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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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의 플랜B
미국 정치 지형이 이미 숫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일, 텍사스 18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유지하던 하원 다수는 이제 4석 차로 줄어들었다. 435석 중 단 4석 차라는 것은, 하원이 사실상 ‘과반 붕괴 직전 상태’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기반은 아직 중간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보여준 유권자의 방향이다. 메네피는 보편적 의료, 강경 이민 정책 반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라는 노골적인 반트럼프 메시지로 승리했다. 같은 날 텍사스 주상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이는 중간선거가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트럼프 체제에 대한 구조적 반격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세계 질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정치적 지진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 즉 입법 권력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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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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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정치는 사칙연산 중
정치는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숫자와의 전쟁이다. 표, 의석, 연합, 거부권, 개헌선까지 모든 것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격렬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싸움은 윤리도, 명분도, 이념도 아니라 사칙연산의 충돌이다.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162석 여당과 107석 야당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마주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덧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뺄셈으로 내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수식은 6·3 지방선거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 정치의 헌법 지형까지 뒤집힌다. 지금은 덧셈·뺄셈의 정치 지금 민주당의 정치 방식은 분명한 덧셈이다. 의석을 더하고, 세력을 더하고, 이슈를 더하고, 중도를 더 끌어안는다. 162석이라는 숫자는 이미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구조적 주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일부 중도 세력까지 더하면 180선을 넘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는 뺄셈이다. 내부 인사를 제거하고, 계파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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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지난달 31일 입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르웨이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의 본질은 국가 세일즈였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소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의전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필자는 해외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지마자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오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부르며 해외 정상과 기업인을 만나 투자와 수출을 직접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비우는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했고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묶여 정무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정작 해외에서 뛰어야 할 최고위 참모는 국내에 남아 있는 구조였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 대통령이 국내의 경제·부동산·관세·정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을 해외로 내보내 국가 산업과 방산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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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식서 부동산으로의 이동을 막다
코스피 5000 이후, 이 대통령의 자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썼다. 부동산을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돌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같은 달 23일과 26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9일 종료를 못 박았다. 말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다. 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로 정치하듯,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적 전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시장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을
2026-0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주거정책, 이제는 탈온돌 아파트다
왜 우리는 아직도 바닥을 불로 데우는가
세계의 주거문화는 난방 방식에서 갈라진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덥히고, 미국은 덕트와 온풍기로 집 전체를 가열하며, 일본은 전기 히터와 국부 난방으로 추위를 버텨왔다. 세계의 주류는 언제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집을 불판처럼 만들어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 바닥을 데우는 문화는 인류사에서 예외였다. 그 예외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한 구조였다. 방바닥을 데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서구인이 의자와 침대를 발명할 때, 한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삶의 도구를 발명했다. 이 선택은 기후 적응이자 문명적 분기였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겨울은 건조하고 혹독했으며, 집 안까지 얼어붙는 기후에서 바닥을 덥히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마루와 온돌을 나누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해결한 주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급 설계였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계절을 품은 기후 시스템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추워서’ 온돌을 썼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도
2026-02-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워싱턴서 3연패 늪에 빠진 한국 정부
밴스·트럼프·케빈 워시가 만든 ‘쿠팡 방패막’
미국의 힘은 총과 달러에만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타국의 정치와 사법, 여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1월 마지막 주, 한국은 그 힘을 세 번 연속으로 맞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경고, 손현보 목사 판결, 그리고 케빈 워시 카드가 그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흐름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동맹 관리’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정치적 민감 사안을 건드리자 워싱턴이 제동을 걸었고, 서울은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백한 외압이다. 법과 제도, 주권 영역이 미국의 경제·전략 이해에 맞춰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때 꺼낸 말은 외교적 조언이 아니었다. “쿠팡 같은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 종교 문제, 즉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있고, 미국 자본과 미국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기술 기업이다
2026-01-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은 왜 이 법만 늦췄나
트럼프의 25% 관세 뒤에 숨은 침묵의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2026-01-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한국은 수입을 전략으로 보지 않나
세계는 이미 ‘공급망 전쟁’ 참전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무역 흑자가 국가 성적표였고, 해외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정부와 기업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수출 진흥 기관이 한국 경제의 심장처럼 작동해 왔다. 수출이 곧 국력이었고, 수출 증가는 곧 성공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의약품, 희토류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오느냐가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결정한다. 지금 세계는 수출의 시대가 아니라 공급망의 시대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조직은 강력하지만 수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변부에 놓여 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비해 한국수입협회(KOIMA)의 존재감은 턱없이 작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이 시대에 수입은 곧 국가의 생존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출의 나라, 그러나 이젠 공급망의 나라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지난 60년 동안 수출 전선의 사령부 역할을
2026-01-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V·U에서 지금은 K⋯다음은 ∩자여야
코스피 5000·AI 사이클이 가르는 한국 경제의 갈림길
1월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증시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과거처럼 위기 뒤에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V자나 U자의 시대였다면 이 숫자는 곧바로 생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은 체감과 분리돼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경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명백한 K자형 성장 구조로 들어섰다. K자형 경제성장이란 경기회복이나 성장 국면에서 일부 산업과 계층은 빠르게 위로 치솟는 반면, 다른 쪽은 정체하거나 더 내려가는 분기 구조를 말한다. AI와 반도체, 금융과 플랫폼에 연결된 기업과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자영업과 내수, 노동 밀집 산업은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 같은 성장률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다. 코스피 5000은 이 K자의 윗부분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AI, 반도체, 2차전지,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AI 투자 자본과 실시간으로 연결돼있다. 그들의 실적은 한국의 골목상권이나 내수 소비와 직접 연결돼있지 않다. 그래
2026-01-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그린란드, 한국의 미래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 드러낸 전진기지의 운명
그린란드는 지금 세계 정치의 가장 위험한 질문 위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패권의 선언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고 남아 지켜온 땅을, 이제는 계약과 소유의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그린란드는 얼음 위에 놓인 거대한 섬(한국의 22배 면적)으로, 그 하늘과 미사일 경로는 북반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장면은 한국에 낯설지 않다. 한국 역시 6·25 전쟁 때 미국이 들어와 지켜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 보호는 우리를 살렸지만, 동시에 우리 땅과 하늘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의 논리는 사실 한반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 온 구조다. 우리는 이미 이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땅 21세기 전쟁은 총성이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탄이 멎은 뒤에도 레이더와 위성, 기지와 작전권이 그 공간을 다시 규정했다. 전쟁은 군인들의 싸움으로 끝났지만, 패권은 그 뒤에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평화 속에서도 전쟁의 일부로 남아 있다. 전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배는
2026-01-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혜훈 철회? 홍준표를 지명하라
통합 증명할 유일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 이제 태양 위에 시간 올려놓을 때
세계 단일 시간, 선택 아닌 행성 문명의 조건
우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태양에 맡겨뒀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이고, 머리 위에 오르면 낮이며, 서쪽으로 기울면 저녁이 되고, 사라지면 밤이라는 질서는 인류 수천년 동안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인간은 그 그림자 속에서 하루를 나눴고, 각 나라의 시간대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경은 곧 시간의 경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I로 묶인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태양보다 빠르고, 거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전쟁과 재난, 금융과 여론은 실시간으로 지구를 관통한다. 뉴욕의 새벽 결정이 서울의 점심을 흔들고, 런던의 오후 뉴스가 시드니의 밤을 깨운다. 이미 우리는 같은 사건을 같은 순간에 겪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만은 여전히 각자의 태양 아래 흩어져 있다.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가 그리니치를 세계 시간의 기준으로 채택한 이후, 인류는 140년 동안 하나의 자오선(경도선)을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 살아왔다. 그러나 AI와 초연결의 문명으로 들어선 지금, 그 기준은 더 이상 삶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의 태양이 만든 시계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세 번의 생중계,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서 흔들렸나
국무회의·기자회견·타운홀 미팅이 드러낸 권력의 시간과 통치 리듬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새로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생중계되며, 권력은 더 이상 편집된 이미지가 아니라 작동하는 과정으로 국민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말과 침묵, 질문과 판단, 망설임과 결정까지가 그대로 기록되는 시대다. 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통치 방식 자체의 변화다. 그러나 공개가 곧 성숙은 아니다. 보여주는 정치가 설계되지 않으면, 국정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구조로 보여주느냐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생중계의 실험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세 번의 생중계, 하나의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21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고, 장시간 편집 없이 공개됐다. 국민은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시간을 연속으로 목격했다. 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통치의 리듬이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묻는 사람이었고, 기자회견에서는 답하는 사람이었으며,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달랐지만 세 장면은 하나의 통치 곡선을 그렸다. 질문과 응
2026-01-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이재명정부
캄보디아 송환과 AI 금융망, 범죄와의 전쟁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전세기는 단순한 귀국편이 아니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한국인 보이스피싱·성착취 조직원 73명이 체포된 채 들어오는 순간, 이 비행기는 국제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공중 수사실이 됐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장면은 이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869명의 한국인을 속여 486억원을 빼앗고, 딥페이크·로맨스 스캠·인질 협박까지 동원한 조직이 국경을 넘어 추적되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되는 모습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전화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형 범죄’임을 보여준다. 범죄는 이미 산업화됐고, 피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작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정원이 하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묶여 움직였고,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국제 공조망이 장기간 추적 끝에 조직의 실체를 포착했다. 국가가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전쟁 조직으로 작동한 사례다. 그 결과는 73명 집단 송환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말로만 강경 대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조직·정보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5000,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
쥐락펴락하는 AI 사이클 6·3 지선서 2030 표심까지
지난 22일, 한국 증시는 하나의 선을 넘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금융시장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의 시간표를 바꾸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국정 평가와 선거 지형을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 프레임의 경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주식시장은 이 문법을 바꾸고 있다. 계좌 수익률은 뉴스보다 빠르고, 체감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선거의 바람이 정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와 제조업, 그리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이 거대한 기술·산업 파동이 이어진다면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호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5000피는 성과가 아니라 책임으로 바뀐다. 6·3 지방선거에서 2028 총선, 2030 대선까지 한국 정치의 향방은 이제 AI가 만드는 경제 파동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5000피, 정치의 ‘체감 계좌’ 코스피는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50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시장이 남긴 흔적은 숫자보다 컸다. ‘꿈의 지수’라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은 왜 묻고, 왜 보여주려 하는가
국무회의 생중계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선고 전’의 통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말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였지만, 본질은 연출이 아니라 점검이었다. 장관들은 보고했으나 보고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리된 결론보다 ‘지금 당장 바뀌는 지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방식은 느긋한 협의가 아니라, 당장 움직이는 행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보통의 권력은 질문을 비공개로 숨기고, 답을 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공개로 꺼냈고, 답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놨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국가의 문제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과 결과’로 당겨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해외 주재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왜 1년 넘게 방치됐느냐”는 취지로 외교 라인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사관이 그 나라 사법 체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의 기준을 ‘현장 보호’로 돌렸다. 또 방공망의 구멍과
2026-01-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병기·한동훈, 떠나는 정치와 남은 정치
강 위의 달, 적벽부가 묻는 정치 태도
정치는 같은 징계 앞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만들어낸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이 예정된 국면에서 지난 19일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퇴장 압박’이지만, 선택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김병기는 남아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재심도, 표결도, 정치적 확전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했을지도 모를 절차의 시간을 스스로 접었다. 반면 한동훈은 제명 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조작 감사’이자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즉각 가를 수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자유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도 정치의 일부다. 문제는 다른 지점에 있다. 정치가 언제 설명을 확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다. 한 명은 표현을 절제하는 선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응을 확장하는 선택이었다. 정치에서 표현은 언제나 힘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설명이 과잉될수록 정보는 늘어나지만, 설득은 오히
2026-01-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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