (사고 현장에서) 해경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판을 넘어 정권심판론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정쟁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유력 후보자 간 7·14전당대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내 화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스파크가 튀는 등 과열이 될 수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륜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비춰졌던 일들을 조기에 봉합하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변 의원과 일문일답.

- 동작을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졌다. 당선만을 위한 후보단일화란 비판이 적잖은데.

▲ 그동안 야권연대가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 당’ 연대 논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별 연대 논의는 적극 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고장을 받아야 할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 선거구별 단일화란 방법을 쓰지만 사실상 내용은 전과 동일하지 않나.

▲ 전에 야권연대를 할 땐 이 지역은 A당이, 저 지역은 B당이 공천을 나눠 먹었는데 이젠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뒤 무엇을 했나. 재보선을 통해 레드카드는 아니더라도 옐로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2기 내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도 했던 말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옐로카드란 경고장을 분명 받아야 한다.

변 “이건 나라도 아냐” 8대7 


- 당내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 자체 분석 결과 8대7로 이긴다.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크지만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나.

-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다. 이런 나라가 있나.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아 국정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당내 일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패한다면 당권을 놓고 조기 전대가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 못다 한 얘기가 있나.

▲ 6·4지방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그런 만큼 이번 재보선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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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