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성매매 태국녀의 정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3:05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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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한 건가? 모르고 한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매매 태국녀의 정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국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인천 시내서 오피스텔 20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목소리 수술도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부평·남동·연수구 일대에 오피스텔 20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여성 20명가량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뒤 수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폭력조직과 업주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을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200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로 팔아 넘겼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당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인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다.

문제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태국인 여성 가운데 트랜스젠더도 끼어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것. 경찰 수사 결과 태국 성전환자를 고용해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 성전환 사실을 속이고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를 위해 성형수술은 물론 목소리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들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1시간에 20만원, 2시간에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매수남들은 성전환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성전환 여성임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성매매 적발이 늘다 보니 국내 법원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의 결정.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잡고 보니 성전환
법적으론 남성 ‘트랜스젠더 ’업소에 고용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인 C씨의 상고심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C씨는 2017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큰일이다. 말세다 말세’<cleo****> ‘성매매가 아니라 사기네’<xmj0****> ‘이상한 마사지 업소 많은 걸 보면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임’<lanm****> ‘남자랑? 정말 요지경이다’<grag****> ‘알고 한 건가? 모르고 한 건가?’<paco****> ‘건설현장 80%가 외국인, 서비스업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점령, 이제 성매매까지’<shk7****>
 

저렇게도 하고 싶을까?’<revo****> ‘하다 하다 남자를 들여와 남자를 상대하게 하다니외국여자 좋아하다 외국 남자랑 자고진짜 세상이 망조가 드는구나’<sea2****> ‘고작 그짓거리 하려고 성전환을 했나? 양쪽 다 참’<goll****> ‘남자끼리 성매매도 불법인가? 거참 아리송하네’<wilc****>

비참한 느낌이 든다. 내 주위의 멀쩡한 어른, , 동생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런 저열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oohw****> ‘시골까지 태국 마사지가 들어와 있음. 전부 불체자나라 진짜 박살나게 생겼다’<cptm****>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알고 나니 얼마나 괴롭고 끔찍한 기분일까?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bzy3****>

노래방이고 안마방이고, 방이라고 나온 것들은 모두 퇴폐.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단속을 제대로 하던가. 경찰도 검찰도 국회도 알면서 모른 척’<naro****> ‘마사지 명함 수없이 뿌린다. 전부 불법 성매매다. 근데 이 나라는 그냥 나둔다. 사회가 병들던 말든’<bsmf****> ‘한 번의 쾌락을 쫓다가 평생 불행해지는 수가 있다. 사람답게 상식적으로 살자 좀’<skwo****> ‘성매매 처벌 강화해라.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넘처나지’<ulto****>

1시간 20만원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건전하게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요. 음성적으로 이상한 곳에 출입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동물적 욕구에 이끌려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판단도 못한다면 정말 살아서 뭣합니까?’<kim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성매매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성매매 종사자 검거 인원이 22845명에서 16149명으로 29.3%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5126명으로 전년(25만명)과 비교해 1년 새 10만명가량 폭증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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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