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4.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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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실버존 없는 고령사회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노인은 빠르게 늘고, 어린이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질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호의 기준이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들어와 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괴리는 도로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존재한다.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까지 체계가 촘촘히 갖춰져 있다. 사회적 합의도 분명하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보호의 기준이 특정 연령에서 끊겨버렸다. 노인들도 보호 대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이들은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시야도 좁은 데다 순간적인 판단 시간도 길다. 도로 환경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셈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노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도가 없다. 즉 우리나라 도로에는 ‘보호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를 위한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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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공관위 전원 사퇴…승부는 재보선으로 이동
지난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통째로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기존 공천 구조는 사실상 해체됐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충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선거의 출발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더 이상 내부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공천은 선거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선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설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천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략은 무력해진다. 후보가 확정되지 않는 선거는 준비된 경쟁이 아니라 불확실한 실험이 된다. 이 상태에서 기존 공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확대하는 선택이 된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하다. 특정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갈등은 공관위 내부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기준은 흔들렸고, 절차는 논란을 낳았으며, 권한은 충돌했다. 공천이 정치의 출발이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선거는 이미 불안정한 구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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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30일, 지선을 ‘미니 총선’으로 바꾸는 날
선거는 투표로 끝나지만, 시작은 날짜로 갈린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지방선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바로 ‘보궐선거’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규모를 결정하는 진짜 날짜가 있다. 4월30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전국 정치전으로 확장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5월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말 때문에 착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마의 시한’일 뿐이다. 선거의 구조를 바꾸는 기준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르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궐위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퇴서 제출’이 아니라 ‘의원직 상실의 확정’이다. 국회의원 사퇴는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의 시계는 법보다 앞서 움직인다. 5월4일까지 의결을 완료하려면, 그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잡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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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는 왜 호르무즈를 ‘아메리카 해협’으로 만들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던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외신은 도널드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명칭을 ‘트럼프 해협’ 혹은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달랐다. “내게는 우연이 없다”는 이 한 문장은 농담을 정책으로 바꾸는 정치인의 방식이다. 이름 하나가 아니라, 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고 했고, 문화시설과 기관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여왔다. 표면적으로는 과장된 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름은 소유의 가장 간단한 형태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이름은 곧 통제권의 언어다. 2년 전 필자는 ‘김삼기의 시사펀치’ 칼럼에 “서해와 멕시코만은 각각 한국과 미국의 DNA가 모여 있는 바다”라고 썼다. 그때의 문제의식은 단순했다. 바다는 단순한 지리 공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경제 흐름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다시 살아났다. 미국의 지형은 동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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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상임위원장 독식, 진짜 싸움은 친명 VS 비명
권력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갈린다
국회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다. 법안의 생사, 속도, 방향은 모두 상임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 ‘실질 권력’이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100%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지연, 야당 비협조, 입법 정체라는 명분도 분명하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는 법안 통과율이 낮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속도에 대한 조급함, 이것이 독식론의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치에서 표면은 항상 절반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다. 22대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대신 견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 권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향만 바뀔
2026-03-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이미 30km 구간에 들어섰다
마라톤 시즌, 국가 살리는 건 속도 아닌 페이스
28일 오전, 한국 마라톤을 대표하는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황영조, 이봉주, 임춘애 등 육상의 상징적 인물들을 길러낸 이 무대는 한국 마라톤의 출발점이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 42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완주의 시간’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구·경주·제주 국제마라톤 등 세계와 경쟁하는 무대가 이미 갖춰져 있다. 마라톤은 3·4월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회부터 지방 도시를 잇는 코스까지, 수만명의 러너들이 같은 출발선에 선다. 그러나 승부는 출발선에서 갈리지 않는다. 42.195km라는 길 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이 완주에 도달한다. 그래서 마라톤은 기록이 아니라 전략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시간과 전략의 게임이다. 출발선에서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30km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진다. 초반에 무리한 사람은 후반에 무너지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킨 사람만이 완주한다. 그래서 마라톤은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3-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유권자는 ‘자신과의 거리’ 보고 투표한다
사회적 비교이론, 6·3 지방선거 전략의 결정적 변수
중동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정국도 4월이 되면 순식간에 선거 국면으로 재편된다. 6·3 지방선거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다. 외교·안보 이슈가 아무리 커도 국내 정치의 시간은 결국 선거로 수렴한다. 4월은 각 정당의 경선이 정국의 중심에 서고, 5월이면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선거로 집중된다. 각 정당은 이미 6개월 전부터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획단을 꾸리고 공천제도, 선거 전략, 정책 기획을 준비해 왔다. 겉으로 보면 준비는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만난 한 정당의 선거기획단 간부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은 ‘핵심 변수’에 대한 인식의 공백이었다. 바로 ‘유권자와의 거리’라는 결정적 요소에 대한 전략 부재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먼저 ‘후보자와 자신과의 거리’를 본다.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느냐보다 누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혹은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 단순한 기준이 결국 투표까지 좌우한다. 정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선거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거리 조절의 기술’이다. 유권자는 자신과 맞는 거리에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 최근 필자는 한 자동차 전시장과
2026-03-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는 왜 ‘정점’을 제거하는가
후세인서 하메네이까지 중동의 다음 표적 ‘조건’
중동에서 미국이 반복해 온 전략은 단순하다. 전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 제거’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2003년 체포된 후 2006년 제거됐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역시 지난달 28일 피살됐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을 끊는 정치적 선택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이 제거된 이유는 명확했다. 공식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였지만, 실제로는 중동 질서를 흔드는 ‘불안정의 축’을 없애는 것이었다. 후세인은 이란-이라크 전쟁과 쿠웨이트 침공을 통해 질서를 교란해 온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권력이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에너지, 군사,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동은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이며, 동시에 국제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이 지역이 흔들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미국은 이 연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동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는 결정적이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중동 질서를
2026-03-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수는 왜 끊임없이 배신하는가
보수 사람 버리고, 진보 노선으로 갈려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이라는 세 이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한국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자기 붕괴의 길로 들어섰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자기 사람’을 버린 정치인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만들어준 관계를 끊고 그 대가로 권력을 이어가려 했던 인물들이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보수는 더 이상 사람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정치로 변질됐다. 정치는 원래 관계의 예술이다. 권력은 혼자서 가질 수 없고, 리더는 반드시 누군가의 신뢰와 보호, 그리고 충성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 보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법칙을 스스로 파괴해 왔다. 키운 사람을 버리고, 버린 사람 위에 서서 다시 권력을 쌓는 이 자기파괴의 메커니즘이 지금 보수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기파괴 메거니즘 윤석열, 문재인 버리면서 시작된 단절= 윤석열은 문재인정부가 발탁한 검찰총장이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통해 권력의 칼이 되면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를 정치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것도,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정부였다. 윤석열은 그 체제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존재였으며, 정치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을 연결해 준
2026-03-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빚으로 쌓은 성장, 6500조의 경고
국가 총부채 2.5배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나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기록 경신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말해준다. 한 나라의 성장 방식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총부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빚’에 기반한 확장 국면 위에 서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은 6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친 이 수치는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불과 2021년 5000조를 넘긴 이후 4년 만에 1500조원이 늘어났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의존성의 심화’다.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다.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248% 수준이다. 한 해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2.5배가 빚으로 쌓여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경제는 점점 더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2026-03-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송영길의 폭탄 발언, 권력 설계 신호인가
친문 책임론, 당권·대선까지 정치판 다시 짜다
정치에서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목적을 가진 행동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낙선을 바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다. 발언의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정치에서 우연이란 없다. 2022년 대선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갈린 초접전이었다. 그 결과를 두고 책임 공방은 계속돼 왔지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고의적 비협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대표는 친문계 일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낙선을 바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의도’를 문제 삼는 발언이다. 그는 더 나아가 대장동 의혹 확산의 출발점까지 특정 계파로 지목했고, 대선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원외에 뒀으면 구속돼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라도 내어줘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과거 사건을
2026-03-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돌고 도는 정치, 현재만 보면 패배
송언석의 “반대해도 참여” 발언이 정치 수준 가른다
정치는 순환이다.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야당은 다시 권력을 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는 이 단순한 사실을 늘 잊는 데서 시작된다. 권력은 바뀌는데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태도는 바뀌지만 원칙은 없다. 그래서 같은 법을 두고도 입장이 뒤집히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진다. 정치는 돌고 도는데 정치는 늘 ‘지금만’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는 ‘여당이 법을 추진하면 야당은 반대하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뒤집히는’ 오랜 패턴이 있다. 여당일 때는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법”이라던 주장이 야당이 되면 “권력 남용”이 되고, 반대로 야당일 때 “독주 입법”이라고 비판하던 법이 집권 후에는 “개혁 과제”로 부활한다. 이 반복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다. 국민은 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모순을 기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 논쟁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기업 규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시장 충격과 투자 위축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집권 시절 기업
2026-03-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 해체보다 더 위험한 엔추파도스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혁의 핵심은 ‘연결 권력’ 차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됐다. 하루 전인 20일에는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2일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면, 이 새로운 권력 역시 특정 네트워크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경우 검찰 권력의 분산이 곧 권력의 투명성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체계 속에서 ‘연결 권력’이 더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다. ‘엔추파도스(enchufados)’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어로 ‘플러그를 꽂다’라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권력에 연결된 사람들이 특혜를 얻는 구조를 가리킨다. 능력이나 경쟁이 아니라 연줄과 충성, 권력자와의 친분 관계가 지위와 기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제도가 약해질 때 등장하는 연결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베네수엘라는 이 연결 권력이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2026-03-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이 만든 강제 매각, 정책 설계의 충돌
상법 축소와 금산법 금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약 624만주, 삼성화재는 약 109만주를 처분한다. 금액으로는 각각 약 1조3000억원과 2000억원 수준이다.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지분 정리처럼 보이지만, 이 매각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이 설계한 결과다. 투자 판단이 아니라 제도 충돌이 만들어낸 거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이번 매각은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다.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법적 조건이 만든 반응이다. 시장이 아니라 규제가 거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 이 사례는 정책과 규제가 실제 거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통주 7336만주를 포함해 총 8700만주, 약 16조원 규모를 올해 상반기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줄이는 조치로, 최근 상법 개정 흐름과 맞물린 결정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환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만든 변화는 단순하지만 파장은 크다
2026-03-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이지 않는 연결, 동시성은 우연 아니다
우연 가장한 필연, 멀리서 다가온 시간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우연을 만난다. 길을 걷다 오랜 친구를 마주치고, 생각하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며,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긴다. 그러나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확률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게 맞물린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된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의 결과일까? 지난 19일 저녁, 필자는 선배와 종로3가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걷다가 육회 간판이 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의 일행이 들어왔다. 그들 역시 육회를 먹기 위해 그 식당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들어온 일행 중 한 명이 필자의 선배와 아는 사이였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다. 알고 보니 그들은 강미향 국제어싱협회 회장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던 두 개의 만남이 한 공간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우연이 겹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단순한 우
2026-03-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외무·외교·국무, 명칭이 국가를 말한다
외무는 관리, 외교는 전략, 국무는 권력
최근 모 대학 교수 친구가 “왜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외교를 맡느냐”고 물었다. 지난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외무 장관과 전화 통화 후 ‘UAE의 호르무즈 해협 동참 의사를 확인했다’는 뉴스에 대해 필자와 대화하던 중 나온 질문이었다. 국무부라는 명칭 때문이다. 미국의 국무부는 한국의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에 해당하고, 국무 장관은 외교 수장을 의미한다. 친구의 이 혼선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같은 외교를 두고 어떤 나라는 ‘외무’를, 어떤 나라는 ‘외교’를, 어떤 나라는 ‘국무’를 쓰나. 국가의 이름은 헌법에 있고, 국기의 색은 역사에 있지만, 부처의 명칭에는 철학이 숨어 있다.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의 명칭은 그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외 관계를 관리하는가, 교류하는가, 국가 기능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 차이를 무심히 지나치지만, 이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먼저 동아시아 3국의 외교부 명칭을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일본은 1869년부터 지금까지 외무성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1912년 이후 외교부를 사용해 왔다. 한국은 1948년
2026-03-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가까운 권력’ 질문 앞에 서다
전국 12개 도시 타운홀 정치가 보내는 질문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늘 ‘멀리 있는 권력’이었다. 대통령 일정은 철저히 준비된 행사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문과 토론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고 국민은 그것을 듣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대통령의 공간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 같은 권력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시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없었다. 질문 받고 즉석서 답 권력과 시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와 형식이 존재했고 그것이 대통령 정치의 기본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이전과 다른 장면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시민과 마주 앉아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모습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타운홀 미팅’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찾아가 질문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정치 방식이었다. 이 장면은 대통령 정치의 형식을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이자 권력의 거리를 줄이려는 정치 실험이었다. 대통령 정치의 형식 바꾼 실험=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보통 연설하는 존재였다. 국민 앞에 서지만 질문을 받는 구조는 아니었다. 정치 일정은 대부분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됐고 공개 토론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이 시민 질문을 즉
2026-03-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소송서 지지 않는 나라가 국부 지킨다
쉰들러·엘리엇·론스타 승소가 보여준 법률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산업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 무대가 있다. 바로 국제 소송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자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중재와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잃어왔다. 그래서 현대 국가 경쟁력에는 법률 대응 능력, 즉 소송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ISDS(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는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취소 소송,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 투자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소송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규
2026-03-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3·15 의거 66년, 부정선거 보이지 않았다
정치인은 왜 역사 앞에 서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부정선거가 발단이 된 3·15 의거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참석 이상의 질문을 남겼다. 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도 떠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가장 크게 말해 왔던 윤석열정부 정치인은 왜 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쟁이 뜨거웠던 정치 현실을 떠올리면 더욱 묘한 장면이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게 등장해 왔다. 선거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정치 공방도 이어졌다.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3·15 의거 기념식 참석은 상징성이 크다. 3·15 의거는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 항거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선
2026-03-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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