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다. 법안의 생사, 속도, 방향은 모두 상임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 ‘실질 권력’이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100%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지연, 야당 비협조, 입법 정체라는 명분도 분명하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는 법안 통과율이 낮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속도에 대한 조급함, 이것이 독식론의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치에서 표면은 항상 절반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다. 22대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대신 견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 권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향만 바뀔 뿐이다.
외부 경쟁이 사라지면 내부 경쟁이 시작된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나눠왔다. 여당이 다수, 야당이 일부를 맡으며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이상만으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와 권력 분배의 결과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행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브레이크’였다.
여야가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법안의 최종 관문, 예산의 배분, 금융과 기업 규제까지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들 상임위는 기능에 따라 사실상 두 개의 축으로 나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운영의 최종 통제 축’이다. 반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책 설계 축’이다.
관행적으로 여당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처럼 정책 설계와 집행에 직접 연결된 상임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 정책과 규제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반면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견제 역할을 맡아왔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조절하고,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은 ‘추진 권력’을, 야당은 ‘제동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브레이크를 스스로 제거하려 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고, 입법 속도는 실제로 빨라졌다. 임대차 3법처럼 굵직한 법안들이 단기간에 통과됐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정책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장의 혼란이 먼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결국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다.
속도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정 속도, 다른 하나는 당내 권력 재편이다.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정치 자산이다. 중진들에게 배분하는 순간 당내 힘의 지도가 바뀐다. 이 싸움은 여야 간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내 권력 배분의 문제다. 독식은 외부를 향한 카드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설계다.
여기서 진짜 관심 포인트가 등장한다. 바로 ‘친명 VS 비명’이다.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분포를 결정하는 문제다. 독식이 현실화된다면 절반은 비명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최소한의 내부 견제가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든다. 비명이 ‘견제 세력’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차기 대권 준비 세력’으로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다. 만약 후자라면 이는 견제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 경쟁이다. 정책 경쟁이 아니라 권력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외부 갈등이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린다.
결국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 싸움’의 판이 열릴 수밖에 없다. 외부 야당이 약해질수록 내부 파벌 경쟁은 더 선명해진다. 이 구도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방향이 정리되는 시점, 차기 대권 구도가 드러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그 이후다.
유시민 작가의 “여당 내 친 대통령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 흐름을 설명하는 힌트다. 다음 권력이 비명에서 나올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번 독식은 단순한 입법 전략이 아니라 대권 설계의 일부다. 친명에게는 국정 운영 카드, 비명에게는 정치 자산 배분 카드다. 같은 결정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발목잡기 정치, 상임위 운영 지연, 필리버스터 남용은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견제의 실패가 독주의 명분이 되는 순간, 정치의 균형은 무너진다. 지금의 상황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능이 동시에 만든 결과다.
결국 국민이 보는 기준은 단순하다. 법안이 얼마나 빨리 통과됐느냐가 아니라, 그 법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다. 속도로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쉽게 뒤집히지만, 합의로 만든 정책은 오래 간다. 정치의 성과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평가된다.
상임위원장 독식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권력 재편’이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핵심은 여야가 아니라 친명과 비명이다. 국회 권력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다시 나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 권력 경쟁으로 흐를지다. 그 선택에 따라 22대 후반 국회는 ‘효율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과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국회가 아니라 선거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이후 내부에서 권력 재배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단일한 권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으로 이어지는 계파 흐름이 인선에 반영됐다. 핵심 상임위는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맡았고, 일부 상임위는 기존 세력이 유지됐다.
독식은 통합이 아니라 분할이었다. 권력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나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상임위원장 독식이 완성되는 순간,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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