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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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기독교 이름으로 비치는 전쟁 그림자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은 언제나 세계인의 시선을 끈다. 전쟁의 화염은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뉴스와 영상,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특히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종교적 상징이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인상을 남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에 서 있는 장면은 국제정치의 현실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머릿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핵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종교적 갈등의 성격까지 덧씌워진다.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이 종교 이미지에 미묘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랑과 용서, 화해의 가치를 중심에 둔 종교로 인식돼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강력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해 왔다.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통해 내면의 위로와 도덕적 방향을 찾았다. 종교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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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농협, 개혁 아닌 ‘권력 세탁’만 반복했다
지난 9일 정부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횡령·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단순한 내부 비리 차원을 넘어선다. 선거 과정의 금품 제공 의혹,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과 수의계약, 분식회계, 채용 비리까지 조직 운영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공적 조직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국민이 받는 충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농협은 지금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모두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농협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전국 농민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최대 협동조합이자 농업·금융·유통·정책 집행을 떠받치는 국가적 기반 조직이다. 이런 기관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직 운영 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부 교체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는 제도 개혁이다. 수사 의뢰가 의미하는 진짜 경고 정부의 수사 의뢰는 단순히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공적 조직인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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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부론 250년, 상법 개정은 질서인가 통제인가
250년 전 고전이 오늘의 정책 논쟁을 다시 흔들고 있다. 지난 9일 자유시장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1776년 3월9일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날이다.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고전은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스미스가 제시한 국부의 개념은 당시의 통념을 뒤집었다. 국부는 금과 은의 축적이나 국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의 원천을 저장된 재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산력에서 찾은 셈이다. 이는 오늘날 성장과 투자, 생산성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는 결국 민간의 활력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는 고전을 오늘의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였다. 김병헌 부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장경제 철학의 뿌리를 짚었고, 박인환 교수는 국부론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했다. 조동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연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전의 문장을 현실 제도의 좌표 위에 올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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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거물은 왜 전장 피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했는데도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당의 간판이자 수도권 승부의 상징인 인물이 선거 출발선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권자가 느끼는 공백은 명분보다 현실에 가깝다. 승부의 중심에 서야 할 주자가 관중석으로 물러난 장면은 선거 전략의 이상 신호다. 선거는 명분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중심이 흔들리는 선거는 필패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줄줄이 링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전략적 후퇴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결국 책임 정치의 무대인데, 책임질 인물이 먼저 퇴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겉으로는 당 혁신과 노선 정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의 책임에서 멀어지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싸움에 몸을 던지기보다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시간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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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종편이 만든 건강식품 집단 최면
광고와 건강 프로그램이 함께 만든 반복 노출의 함정
요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채널을 돌려도, 시간을 바꿔도, 프로그램이 달라도 광고 화면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알부민’ 광고가 끝나면 또 알부민 광고가 나오고, 다른 채널로 옮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치 모든 방송사가 하나의 광고 대본을 공유하는 듯한 풍경이다. 시청자는 어느 순간 “요즘은 알부민이 대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어느 시기에는 홍삼 광고가, 또 다른 시기에는 오메가3가, 비타민이, 관절 건강식품이 방송을 장악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넘게 특정 품목이 종편 광고를 독점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접하기보다 특정 상품군만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광고 편성은 유행처럼 움직이고, 방송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흐름을 탄다. 문제는 광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광고 상품에 맞춰 전문가 인터뷰와 실험 자료, 체험 사례까지 동원되며 사실상 광고와 유사한 메시지가 반복된다. 시청자는 광고 시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 과정에서도 같은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접한다. 정보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다. 이처럼
2026-03-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1심 승소 후 분쟁, 가입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나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2026-03-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삼각형 권력과 국가의 면적
사법개혁 3법 이후 헌정질서 기울기
원 안에 세 점을 찍으면 무수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도형은 단 하나, 정삼각형이다. 세 점이 정확히 120도의 간격을 이룰 때 내부 공간은 최대가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면적은 줄어든다. 균형이 무너질수록 공간은 축소된다. 기하학은 구조의 냉혹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국가 권력 역시 국가라는 원 속의 하나의 삼각형이다. 국가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세 축이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민주주의의 공간은 확장된다. 반대로 어느 한 축이 비대해지거나 다른 축이 위축되면 권력구조는 대칭성을 잃는다. 제도가 존속하더라도 작동 원리가 변질되면 헌정질서의 무게중심은 이동한다. 그때 줄어드는 것은 권력의 비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이 기하학적 명제 위에 놓여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월2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괄 의결됐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03-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5극3특에 묻힌 육지섬 충북
바다섬은 특별해졌는데, 육지섬 전략은 어디 있나
지난 4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전략과 추진력이 부족했고,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부권 특별자치도’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 최근 국가 공간 전략의 변화와 맞물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다. 형식적으로 충북은 충청권 안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권역 통합이 진행될수록 충북의 독자적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나타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전북은 호남권 내부에서 전략적 공백을 우려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자치도가 됐다. 권역 통합이 곧 지역의 존재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2026-03-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교복이 거리로 나온 날
항일 학생운동서 민주화 학생운동까지
5일 오후 2시 서울역 옛 역사인 ‘문화역서울’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 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생과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107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외쳤던 만세를 다시 기억한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헌시, 공연이 이어지며 그날의 정신을 현재로 불러낸다. 장소 또한 의미가 깊다. 바로 1919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다. 107년 전 그날에도 학생들은 이곳으로 모였다. 3·1 운동 이후 서울의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남대문역 일대에는 학생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는 멈추지 않았다.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은 위기 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성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해방 이후의 학생들은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같은 교복이었지만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따릉이 해킹 이후…경기도는 안전한가
수원·성남·시흥 반복 피해, 지자체와 자치경찰 움직여야
최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뚫렸다. 그것도 거대 범죄조직이 아니라 중학생 해커에 의해 시작된 침입이었다. 460만건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까지 포함됐다. 다행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 빠졌는가’가 아니다. 공공 데이터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따릉이는 단순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아니다. 서울 시민의 이동 패턴이 축적되는 플랫폼이다. 출퇴근 시간, 활동 반경, 생활권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낮은 경계심 속에서 정보를 맡긴다. 선택적 계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은 민간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 신뢰의 균열이다. 이 균열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구조와 연결된다.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금융기관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범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활동 패턴이 확보된 뒤에야 시나리오가 설계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취모·뉴이재명, 덧셈인가 권력 재편인가
팬덤정치, 6·3 지선 넘어 2028 총선 구조까지 흔드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 권력지형을 읽는 두 개의 키워드가 급부상했다. ‘공취모’와 ‘뉴이재명’이다. 하나는 국회의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흐름이다. 그러나 둘은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지지층의 결집이 의원 집단을 밀어 올리고, 의원 집단의 조직화는 다시 지지층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세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 중심의 재배치다.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다. 참여 의원 105명으로 전체의 약 65%에 달한다. 이 숫자는 당내 권력지형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집단적 의지이자, 주도권을 국회 안에서 쥐겠다는 선언이다. 사법 판결 번복 이후 정치에 복귀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소환한 것도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취모와 지도부의 긴장은 불가피했다. 지도부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공취모를 흡수하려 하자 공취모는 존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노선의 차이가 아니다. 사법개혁의 속도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정치에서 속도는 권력이다. 속도를 통제하는 쪽이 메시지를 통제한다. 공취모는 이미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 갈등의 저변에는
2026-03-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5박6일 ‘24시간 국회’의 민낯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5차례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될 것이다. 법안 상정, 무제한 토론 요구, 24시간 경과, 종결 동의 표결, 본회의 가결, 그리고 곧바로 다음 법안 상정. 이 과정이 첫날부터 다섯 차례나 반복됐다. 절차는 모두 국회법 안에 있었으며 위법은 없었다. 그러나 정치의 평가는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라면, 그 법을 만드는 방식 또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합법의 반복 신뢰의 축적 결국 2월 임시국회는 ‘24시간 단위 입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풍경을 남겼다. 야당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했고, 여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 통과되면 즉시 본회의 표결. 숫자는 정확했고, 절차는 기계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숫자의 정확함이 정치의 설득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합법의 반복이 신뢰의 축적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1차 (2월24~25일), 상법 개정안 통과=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
2026-03-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클릭베이트 공화국을 멈춰라
양치기 소년 된 포털, 신뢰는 방치 아닌 설계의 문제
요즘 포털 메인 화면은 뉴스의 관문이 아니라 자극의 진열대에 가깝다. 차분한 분석 기사도 제목에는 ‘충격’ ‘파국’ ‘죽음’ 같은 단어가 붙는다. 최근 정치인 관련 기사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돼 실제 맥락과 전혀 다른 인상을 줬다. 본문은 은유에 가까웠지만 제목은 현실 사건처럼 오해를 유도했다. 제목이 결론을 단정하고, 독자는 제목을 사실로 소비한다. 이것이 클릭베이트의 구조다. 클릭베이트는 Click(클릭)+Bait(미끼)의 합성어로, 낚시의 미끼처럼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문제는 특정 기사나 특정 인물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생명 끝’ ‘몰락 임박’ ‘붕괴 초읽기’ 같은 표현이 일상화됐다. 기사 내용은 복합적 설명이지만, 제목은 판결문처럼 단정한다. 정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클릭은 쌓이지만, 신뢰는 무너진다. 국내 주요 포털은 단순 플랫폼이 아니다. 수천만명이 뉴스를 접하는 공론장의 관문이다. 관문이 자극을 우선하면 공론장은 왜곡된다. 알고리즘이 클릭률을 기준으로 노출을 확대하는 한, 자극적 제목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설계된 보상 구조다. 필자 역시 그 구조의 소비자였다
2026-03-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뇌과학 패권, K-브레인은 준비돼있는가
병상 데이터는 쌓이는데, 국가는 왜 구조를 못 만드나
뇌는 더 이상 의료의 한 분야가 아니다. 뇌는 국가 전략의 전선이다. 치매와 뇌졸중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며, 고령 사회에서 뇌 건강은 곧 성장률이다. 인지 능력은 생산성이고 기억은 자산이며 판단은 국가 경쟁력이다. 뇌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복지 지출에 잠식된다. 이제 뇌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간 수십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설계는 제자리고, 데이터는 쌓이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좌표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면서도, 가장 늦게 설계하는 나라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현장의 데이터는 이미 축적되고 있다. 대형병원 신경과 중환자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는 방대한 임상 기록이 쌓인다. 질환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혈관·면역·대사·심장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로 해석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이터다. 그러나 이 정보는 병원 담장을 넘지 못한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는 설계가 없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뇌졸중을
2026-02-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행정통합, ‘5극3특’ 전략의 첫 시험대
24일 법사위 결정이 던진 국가 공간 설계의 과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재정을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지난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TK),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그러나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됐다. 같은 날 상정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심사가 보류됐다. 같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갈렸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TK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경북 지역 인사들은 “왜 우리만 멈춰 서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유감을 표하며 균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지역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통합이 출발선부터 정치적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을 넘어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 대상으로 번진 느낌이다. 통합이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정당 간 영향력 배분
2026-02-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가르시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인도양 ‘불침 항모’와 미국 해외기지 제국의 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이 북극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했다. 한때 그린란드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는 이제 인도양 한복판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정조준하고 있다.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힘의 철학을 드러낸 장면이다. 표면적 이유는 이란이다.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중동 긴장의 재점화,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적 통제력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폭격 거점 확보 여부가 아니다. 미국은 왜 냉전이 끝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70여개국에 800개 가까운 해외기지를 유지하는가.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 질문의 응축판이다. 이 섬을 이해하면 미국의 질서 설계 방식을 읽을 수 있다. 북극서 인도양으로 이동한 안보의 중심= 트럼프는 영국의 주권 이양 합의를 “GREAT STUPIDITY”라고 표현했다. 이미 99년 임대와 연장 옵션으로 기지 사용이 장기 보장된 상황인데도 그는 ‘통제권 상실’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는 법적 안전장치보다 정치적 통제력을 더 신뢰하는
2026-02-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6000, 누가 길 열었나
케인즈 이후, 금융을 국가 전략으로 올린 선택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만 남겼다. 이날 키움증권도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포인트에서 7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6000 돌파는 여부가 아닌 시간의 문제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과 11월 3000, 4000선을 넘은 뒤에는 약 두 달간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1월 말 5000 돌파 이후에는 불과 2주간의 조정만 거친 채 다시 급등하며 2월 후반 59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코스피 5000은 과거가 됐다 지금은 코스피 6000이다. 우리는 곧 코스피 7000도 얘기할 것이다. 올해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내놓은 지 9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시장을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정책과 기대가 조직되는 구조로 봤다. 누가 규칙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본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그의 문제 제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디에서 경쟁
2026-02-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5년 말하지만 100년 설계하는 중국
우리는 왜 아직 1년도 설계 못하나
중국은 5년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설계하는 시간은 100년이다. 우리는 5년을 말하지만 실제는 1년도 설계하지 못한다. 이 차이가 오늘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1953년 제1차 계획으로 시작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산업 기반을 세우기 위한 국가 설계였다. 계획경제에서 개혁 개방으로, 고속성장에서 기술 자립으로 내용은 바뀌었지만, 형식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5년 단위 설계라는 틀은 국가 운영의 뼈대가 됐다. 중국은 정책을 바꿔도 프레임은 바꾸지 않았다. 제1차부터 제5차까지는 중공업과 국유 산업 중심 체제 구축이었다. 제6차부터 제10차까지는 수출과 제조업 확장을 통한 세계 시장 진입이었다. 제11차부터 제13차까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했다. 단순한 GDP 증가가 아니라 산업 고도화와 기술 축적이 목표가 됐다. 그 축적이 오늘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제14차(2021~2025)는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준비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그리고 지금 제15차(2026~2030)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6G, 첨단 바이오, 전략 제조업.
2026-02-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6·3 지방선거, 운칠기삼 아닌 안칠변삼으로
정권교체 직후 지선, 안정 70과 변화 30의 민주주의
6·3 지방선거 D-100 하루 전인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재명형(스타일) 인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현직이라도 기준 미달이면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새 얼굴, 대대적 쇄신, 인적 물갈이. 정권교체 직후의 지방선거가 또다시 ‘교체의 정치’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늘 시험대가 된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라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평가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권교체 직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치러져 왔다. 지역 행정의 성과보다 정권의 바람이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를 유권자의 감정이나 정치적 미성숙으로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 진짜 문제는 구조다. 대통령과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정치 체제에서 지방선거는 쉽게 중앙 권력의 그림자로 흡수된다. 그 순간 지방자치는 독립된 평가의 장이 아니라 정권 지형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변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까지 한꺼번에 갈아엎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책임 정치라
2026-0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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