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윤석열이 그리는 대한민국

문정부와 무조건 반사·반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인사문을 통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뱉은 말이 될지, 지키는 약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윤 당선인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개표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갔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앞서자 국민의힘 당내는 잠시 초조함이 맴돌았다. 그러나 개표 50% 완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 

불안한 출발
컨벤션 효과

윤 당선인은 정치의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신고식은 X파일에 담긴 내용이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처가 리스크 등이 촉발되고 나서부터는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초보 정치인의 한계라며 윤 당선인의 출마 명분이 정권교체 하나뿐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런 탓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될 정도였다.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컨벤션 효과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꾸준히 대세론을 이어간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뒤에도 윤 당선인은 줄곧 위기를 맞았다.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며 야권도 함께 불안함에 휩싸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윤 당선인은 결국 전략 수정을 통해 승부수를 던졌다. 

선대위를 전면 개편해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었다. 전면 개편 이후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방역체계 문제, 부동산, 안보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띄워 문재인정부를 본격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전략은 통한 모양새다. 대선투표 결과 0.73%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며 이 후보와 희비가 엇갈렸다. 25만표 불과한 차이였다. 윤 당선인은 1987년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 최소 격차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 10대공약을 앞세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현재 눈앞에 당면한 과제가 산더미다. 

윤 당선자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코로나19 문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피해가 막심하다. 거리두기 대책 역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속에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고심 끝에 방역의 고삐를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 윤 당선인의 첫 시험대는 코로나19 대처로 영향받은 사회 전반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서 펼쳐진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 중 1순위로도 코로나19 상황 해결 필요성을 앞세운 바 있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책 1순위
아우성 부동산 문제 해결 급선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으로 ▲방역 지원금 지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임대료 나눔제도 추진 등을 밝혔다. 거리두기 체계 역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시병동 신축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지원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등이 골자로 진행된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예산 규모는 50조원으로 예상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고민거리긴 하겠지만 1호 공약인 만큼 조만간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 문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임기 5년 첫 출발의 성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민심 획득에 필요한 두 번째 단추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다. 문정부 5년 동안 쏟아진 부동산 대책은 무려 30개에 달한다.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문정부를 향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집값 해결
기업 주도

여기에 더해 지난해 3월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문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급하게 민주당에서 양도세 완화와 서울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급히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른 지점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타격해왔다. 대선 기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공략 포인트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용적률 상승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전시켜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중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은 150만호에 이른다. 


공급량 250만호,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도 포함돼있다.

이 밖에 물량은 민간 주도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으로는 119만 가구, 공공분양으로는 21만가구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임대 부분을 살펴보면 공공임대는 50만가구, 민간임대는 11만가구다. 

수요에 집중해오던 문정부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정책이다. 주택 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하려는 셈이다. 

부동산세도 전면 재개편할 방침이다.

공정한 일자리 약속
각종 규제 철폐·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장기적 폐지와 보유세 완화 등도 계획 중이다. 


우선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100%로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한다.

결국 부동산세를 단순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정부 들어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신혼부부 청년 등은 주택 구매 자금이나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윤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풍을 거세게 맞을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향후 정책의 안정화 등을 꾀해야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숙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문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열린 채용 시장도 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제공하는 결과로 돌아오자 고용 성장을 막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현 상황에서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도 줄어든 양상을 띤다. 

직접 일자리 정책 역시 ‘세금 알바’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자리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을 경제 성장과 따로 보지 않고 같은 기류로 본다는 게 특징 중 하나다. 

선제타격
양성평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는다.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을 도모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취지다. 

공공보다는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오던 문정부의 방향성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외교 문제도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연이은 미상 발사체 발사 등이 이어지자 사실상 종전 선언이 불가하다는 인식이 짙다. 

윤정부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핵 대응 등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유화책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데 주안을 뒀다.

문정부에서 눈치 전략으로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가 약해진 탓에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게 윤 당선인의 시선이다.  윤 당선인은 이전에도 강력한 힘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해왔다.

킬 체인,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강화 중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또 윤 당선인이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외신도 일제히 문정부와 윤정부가 반대 성향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 높은 무역 의존도를 지닌 탓이다. 일각에선 이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문제와 함께 국민 통합 역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느 때보다 젠더 갈라치기가 심했다는 말이 나온다. 젠더갈등은 한국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한 뒤 가장 먼저 띄운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부처의 신설을 공약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으나 청년보좌역들의 의견 등의 입장이 반영된 뒤 폐지로 수정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날까지도 SNS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 강화 등을 함께 올렸다. 선거가 임박하자 끊임없이 쏟아지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여성을 위한 공약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국민 통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계의 극심한 반발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한 책임
통합 정치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섰다”며 “편 가르지 않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 (당선은)통합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인의 장막’ 윤석열 사람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를 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돈다.

윤핵관 2인방으로 중 한 명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은 임명직보다는 당 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자된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라는 공을 세웠다. 

이런 까닭에 장 의원은 가장 먼저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단일화에 동의한 안 대표는 국무총리 1순위로 언급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통합 정치를 강조한 만큼 안 대표가 윤정부 1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선대본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 실세로 떠오른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경기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윤 당선자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민정수석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