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인터뷰> 야권단일화 날선 공방전

정우택 “학습효과 구태정치” VS 변재일 “옐로카드 줘야”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가운데 야권연대 카드가 또 등장했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반면, 야당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일요시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우택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와 현재 판세, 재보선 이후 당내 역학관계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했다.

▲ 국민은 야권연대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었던 카드다. 뭐랄까. 식상하다고 할까. 동작을 등에서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줄 임팩트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 야권이 첫 연대(2010년 6·2지방선거)를 이뤄 단일후보를 냈을 때는 신선감을 줬지만 연대도 한 두 번이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이젠 야권연대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 일각에선 ‘야권연대를 할거면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하는데.

▲ 당내 일부 의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연대든 합당이든 정체성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이 왜 비판을 받았느냐. 정체성 없는 세력 간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식’으로 합쳐서 비판 받은 것 아니냐. 각 야당이 연대를 하기 전에 자기 당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정 “임팩트 없는 카드” 9대6 

- 당내에선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우리당이 9대6으로 완승할 것이다. 현재 자체 여론조사 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반적으로 여론이 좋다.

- 재보선을 승리할 경우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승리하면 정부여당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겠지만 재보선 하나의 결과를 통해 정부여당에 탄력이 붙고 안 붙고 하는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만일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집권여당답게 정치를 하면 된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돼 공권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재보선에서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공권력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한 것과 (세월호 참사를) 비교할 때 (사고 현장에서) 해경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비판을 넘어 정권심판론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정쟁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유력 후보자 간 7·14전당대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내 화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스파크가 튀는 등 과열이 될 수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륜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비춰졌던 일들을 조기에 봉합하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변 의원과 일문일답.

- 동작을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졌다. 당선만을 위한 후보단일화란 비판이 적잖은데.

▲ 그동안 야권연대가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 당’ 연대 논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별 연대 논의는 적극 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고장을 받아야 할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 선거구별 단일화란 방법을 쓰지만 사실상 내용은 전과 동일하지 않나.

▲ 전에 야권연대를 할 땐 이 지역은 A당이, 저 지역은 B당이 공천을 나눠 먹었는데 이젠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뒤 무엇을 했나. 재보선을 통해 레드카드는 아니더라도 옐로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2기 내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도 했던 말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옐로카드란 경고장을 분명 받아야 한다.

변 “이건 나라도 아냐” 8대7 


- 당내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 자체 분석 결과 8대7로 이긴다.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크지만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나.

- 세월호 침몰 참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 ‘유병언 변사체’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다. 이런 나라가 있나.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아 국정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당내 일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패한다면 당권을 놓고 조기 전대가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 못다 한 얘기가 있나.

▲ 6·4지방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그런 만큼 이번 재보선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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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