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와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내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멈춰선 아파트단지가 대다수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3월 주택청약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됐다.
주택청약제도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재 정부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2024년 주택청약 개정의 키워드는 단연코 ‘저출산 대책’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부부 중심의 2인 이상 가구를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생아 특별공급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됐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제도다.
또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아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개선해 부부의 중복 허용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신생아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의미한 주택청약제도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청약통장에 있어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의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예·부금, 저축 가입자의 경우 민영·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도 확대 적용됐다.
이 책은 적격과 부적격을 가리는 청약제도의 세세한 내용부터 청약자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 7개 분야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해외 체류 기간’ ‘무순위 공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또 77개의 팁을 통해 디테일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강조해 설명했고 41개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온라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해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유형별 신청 자격, 공급 물량, 배점 기준, 당첨자 선정 순서와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는 방법부터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책만 있다면 적어도 몰라서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설레는 방법은 아마도 청약을 통한 입주가 아닐까? 주택청약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청약제도는 오랜 기간 개정에 개정을 더해온 탓에 복잡하다. 이 책은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내용을 읽으면서 관련 기준이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운 실수요자에게 더없이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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