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2.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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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동아시아의 시계, 다시 한국을 향한다
최근의 한·중·일 관계는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의 군사화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미·일 안보 체제에 편입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놓지 못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세 나라가 따로 흘러온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계 위에서 함께 움직여온 궤적이다. 우리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분리해 배우지만 실제로 이 셋은 한 번도 따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중국이 중심을 잡고 일본이 주변에서 팽창하며 한반도가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구조는 수천년 동안 반복돼 왔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중 충돌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모호성도 이 오래된 시계가 다시 한 바퀴를 도는 장면일 뿐이다. 중국이 안정돼있을 때 동아시아는 비교적 조용했다. 한나라와 당나라, 명나라 시절에는 국제 질서가 단단했고 주변국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율성을 누렸다. 중심이 단단하면 주변은 흔들리지 않고, 패권이 분명하면 충돌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아시아는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의 안정은 곧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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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시니어가 AI 시대의 주역이다
IT 시대의 인재는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 계산하고, 그 계산을 기계가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IT 시대의 엘리트는 수학과 공학에 강한 젊은 두뇌들이었고,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었다. 기술은 지식의 싸움이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이겼다. 기업과 국가는 그 젊은 기술자들을 모아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AI 시대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한다. 이제 기계는 코드를 대신 쓰고, 통계를 대신 계산하며,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낸다. 사람이 일일이 설계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최적화를 반복한다. 기술의 무게중심이 ‘설계’에서 ‘활용’으로 이동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 변화는 인재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AI는 지식을 모으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증폭시키는 기계다. 수십년 동안 영업에서 깨지고, 투자에서 속고, 조직에서 갈려본 사람이 AI를 쓰면 그 모든 실패가 즉시 유용한 데이터로 호출된다. AI는 그 실패를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고, 위험의 요소를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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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뉴스타트 이후, 핵 규칙 무너졌다
뉴스타트 체제는 지난 5일부로 효력을 다했다. 2011년 발효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1550기로 묶고 상호 검증을 유지해 온 마지막 안전장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장이나 대체 합의는 마련되지 못했다. 핵 억제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전 세계 핵탄두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미·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축과 감시의 관성이 멈추면서 핵 경쟁이 중심 의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던 핵실험 재개론은 이런 전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은 능력 입증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동맹에게는 공약의 현실성을, 경쟁국에는 대응 필요성을 환기한다. 신호는 상호작용을 낳고, 상호작용은 다시 군비 계획을 밀어 올린다. 결국 실험 논의 자체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의 신규 사일로, 해상 기반 전력 강화, 극초음속 체계 개발이 병행됐다. 최소 억제의 틀을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보다 확실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양자 구도는 사실상 다자 경쟁 체제로 변환됐다. 전략 안정성을 설계하던 시대에서 전략 우위를 계산하는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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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벽의 질서를 재배치하다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짧은 발표였지만 그 파장은 길게 번졌다. 이미 굳어졌다고 여겨졌던 시장 질서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노동은 동시에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 마트 새벽 배송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 마트가 멈춰 있는 동안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른 채널로 이동했고, 소비의 리듬은 제도가 아닌 생활에 맞춰 재편됐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24시간으로 확장됐지만, 법은 과거의 박자를 유지했다. 그 결과 멈춘 곳과 열린 곳의 격차가 구조로 굳어졌다.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다. 오프라인 유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조절의 대상이었으며, 유통 시장은 균형을 원했다.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장치였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소비 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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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2028, 헌법의 시간이 온다
숫자가 동아시아의 공기 바꾼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31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을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숫자는 352석까지 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일본 정치의 단계가 타협에서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의회 구성은 곧 국가의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의석표를 외교 뉴스로 읽는다.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물론 당장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그 시점은 바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 124석을 뽑는 2028년이다. 이제 일본의 정치는 더욱 또렷해졌다. 선거는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헌법을 묻는 투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설득과 동원, 찬성과 반대가 국가의 형태를 두고 맞붙을
2026-02-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의 SNS 정치, 화면? 역사? 어디에 남을까
속도는 환호 만들고, 시간은 결과 남긴다
정치는 메시지의 경쟁이자 속도의 경쟁이다. 누가 먼저 말하느냐, 어떤 문장이 더 널리 퍼지느냐, 어떤 장면이 오래 남느냐가 정치의 체급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연설문이 기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타임라인이 역사를 만든다. 정치는 이제 화면에서 먼저 판단되고, 여론은 클릭의 속도로 굳어진다. 지난 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탈한국’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사익을 위한 왜곡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경고도 뒤따랐다. 약 4시간 후 대한상의가 통계 검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이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는 대한상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정치의 무대를 먼저 봐야 한다. 그는 기자회견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먼저 등장하는 지도자다. 발표보다 게시가 빠르고 브리핑보다 문장이 앞선다. 정치가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시대, 그는 그 중심을 점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말의 타이밍 자체가 리더십이 된다. 과거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떠올리면 낯선 장면은 아니다. 정치 입문 초기에 그는
2026-02-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K-pop 다음 K-mark 준비하라
음악으로 연 K-culture, 이제 미술로 증명할 차례다
며칠 전, 예원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딸을 둔 모 기업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이가 실기우수상과 개근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음악이 대세지만, 앞으로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처럼 미술의 인기가 음악을 앞지를 겁니다” 잠시 후 한 문장을 더 보냈다. “앞으로 따님이 BTS보다 더 날릴 겁니다.” 축하의 뜻으로 가볍게 보낸 메시지였으나, 문화의 방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문화는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소리가 문을 열면 그림이 문명을 세운다. 음악은 시대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미술은 그 감정을 구조로 고정시킨다. K-pop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무엇을 불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K-mark다. 한국 미술은 흔히 ‘K-painting’이나 ‘K-picture’로 불린다. 그러나 이는 장르를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남는지까지 말해주지는 못한다. 반면 K-mark는 미술을 문명이 남기는 흔적으로 격상시킨다. 미술은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구조다. 한국 미술을 K-mark
2026-02-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국성, 한국 속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문명
연안 이씨가 보여주는 동아시아 혈통의 외교사
우리 역사에서 ‘중국성’은 단순한 혈통 표기가 아니라 문명 이동의 기록이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수많은 중국계 성씨들은 이방인의 흔적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요동칠 때마다 함께 이동해 온 사람과 지식, 제도와 기억의 집적물이다. 당나라 말기와 5대10국의 혼란, 송·원 교체기, 명·청의 대전환기마다 중국의 관료와 학자, 무장과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 신라와 고려, 조선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정착하며 만든 것이 오늘의 중국계 본관이다. 이들의 이동은 피난이 아니라 문명의 이전에 가까웠다.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은 이들을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어와 경전, 외교 문법과 국제 질서를 몸으로 익힌 이들은 한반도가 중원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이 통로 덕분에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문이 바로 연안 이씨다. 이 연안 이씨의 역사는 문헌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기억으로, 필자는 이를 ‘연안(延安) 이씨인 이의시 이스턴R&E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연안 이씨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문벌이었고, 당·송 교체기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신라와 고
2026-02-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의 플랜B
워싱턴 흔들릴 때 서울은 두 개의 계산기 두들겨야
미국 정치 지형이 이미 숫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일, 텍사스 18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유지하던 하원 다수는 이제 4석 차로 줄어들었다. 435석 중 단 4석 차라는 것은, 하원이 사실상 ‘과반 붕괴 직전 상태’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기반은 아직 중간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보여준 유권자의 방향이다. 메네피는 보편적 의료, 강경 이민 정책 반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라는 노골적인 반트럼프 메시지로 승리했다. 같은 날 텍사스 주상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이는 중간선거가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트럼프 체제에 대한 구조적 반격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세계 질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정치적 지진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 즉 입법 권력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를 결
2026-02-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정부, 노조, 그리고 로봇·외국인·AI가 바꾸는 한국 산업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2026-0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정치는 사칙연산 중
6·3 지선, 2028 총선, 그리고 개헌 향한 숫자 전쟁
정치는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숫자와의 전쟁이다. 표, 의석, 연합, 거부권, 개헌선까지 모든 것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격렬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싸움은 윤리도, 명분도, 이념도 아니라 사칙연산의 충돌이다.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162석 여당과 107석 야당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마주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덧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뺄셈으로 내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수식은 6·3 지방선거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 정치의 헌법 지형까지 뒤집힌다. 지금은 덧셈·뺄셈의 정치 지금 민주당의 정치 방식은 분명한 덧셈이다. 의석을 더하고, 세력을 더하고, 이슈를 더하고, 중도를 더 끌어안는다. 162석이라는 숫자는 이미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구조적 주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일부 중도 세력까지 더하면 180선을 넘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는 뺄셈이다. 내부 인사를 제거하고, 계파를 정리하고
2026-02-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전 정부선 대통령이, 현 정부에선 비서실장이 뛴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르웨이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의 본질은 국가 세일즈였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소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의전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필자는 해외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지마자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오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부르며 해외 정상과 기업인을 만나 투자와 수출을 직접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비우는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했고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묶여 정무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정작 해외에서 뛰어야 할 최고위 참모는 국내에 남아 있는 구조였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 대통령이 국내의 경제·부동산·관세·정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을 해외로 내보내 국가 산업과 방산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게
2026-0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식서 부동산으로의 이동을 막다
코스피 5000 이후, 이 대통령의 자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썼다. 부동산을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돌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같은 달 23일과 26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9일 종료를 못 박았다. 말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다. 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로 정치하듯,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적 전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시장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을
2026-0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주거정책, 이제는 탈온돌 아파트다
왜 우리는 아직도 바닥을 불로 데우는가
세계의 주거문화는 난방 방식에서 갈라진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덥히고, 미국은 덕트와 온풍기로 집 전체를 가열하며, 일본은 전기 히터와 국부 난방으로 추위를 버텨왔다. 세계의 주류는 언제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집을 불판처럼 만들어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 바닥을 데우는 문화는 인류사에서 예외였다. 그 예외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한 구조였다. 방바닥을 데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서구인이 의자와 침대를 발명할 때, 한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삶의 도구를 발명했다. 이 선택은 기후 적응이자 문명적 분기였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겨울은 건조하고 혹독했으며, 집 안까지 얼어붙는 기후에서 바닥을 덥히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마루와 온돌을 나누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해결한 주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급 설계였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계절을 품은 기후 시스템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추워서’ 온돌을 썼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도
2026-02-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워싱턴서 3연패 늪에 빠진 한국 정부
밴스·트럼프·케빈 워시가 만든 ‘쿠팡 방패막’
미국의 힘은 총과 달러에만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타국의 정치와 사법, 여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1월 마지막 주, 한국은 그 힘을 세 번 연속으로 맞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경고, 손현보 목사 판결, 그리고 케빈 워시 카드가 그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흐름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동맹 관리’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정치적 민감 사안을 건드리자 워싱턴이 제동을 걸었고, 서울은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백한 외압이다. 법과 제도, 주권 영역이 미국의 경제·전략 이해에 맞춰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때 꺼낸 말은 외교적 조언이 아니었다. “쿠팡 같은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 종교 문제, 즉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있고, 미국 자본과 미국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기술 기업이다
2026-01-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은 왜 이 법만 늦췄나
트럼프의 25% 관세 뒤에 숨은 침묵의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2026-01-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수입을 전략으로 안 보나
세계는 이미 ‘공급망 전쟁’ 참전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무역 흑자가 국가 성적표였고, 해외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정부와 기업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수출 진흥 기관이 한국 경제의 심장처럼 작동해 왔다. 수출이 곧 국력이었고, 수출 증가는 곧 성공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의약품, 희토류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오느냐가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결정한다. 지금 세계는 수출의 시대가 아니라 공급망의 시대다. 성장과 안보 동시에 결정 그런데 한국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조직은 강력하지만 수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변부에 놓여 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비해 한국수입협회(KOIMA)의 존재감은 턱없이 작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이 시대에 수입은 곧 국가의 생존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출의 나라, 그러나 이젠 공급망의 나라=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지난 60년 동안
2026-01-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V·U에서 지금은 K⋯다음은 ∩자여야
코스피 5000·AI 사이클이 가르는 한국 경제의 갈림길
1월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증시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과거처럼 위기 뒤에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V자나 U자의 시대였다면 이 숫자는 곧바로 생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은 체감과 분리돼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경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명백한 K자형 성장 구조로 들어섰다. K자형 경제성장이란 경기회복이나 성장 국면에서 일부 산업과 계층은 빠르게 위로 치솟는 반면, 다른 쪽은 정체하거나 더 내려가는 분기 구조를 말한다. AI와 반도체, 금융과 플랫폼에 연결된 기업과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자영업과 내수, 노동 밀집 산업은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 같은 성장률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다. 코스피 5000은 이 K자의 윗부분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AI, 반도체, 2차전지,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AI 투자 자본과 실시간으로 연결돼있다. 그들의 실적은 한국의 골목상권이나 내수 소비와 직접 연결돼있지 않다. 그래
2026-01-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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