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1.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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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체포 방해 5년, 내란의 기준이 되다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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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동신문’ 개방, 자유 확장인가 안보 후퇴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181곳 공공기관에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제히 깔렸다. 지난 5일부터 비치된 국회도서관의 풍경은 낯설다 못해 참담하다. 정부의 행정 판단으로 적성국의 선전물이 공공 자료라는 이름으로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가 안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사이트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 없이 열어두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고,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12월30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정보 접근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논리다. 성숙한 시민 사회라면 가능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의 설명만으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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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정질서 파괴한 권력의 퇴장 방식
지난 13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형벌 감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형 집행이 수십년째 중단된 나라에서 특검이 최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강력한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던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 구형은 실질적 처벌의 예고라기보다 ‘가장 강한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문제는 법이 비난의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집행되지 않을 형벌을 최고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형벌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분노를 관리하는 장치로 변하고, 이는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감형됐고, 정권교체 시점에는 특별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반복해 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번 사형 구형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석방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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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방중·방일 외교, ‘손자병법’ 작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외교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두 나라를 모두 방문했느냐’였다. 나아가 ‘어떻게 한쪽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을 만날 수 있었는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교 수사나 개인적 친화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답은 병법에 있는데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서로 알려졌지만, 그 본질은 ‘충돌을 관리하는’ 책이다. 손자는 싸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구조,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기술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최근 출간된 <손자병법>의 저자 박병영은 병법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막는 설계라고 설명한다. 이번 외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읽힌다. 중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불편한 관계다. 역사와 영토 문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나라는 언제든 긴장 상태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양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자칫하면 ‘선택’이나 ‘편 가르기’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1월 외교는 그런 오해를 피하는 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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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박정훈 준장 진급과 권력의 선택
감동은 권력이 불편할 때 만들어져
윤석열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 9일, 준장으로 진급했다. 일각에서는 ‘감동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일 수는 있어도 감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박 대령의 판단은 분명했다. 그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조직의 관행보다 원칙을 우선했다. 공직 사회에서 이런 선택은 실제로 상당한 부담을 동반한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당시 권력 아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는 점이다. 그는 보호받지 못했고, 항명자로 규정돼 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 만약 윤정부가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리한 폭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원칙에 부합했다”고 인정하며 당시 박 대령을 보호했다면, 그 장면은 오래 기억될 사례가 됐을 것이다. 권력에 부담되는 사안을 불리함까지 감수하면서 원칙을 인정할 때, 그 선택은 감동으로 남는다. 그러나 박 준장의 진급은 정권교체 이후에야 이뤄졌다. 이는 뒤늦은 복원에 가깝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영웅화가 아니라, 인사와 평가의 기준에 있다. 모든 문제 제기와 내부 고발이
2026-0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MAGA, MATA로 돌아올 수 있나
Make America Together Again이 미국 살리는 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는 늘 전제가 숨어 있다. 미국은 한때 위대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 전제는 미국 내부의 상실감과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다. 제조업의 쇠퇴, 중산층의 붕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세계를 이끌던 규범 국가라는 자부심의 약화. MAGA는 이 모든 감정의 집합체다. 문제는 이 구호가 향하는 방향이다. 과연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을 혼자로 몰아가고 있느냐다. 트럼프식 MAGA는 동맹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국제 규범은 리더십의 도구가 아니라 족쇄로 인식된다. 협약은 전략이 아니라 거래의 실패로 취급된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외교는 조율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무임승차자로 전락한다. 이 지점에서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Go Alone’으로 변질된다. 다시 말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가 미국을 혼자로 만드는 선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2026-01-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실버산업, 돌봄에서 창업으로
고령화 사회 외면한 가장 큰 산업 주체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21%를 기록했고,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42%에 달하는 1인 세대 가운데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만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보호 대상’, 실버산업을 ‘돌봄 산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이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65세는 인간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65세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자동으로 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60·70대는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 시장 경제의 실전 경험을 모두 통과한 세대며, 이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에 가깝다. 65세는 은퇴선이 아니라 재출발선 우리나라 제도에서 65세는 상징적인 나이다. 연금, 노인복지, 각종 감면 혜택이 시작되는 기준선이다. 동시에 이 나이는 일을 내려놓는 시점이라는 기준이 암묵적으로 규정돼 왔다. 정책은 이 순간부터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2026-01-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말레이시아, 새로운 전략 축
조용했던 관계 움직인 공급망 재편의 힘
외교부나 주요 언론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지사 모흐드 알리의 오는 19일 방한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국왕 선출과 헌법 질서를 관리하는 마상회의 총재 자격을 겸한 인물이고, 말라카는 말레이반도 최초의 독립 국가이자 인도·중국을 잇는 해상 무역의 상징적 거점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지난해 10월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방산·반도체 후공정·배터리·디지털경제 협력 확대를 언급해 왔다. 이 같은 협력 기조의 연장선에서 말라카 주지사 방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사실상 동남아의 초강력 허브를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전략급 의제로 격상하고 ASEAN 정상회의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13개주를 관장하는 마상회의 총재가 직접 방한한다는 것은 외교·경제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읽힌다. 최근 쿠알라룸푸르 주요 언론은 한국을 “말레이시아 산업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했고, 안와르 총리 역시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미래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했던 양국
2026-01-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착각
특별재판부가 아닌, 판결 구조 바꾸는 개혁이어야
요즘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있다. 특정 사건과 정치적 사안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요구가 반복되지만, 사건이 터지면 재판부를 바꾸고 여론이 흔들리면 제도를 덧붙일 뿐, 판결의 질이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빠져 있다. 특별재판부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법부를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구조이기도 하다. 누가 그 재판부에 들어가느냐, 왜 그 사건이 특별 취급을 받느냐는 논쟁이 판결 전부터 시작된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하지만, 구조 설계부터 의심받는 순간 판결의 권위는 약해진다. 의심받는 순간 약해지는 권위 진짜 사법개혁은 재판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 조문에 대한 숙련보다 사건 작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판결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특별재판부가 개혁처럼 보이는 이유= 특별재판부 논의는 늘 정의감에서 출발한다.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불신이 쌓일 때, 정치권과 여론은 별도의 장치를 요구한다. 물론 그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기존 재판부가 부족하다면, 더 강
2026-01-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는 왜 쿠팡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외국 자본 유치와 관리가 충돌한 정책의 현장
“쿠팡이 있어 먹고사는 셀러와 운송사, 기사와 창고 인력, 그리고 소비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여론만 붙잡고 외국 자본 하나를 본보기처럼 두들기고 있다.” 쿠팡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KD물류 C 대표의 이 말은 오늘 한국이 외국 자본을 대하는 방식이 정책이 아니라 감정과 정치로 흘러가고 있음을 정확히 찌른다. 현장은 생존과 기회를 말하는데, 국정은 분위기만 바라본다. 이 간극이 지금의 쿠팡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을 때, 한국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국내에 투자해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이 여론을 지배했고, 일자리 유출과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손쉽게 동원됐다.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했다. 해외 투자는 곧 애국의 반대말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은 그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미국의 IRA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현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됐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에서 배제되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대차의 투자는 탈한국이 아니라 탈락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금은 이 판단이 상식이
2026-01-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병기 공천 헌금, 왜 ‘MBC’에 제보됐나
제보 방향이 신뢰 만드는 정치의 역설
정치에서 의혹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혹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는가다. 사람들은 흔히 사실보다 맥락을 먼저 본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에 말했는지, 왜 그곳이었는지를 통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늠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폭로라도 제보의 방향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공천 헌금 의혹 수사는 이 같은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탄원서가 당 대표실을 거쳐 윤리감찰단에 접수됐고, 이후 김 의원 측이 이를 인지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사안은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봉합됐고, 정치적 파문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26년 같은 사안의 연장선에 있는 공천 헌금 의혹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폭발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정치적 위기로 비화됐다. 내용이 더 자극적이어서만은 아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제보했는가’였다. 2020년 당시 탄원서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즉 윤리감찰단으로 향했다. 이는 제보자가 최소한 정파적 공
2026-01-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명·청 시대 대중 외교와 2026년 이 대통령 방중
조공과 실리, 그리고 오늘의 선택
외교는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말과 선언은 쉽게 바뀌지만, 한 번 만들어진 질서는 오래 간다. 명·청 시대 조선의 대중 외교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외교는 감정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방식이었고 이는 2026년 1월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해하는 데 지금도 충분한 참고가 된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의전은 과하지 않았고, 발언은 짧았으며, 공동성명 문구 하나하나에 계산이 담겨있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없었고, 긴장을 키우는 표현도 피했다. 대신 공급망, 기술 협력, 투자 환경처럼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 대화의 중심이 됐다. 명과의 관계에서 조선은 사대를 선택했지만, 그 사대는 흔히 오해되듯 굴복이나 자존의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 질서를 정확히 인식한 약소국의 합리적 선택이었다. 조선은 명의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국경의 안정을 확보했고,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했다. 조공은 비용이었지만 전쟁보다 저렴했고, 책봉은 체면을 낮췄지만 체제를 지켜냈다. 조선 사신 외교의 기록을 보면 사신의 규모, 행렬의
2026-01-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선 왕조와 현대 정치 그림자
수렴청정 정치와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권력
조선은 왕의 나라였고,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혈통과 신분의 권력은 선거와 헌법으로 대체됐지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조선에는 수렴청정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제도 밖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 수렴청정은 왕이 어리거나 통치가 어려울 때 왕비나 대비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사를 대신 듣고 판단하던 정치 방식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 성종의 할머니였던 정희왕후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조의 방향을 결정한 인물이었다. 막후 권력 정희왕후 현대 정치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영향력은 권력의 경계를 미리 그린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을 설계하는 기술은 남아 있다. 필자는 지난 토요일 남양주 광릉에 있는 정희왕후의 능을 찾았다. 이 칼럼은 조선과 현대를 나란히 놓고, 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다. 조선의 권력은 ‘얼굴 없는 손’에서 움직였다= 조선 정치에서 왕은 절대적 존재처럼 기록되지만, 실제 권력은 왕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균형 속에서 작동했다. 대비와 외척, 대신과 공신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며 왕권의 방향을 조정했다. 이 구조의 가장 깊숙한 지점에 정희왕후가 있
2026-01-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마두로 생포’가 한반도에 남긴 위험한 선례
동맹의 이름과 간섭의 본능
지난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사실상 관리 대상으로 선언한 장면이었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유독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를 조정하려는 국면에, 미국은 힘의 정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동맹 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겹쳐진 것이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강대국의 세계관에는 늘 간섭의 충동이 깔려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쌓일수록, 개입은 조심스러움 대신 노골성을 띤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그 확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정의의 실현’으로 포장했다. 마약과의 전쟁, 불법 독재자, 자위권이라는 명분이 차례로 동원됐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2026-01-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오세훈·박형준, 출우에서 출마로 바꿔라
2021년은 소의 해, 2026년은 말의 해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정당의 간판으로 설명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대의 성격’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회는 어떤 속도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유권자의 기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 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년 사이 바로 이 ‘시대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본다. 이 둘의 정치적 궤적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시작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각각 성폭력·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중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에서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도덕적 파탄’이 도시 행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었고, 유권자의 분노와 피로가 누적된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과 박형준이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둘의 승리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 이전에 ‘시대의 요청’이었다. 유권자는 혁신이나 속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먼저 요구된 것은 도덕과 함께 안정이었다.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고, 흔들린 행정을 다시 세우는 일, 과열된
2026-01-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중간국가 아닌 문명 교차 국가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방중 사이, 한국의 역할
2026년 새해 벽두, 한국 외교의 좌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9년 만의 방중이고, 일정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시기도 우연이 아니다.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북을 둘러싼 한반도 질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은 단순한 양자 외교 일정이 아니다. 미·중 관계, 북핵 문제,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동시에 얽힌 지점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다. 그리고 이 질문은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한국을 여전히 ‘중간국가’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문명 교차 국가’로 다시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한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호출되는 개념은 여전히 중간국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고, 해양과 대륙의 경계에 위치하며, 강대국 경쟁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제 설명이 아니라 굴레에 가깝다. 한국을 중간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를 수동적 존재로 고정시키게 된다. 중간국가라는 말 속에는 늘 같은 전제가 숨어 있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 줄을 서야 하는 나라,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
2026-01-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시작의 의미를 다시 묻다
절반이 지나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시간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관계를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열겠다고 다짐한다. 새해 첫날의 결심은 언제나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작이 실제 삶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왜 매년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선언을 반복하는가. 오래된 격언 중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절반은 이미 해낸 것이라는 의미다. 이 문장은 우리를 위로하고, 망설임을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26년의 문턱에서 이 격언은 다시 질문받을 필요가 있다. 정말 시작은 반인가? 아니면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부 K씨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자. K씨는 런닝머신 옆에 ‘시작이 반’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고 30일 다이어트 계획에 들어갔다. 작심삼일은 넘겼고, 일주일도 버텼으며 열흘도 채웠다. 그러나 13일째 되는 날, 체중계 위의 숫자는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 실망이 밀려왔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작이 반이다’를 영어로 옮기면 “Well begun is half
2026-01-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2026년, 법이 아닌 책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법이 드러낸 책임의 주인과 지방선거
2026년 새해에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법이 아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떠넘겨졌는지를 숨겨왔던 책임의 주인을 드러내는 법들이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인공지능 기본법, 상법 개정안 등은 더 이상 개인과 약자에게 위험을 미루지 않겠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이 변화는 곧 정치의 시험대가 된다. 책임을 넓히겠다는 법 앞에서 누가 감당할 준비가 돼있는가. 특히 2026 지방선거는 약속을 늘어놓는 선거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을 가려내는 선거가 될 것이다. 말이 아니라 선택과 결과로 그 준비가 검증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은 ‘입법의 해’ 아닌 ‘책임 재정의의 해’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본격 적용되는 법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규제 강화나 복지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이동’이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드러난다. 누가 어디까지 부담져야 하는지, 그 책임을 정치와 제도가 어디에 내려놓을 것인지라는 질문이 모든 법안의 바탕에 깔려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AI 기본법, 상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영역의 법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개인·하청·노동자
2026-01-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더 이상 보좌진·매니저 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
2025년 말, 관리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2025년 말, 정치와 연예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듯 보이면서도 똑같은 결말을 맞았다. 국회에서는 보좌진과의 갈등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30일 원내대표직에서 하차했고, 방송가에서는 매니저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방송인 박나래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건의 맥락은 달랐지만, 사회가 읽어낸 메시지는 하나였다. 더 이상 보좌진과 매니저 뒤에 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하차로 끝났는가다. 정치에서 보좌진은 의원의 손과 발이다. 연예계에서 매니저는 연예인의 분신이다. 일정 관리, 대외 소통, 위기 대응까지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은 곧 가장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동시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권력과 명성이 커질수록 직접 통제는 줄어들고, 대신 ‘사람을 통한 관리’가 늘어난다. 문제는 그 관리가 시스템이 아니라 정서와 관성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갈등은 쌓였고, 조정 장치는 없었으며, 결국 내부에서 폭발했다. 신기하게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좌진이
2025-12-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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