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인터뷰> 야권단일화 날선 공방전

정우택 “학습효과 구태정치” VS 변재일 “옐로카드 줘야”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가운데 야권연대 카드가 또 등장했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반면, 야당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일요시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우택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와 현재 판세, 재보선 이후 당내 역학관계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했다.

▲ 국민은 야권연대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었던 카드다. 뭐랄까. 식상하다고 할까. 동작을 등에서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줄 임팩트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 야권이 첫 연대(2010년 6·2지방선거)를 이뤄 단일후보를 냈을 때는 신선감을 줬지만 연대도 한 두 번이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이젠 야권연대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 일각에선 ‘야권연대를 할거면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하는데.

▲ 당내 일부 의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연대든 합당이든 정체성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이 왜 비판을 받았느냐. 정체성 없는 세력 간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식’으로 합쳐서 비판 받은 것 아니냐. 각 야당이 연대를 하기 전에 자기 당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정 “임팩트 없는 카드” 9대6 

- 당내에선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우리당이 9대6으로 완승할 것이다. 현재 자체 여론조사 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반적으로 여론이 좋다.

- 재보선을 승리할 경우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승리하면 정부여당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겠지만 재보선 하나의 결과를 통해 정부여당에 탄력이 붙고 안 붙고 하는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만일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집권여당답게 정치를 하면 된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돼 공권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재보선에서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공권력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한 것과 (세월호 참사를) 비교할 때 (사고 현장에서) 해경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판을 넘어 정권심판론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정쟁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유력 후보자 간 7·14전당대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내 화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스파크가 튀는 등 과열이 될 수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륜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비춰졌던 일들을 조기에 봉합하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변 의원과 일문일답.

- 동작을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졌다. 당선만을 위한 후보단일화란 비판이 적잖은데.

▲ 그동안 야권연대가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 당’ 연대 논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별 연대 논의는 적극 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고장을 받아야 할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 선거구별 단일화란 방법을 쓰지만 사실상 내용은 전과 동일하지 않나.

▲ 전에 야권연대를 할 땐 이 지역은 A당이, 저 지역은 B당이 공천을 나눠 먹었는데 이젠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뒤 무엇을 했나. 재보선을 통해 레드카드는 아니더라도 옐로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2기 내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도 했던 말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옐로카드란 경고장을 분명 받아야 한다.

변 “이건 나라도 아냐” 8대7 


- 당내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 자체 분석 결과 8대7로 이긴다.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크지만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나.

-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다. 이런 나라가 있나.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아 국정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당내 일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패한다면 당권을 놓고 조기 전대가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 못다 한 얘기가 있나.

▲ 6·4지방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그런 만큼 이번 재보선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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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